2025.07.29 화요일
검색
'총량'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2025-07-24 06:15:00
-
SC제일은행, 9월까지 '비대면 주담대'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발표 이후 전산 시스템 정비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막은 데 이어, 9월 말까지 취급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달 21일부터 대표 주담대 상품인 '퍼스트홈론'에서 5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5년 주기형' 상품만 취급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21일부터 퍼스트홈론은 5년물 금융채 기준 상품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대출 상품은 크게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변동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주기형으로 나뉘는데, 은행 주담대에서 변동금리 판매를 전면 제외한 건 SC제일은행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자율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란 게 SC제일은행 측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SC제일은행에 목표치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2025-07-17 17:02:31
-
가계부채 옥죄는 정부…대환대출도 '막히고', 금리도 '오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마저 어렵게 되면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은행권은 신규 대출은 물론 타행 대환대출도 속속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옮기려던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지난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다만 이달 실행 예정 대출은 아직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현재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됐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3년 내 주담대를 받은 성실 상환 고객과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재개한단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 법인에 1개월 단위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주담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 속도 조절에 나섰다.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말 기준 연 3.51~4.71%에서 이달 들어 연 3.57~4.77%로 올렸다. 타 은행들도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주담대 대환대출 최저금리를 연 3.83%로 0.1%p 올렸고,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상하단 모두 0.08%p 인상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시스템도 변경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들도 1억원이 초과 시 자동으로 타행 대환이 불가하도록 한 건데, 통상 수도권 차주를 비롯한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환대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용지물이 됐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환대출 제도는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에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사 간 금리 경쟁 요인 모두 사라졌단 평가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접수를 재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11일부턴 6월 28일 이후 계약건에 대한 주담대 대면·비대면 채널 접수를 재개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재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이해하지만, 일관된 지침 없이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장려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대환 수요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어떤 대출이 규제 대상인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보완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들의 선택권과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06:12:00
-
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
카드론 급증 속 '금리인하요구권'…인하금리·수용률 우리카드 '톱'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침체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여파로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차주의 신용 개선 시 금리를 낮춰주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서 카드사들이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39조5,177억원으로, 전월(39조3,870억원) 대비 0.33%, 전년 동기(37조5,689억원) 대비 5.19% 늘었다.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 조절에 나섰지만, 금리 인하 기대심리와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선제 수요가 겹치며 감소세 전환에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서 카드사의 수용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 등의 사유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각 금융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업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의 지난해 개인 신용대출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인하금리는 0.58%, 수용률은 60%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30~50%대)을 상회했다. 특히 우리카드는 인하금리 1.1%, 수용률 79.19%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나머지 카드사의 인하금리는 △롯데카드 0.88% △KB국민카드 0.76% △신한카드 0.67% △삼성카드 0.6% △현대카드 0.51% △하나카드 0.12% 순으로 집계됐다. 수용률 역시 △롯데카드 75.79% △현대카드 73.66% △신한카드 73.05% △KB국민카드 71.72% △삼성카드 55.58% △하나카드 51.1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카드사별 1인당 감면 금액 기준으로는 롯데카드가 5만7,0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카드가 4만5,777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금리가 높고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은행권은 이미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많고 대출 금리가 낮아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수용률이 일정 수준 확보된 만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용 요건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금융사별 내부 신용등급 기준으로 수용 여부가 결정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수용률은 높은 편이나, 수용 기준을 표준화하면 차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제도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01 06:07:00
-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3.87%…예대금리차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는 반년 만에 반등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8%에서 3.87%로 0.11%p, 일반 신용대출은 5.28%에서 5.21%로 0.07%p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반등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0.11%p 오른 4.15%,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7%p 내린 4.17%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17%로, 전월보다 0.02%p 낮아졌다. 예금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63%로, 0.08%p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2.64%(–0.07%p), 시장형 상품 금리는 2.58%(–0.11%p)였다.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는 1.54%p로 한 달 전보다 0.06%p 확대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도 예금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신용협동조합(3.12%·–0.09%p), 상호금융(2.88%·–0.18%p), 새마을금고(3.14%·–0.08%p)는 일제히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92%·+0.20%p), 상호금융(4.86%·+0.16%p), 새마을금고(4.79%·+0.04%p)에서 상승했고, 신용협동조합(4.99%·–0.02%p)만 소폭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 하락이 가계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고금리 인수금융 및 전월 정책대출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방안 이후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6-30 17:19:51
-
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
NH농협은행, 25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 일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모기지 보험 가입 일시 제한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MCI·MCG) 가입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한 조치라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일시 제한했고, 지난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다.2025-06-27 14:02:37
-
서울 아파트값 상승, 강남 넘어 전역 확산…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퍼지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며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폭은 0.7%로 전주(0.56%)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도심권(0.42%), 서북권(0.34%), 서남권(0.24%), 동북권(0.18%)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동반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강남구(0.75%), 강동구(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마포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2%), 중랑구(0.03%), 동대문구(0.04%)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시장 과열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출 총량 규제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우선 검토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세제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은 시장 충격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로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2025-06-20 07:50:12
-
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
NH농협은행, 수도권 1주택자도 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용도 대출을 제한해 왔는데 이보다 더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농협은행은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도 일시 중단하고 있다.2025-06-04 16:05:49
-
![[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
NH농협은행,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접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6월 실행분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7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나 집단 대출은 계속 접수한다. 대출모집인을 거치지 않은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도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담대는 절반 정도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에도 대출모집 법인의 대출 취급 한도가 모두 소진돼 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한 적이 있다.2025-05-28 17:19:12
-
한국거래소, 제4차 배출권거래제 세미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협의회와 함께 '제4차 배출권거래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까지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 기준, 유상할당 비율 관련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세미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이영기 배출권시장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맡았고,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협약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론에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 위원장 △김용건 연세대 교수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실장 등이 정부의 할당 계획 수립,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2025-05-21 17:28:5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