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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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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히니 마통으로…5대 은행 잔액,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막히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잔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40조7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40조837억원) 이후 약 열흘 만에 6745억원이 늘었다. 이는 2022년 말(42조546억원) 후 최대 수준이다.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각종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자 풍선 효과와 빚투(빚내서 투자)로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늘어났단 분석이 나온다. 주담대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이달 11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3134억원으로 17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중 주담대 잔액은 610조8646억원으로 지난달 말(611조2857억원) 대비 4211억원 줄었다. 은행권에선 연말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사실상 신규 주담대 취급이 중단됨에 따라 당분간 마이너스통장 이용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영향으로 신규 주담대가 막힌 만큼 당분간 마통 이용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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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국 칼럼]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173526637059.jpg)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한국의 광고 협찬 시장은 외형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 광고비는 17조원 안팎에서 소폭 늘었고 디지털 광고 비중은 60퍼센트를 넘어섰다. 회복세처럼 보이지만 전통 매체가 체감하는 현실은 그와 다르다. 광고 총량이 커져도 언론사와 방송사에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상황이 더 뚜렷해졌고 협찬과 스폰서십에 의존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신문 산업은 이를 가장 먼저 겪고 있다. 지면 광고는 여전히 반등 신호가 흐릿하고 구독 기반 축소도 이어졌다. 매출 대부분을 광고에 기대야 하는 환경은 변함이 없다. 디지털 광고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신문사가 확보하는 몫은 제한적이다. 이런 여건은 협찬형 콘텐츠 증가와 기사형 광고 논란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방송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팟 광고는 감소 흐름이 굳어졌고 제작비는 오르는 상황이라 여러 방송사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 협찬과 PPL 중심의 제작 방식이 확산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프로그램 제목에 후원 기업명을 넣는 방식이 다시 논쟁으로 떠오른 것도 결과적으로 광고 여건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방송 광고 매출의 하락 폭을 보면 이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방송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전통 매체에서 멀어진 예산은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옥외 광고와 디지털 옥외(DOOH)가 대표적이다. 지하철과 공항, 대형 LED 스크린을 중심으로 광고주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살아났고 모바일·온라인과 연동되는 캠페인이 늘면서 효과에 대한 체감도 커졌다. 광고주가 단순 노출보다 실제 행동 변화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이동하면서 DOOH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체로 자리잡았다. 협찬 시장의 이동 역시 빨라지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채널로 예산이 옮겨가는 현상은 더 이상 주변적 흐름이 아니다. 크리에이터는 전환율과 구매 연결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광고주는 이를 선호한다. 최근 몇 년간 상위 크리에이터 수익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은 광고 시장의 질서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잘 설명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로 확장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언론사에 뚜렷한 질문을 던진다. 과거 방식으로 광고·협찬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광고주는 더 이상 노출 그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다. 전략과 성과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 협찬 경쟁이 심해질수록 언론사는 지면이나 배너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행동 분석과 기획 능력을 앞세운 제안력을 갖춰야 한다. 26년의 전망은 이 변화가 주변적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으로 굳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총 광고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분의 대부분은 디지털과 DOOH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비중은 65퍼센트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면 광고와 방송 스팟 광고의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협찬 예산 역시 크리에이터와 커머스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브랜드 노출 중심 방식은 힘이 떨어지고 KPI 연동형 제안, 콘텐츠 제작 전반을 묶은 통합 패키지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을 것이다. 변화에 뒤처진 조직이 오래 버틴 사례는 역사에서도 드물다. 맹자는 ‘때가 변하면 반드시 바꿔야 하고(時變則變), 바꾸어야 길이 열리며(變則通), 길이 열려야 오래갈 수 있다(通則久)’고 말했다. 산업이든 정치든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26년은 이 경구가 언론의 생존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역할을 재정의하지 못하는 매체는 더 빠른 속도로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2025-12-11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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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대출 창구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중단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가계대출 안정화 차원에서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연내 실행 예정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 중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 예정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분은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받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의 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별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2025-12-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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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4.24%…열달 만에 상승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열 달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올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9월보다 0.07%p 높았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0.07%p) 이후 올해 8월(-0.03%p)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9월 정체(0%p)를 거쳐 사실상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가계대출 중 전체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가 0.02%p씩 올랐다. 반대로 신용대출(5.19%)은 각 0.12%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1%p 올랐지만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고, 신용대출 금리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높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떨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리 전망 관련해선 "현재 은행들이 가격(금리) 위주가 아니라 대출 총량 위주로 관리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월 기업 대출 금리(3.96%)는 0.03%p 내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5%) 대출 금리가 0.04%p 올랐지만, 중소기업(3.96%) 대출 금리가 0.09%p 내려갔다. 한은은 대기업 금리는 9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융이 확대된 뒤 기저 효과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금리의 경우 10월 정책대출이 집행되면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2%)는 0.01%p 소폭 하락했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7%로 9월(2.52%)보다 0.05%p 높았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6%)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1%)가 각 0.04%p, 0.07%p 올랐다.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예금금리는 상승하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예대금리차(1.45%p)는 0.06%p 줄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p)도 0.01%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79%), 신용협동조합(2.76%), 상호금융(2.61%), 새마을금고(2.73%)에서 각 0.19%p, 0.02%p, 0.02%p, 0.03%p씩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4.55%·-0.06%p), 상호금융(4.36%·-0.08%p)에서 떨어지고 상호저축은행(10.00%·+0.81%p), 새마을금고(4.39%·+0.29%p)에서 올랐다.2025-11-26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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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4대 은행 '대출 셧다운' 임박…올해 한도 목표 33% 초과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취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데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뚜렷한 안정 흐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조정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내년 초에도 대출 심사 기준이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은 7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 한도인 5조9493억원을 32.7% 초과한 규모다. 은행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4개 은행 모두 자체 설정한 연간 목표를 넘어섰으며, 초과율 역시 은행별로 9.3%에서 최대 59.5%까지 벌어졌다. 대상을 5대 은행으로 넓히면 NH농협은행이 유일하게 가계대출 증가액(1조8000억원)이 목표치(2조1200억원)에 못 미쳐 총량 관리에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비상 조치에 들어가며 대출 창구를 속속 닫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타 은행 대환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Ⅰ·Ⅱ’도 같은 날 접수를 멈췄다. 대면 창구 역시 오는 24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가계대출 취급 중단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대출도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해 들어 1조3843억원이 늘어나 이달 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새해 총량 관리 목표를 다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지만 강한 부동산 규제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1~2월 어느 시점에서 규제가 완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11-23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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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계대출 빙하기 온다"…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연이어 막으면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비대면 채널, 24일부터는 대면 창구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KB스타 신용대출Ⅰ·Ⅱ' 상품도 22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중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신청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했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선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엔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앞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해 놨다.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모든 영업점의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하반기분에 한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특히 연간 총량 계획을 초과한 은행의 경우 내년 대출 총량을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 수록 은행권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신규 대출을 막으면서 주담대 잔액 증가세도 급격히 둔화됐다. 지난 13일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610조6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93억원에 그쳤다.2025-11-21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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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올해 실행 주택 구입 가계대출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내 실행분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제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오는 24일부터, 비대면 채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오는 22일부터 중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연내 실행 예정 건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면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비대면 채널에선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엔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2025-11-21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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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올해 실행 주택담보·전세대출 대면 신청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모집인 채널을 통한 가계대출(올해 실행분) 신규 접수를 중단했는데, 오는 25일부터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까지 막기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자정부터 주담대 실행 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영업점이 아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2025-11-19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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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빚투' 논란 해명나서…"리스크 면밀히 관리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에 신용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빚투 열풍·신용대출 증가세에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논란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억원 위원장이 "신용대출 증가세가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빚투의 경우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하는 것은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 또한 "발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빚투를 부추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금융위는 빚투 지표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한 것에 대해 "증권사별 총량제한,보증금율·담보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을 통해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신용대출 증가세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며 "지난달까지 누적 2조원이 감소히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고 전했다.2025-11-17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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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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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조8000억원 ↑...금융위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늘어났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으로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보다 커졌으나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6월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이는 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고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에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를 대비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 점검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올해 안에 위반 차주 대상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 중으로 은행권에서는 지난달까지 4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하였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2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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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가계대출 총량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입주잔금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8월부터 MCI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2025-11-11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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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실적 속 새벽배송 논쟁…정책 변수 앞에 선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빠른 배송 경쟁력과 고객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성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로켓배송 중심의 주문 구조가 고도화되며 여전히 시장에서 독보적 체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속도 중심 모델이 정책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다.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의 균형이 향후 성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2조8000억원대로 전년 대비 20% 늘며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245억원으로 51.5% 증가해 3개 분기 연속 2000억원대 흑자를 이어갔다.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매출은 11조615억원으로 18% 늘었고, 활성고객은 2470만명으로 10% 늘었다. 고객당 평균매출(ARPU)은 7% 증가해 객단가와 주문 빈도가 함께 개선됐다. 쿠팡의 성장축은 여전히 속도다. 로켓배송 가능 상품을 늘리며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밤 주문·아침 수령’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지난 10년간 로켓배송 인프라에 6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3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새벽배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을 견인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18년 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5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새벽배송 제한 논의는 쿠팡에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10시간을 넘는 근무가 주 60시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과로 위험을 지적했다. 반면 노동자 단체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기사 1만여명 대상 설문에서 93%가 금지에 반대했다며 생계와 선택권 문제를 강조했다. 교통 혼잡이 덜하고 수당이 높은 시간대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새벽배송 중단이 소비자 불편뿐 아니라 내수·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게 새벽배송은 생활필수 서비스”라며 제한 시 국민 후생 저하를 경고했다. 신선식품 공급망이 흔들리면 농어업인·소상공인 매출 감소도 피할 수 없다. 물류 현장에는 전세버스 1000여대, 수천 명에 달하는 야간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고용 충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벽배송을 조정하면 쿠팡의 운영 체계 전반에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물류센터 발송 컷오프가 앞당겨지고, 야간 집중 물량을 주·석간으로 분산해야 한다. 배송 동선·권역 조정과 기사 시프트 변경 등으로 고정비가 증가할 수 있고, 단위 물류비 상승은 멤버십·배송료 정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 노동시간 제한,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총량 조정 등 폭넓은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단기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25-11-05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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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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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