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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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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계대출 빙하기 온다"…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연이어 막으면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비대면 채널, 24일부터는 대면 창구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KB스타 신용대출Ⅰ·Ⅱ' 상품도 22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중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신청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했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선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엔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앞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해 놨다.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모든 영업점의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하반기분에 한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특히 연간 총량 계획을 초과한 은행의 경우 내년 대출 총량을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 수록 은행권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신규 대출을 막으면서 주담대 잔액 증가세도 급격히 둔화됐다. 지난 13일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610조6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93억원에 그쳤다.2025-11-21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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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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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은행 주담대 금리 3.87%…예대금리차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는 반년 만에 반등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8%에서 3.87%로 0.11%p, 일반 신용대출은 5.28%에서 5.21%로 0.07%p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반등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0.11%p 오른 4.15%,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7%p 내린 4.17%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17%로, 전월보다 0.02%p 낮아졌다. 예금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63%로, 0.08%p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2.64%(–0.07%p), 시장형 상품 금리는 2.58%(–0.11%p)였다.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는 1.54%p로 한 달 전보다 0.06%p 확대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도 예금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신용협동조합(3.12%·–0.09%p), 상호금융(2.88%·–0.18%p), 새마을금고(3.14%·–0.08%p)는 일제히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92%·+0.20%p), 상호금융(4.86%·+0.16%p), 새마을금고(4.79%·+0.04%p)에서 상승했고, 신용협동조합(4.99%·–0.02%p)만 소폭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 하락이 가계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고금리 인수금융 및 전월 정책대출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방안 이후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6-30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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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