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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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 인도법인의 인도 증시 상장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인도를 찾은 정의선 회장이 21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발전과 인도-현대차그룹 간 다각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밝혔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5월 총리에 취임한 후 올해 열린 총선을 거쳐 총리로 재선임 돼 3기 내각을 이끌고 있다.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인도 경제를 세계 5위 규모로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2위 완성차 업체로 자리 잡았고 22일 기업공개(IPO)를 진행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인도 첸나이 현대차 1·2공장, 아난타푸르 기아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에 현대차 3공장인 푸네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푸네공장은 현대차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적용해 내년 하반기 완공된다. 1단계 17만대 생산 규모로 시작해 2028년 총 25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이날 “현대차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하나인 인도에서 28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통해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정책과 ‘Visit Bharat(발전된 인도) 2047′ 비전의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네공장은 현대차에서 의미가 큰 거점이 될 것이며,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인도 정부와 마하라슈트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모디 총리를 내년 푸네공장 준공식에 초청했다. 정 회장과 인도 모디 총리는 앞서 여러 차례 만났다. 2015년 모디 총리의 방한, 2016년과 2018년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 2018년 인도 ‘MOVE 모빌리티 서밋’, 2019년 청와대 오찬 등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만나 양국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2024-10-22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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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83029780234.jpg)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 개입으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에 당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 반박하며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 단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의) 정책 구두 개입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리에 개입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금통위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 관점에서 오늘 오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의를 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무 관계나 인식의 문제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뭐라고 평가 드리기가 그렇다"며 "사실 관계를 판단한 것과 법률적으로 제단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구체적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여러 의원이 이 원장에 같은 질의를 했지만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 침묵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최근 여의도 정가를 떠도는 소문 관련한 질의에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총선도 있고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으니 제발 믿어달라"며 "과거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자중하고 신임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한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대신해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철회돼 출석하지 않았다.2024-10-17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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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네이버 공정성 요구..."알고리즘 공개하고 편향성 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뉴스 서비스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TF 위원들은 네이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이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네이버가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5년간 가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이 네이버로, 판매된 가품이 30만 건에 달한다"며 "네이버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민국 위원장, 강명구 의원,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정치적 편향성을 시정하고, 알고리즘의 공정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명구 의원은 "포털 뉴스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아왔고, 네이버는 방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공정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 편향적이라는 여론이 많다"며 "기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네이버 검색과 추천 관련 알고리즘의 공개를 제언하며, "정치적으로 관련 없는 학자들이 네이버가 정한 장소에서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유봉석 정책·위기관리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비공개 면담에서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질의했고, 네이버 측은 자문기구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뉴스 서비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과 언론계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24-08-19 17: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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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2024-08-1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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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금슬금 오르는 에너지요금···올 겨울 '에너지 대란' 재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총선으로 멈췄던 에너지 요금의 인상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운데 올 겨울 에너지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스공사는 지난 1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41원(6.8%) 인상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론 월 요금이 약 3770원 오르는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동안 동결돼 왔다. 오는 4분기 전기 요금까지 오르면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서 "하절기가 지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기료 정상화 수준과 적절한 시점을 협의해 하반기 (요금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들어 에너지 요금이 오름세를 탄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정부가 총선 등 정치적 이슈를 앞세워 요금 인상을 자제한 영향이 크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경우 2021년 12월 100만Btu(영국 열량 단위·1Btu=252㎈) 당 3.63달러에서 2022년 8월 100만 Btu당 9.31달러까지 반년 사이에 5.95달러(164.0%) 상승했다. 이상기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저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총 다섯 차례 인상했다. 인상 폭을 합치면 MJ당 6.51원으로 2022년 초에 비해 45.8%가 올랐다. 한전도 비슷한 시기에 전기료를 6차례나 인상하며 2023년에 에너지 대란을 불렀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선 달라졌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의식한 듯 에너지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사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22년 500%에서 올해 1분기 기준 624%까지 124%p 급등했다. 한전의 부채비율도 2022년 494%에서 605%로 111%p 상승했다. 두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만큼 에너지 요금 인상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1분기 기준 13조55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1년 내로 회수하려면 MJ당 27원을 인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대다수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요금을 동결한 점도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이 낮아졌고 그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스공사와 한전의 적자가 심해졌다"며 "전(前)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율을 늘린 것도 에너지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8-02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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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세 중 피격…3개월 앞두고 요동치는 美 대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선거 유세 중 총기에 피격,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분(미 동부시간)께 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던 6시 10분께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경호원들이 연단 위로 뛰어들어 그를 에워쌌다. 유세장은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윙윙거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알았고 바로 피부를 찢는 총알을 느꼈다"면서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유세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심하게 다친 사람의 가족에게 위로를 표하고 싶다. 총격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한 경호국, 법 집행 당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 상대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안전하고 잘 있다고 들어서 감사하다"면서 "미국에서 이런 폭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로 단결해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사법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이 암살 미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사살된 총격범에게서 AR-15 공격용 소총을 회수했다. 이 총기는 군용 소총인 M-16을 개량한 것으로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사용돼 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격범이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라고 파악했다. 용의자의 이름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FBI는 범행 동기와 총격범이 총기를 구매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이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피습을 당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한 각종 논란에 시달리는 와중에 이번 사건이 그의 경쟁 상대인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미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커터칼로 피습을 당한 뒤 선거 판세가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기울었다. 올해 들어서는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당대표)가 유세 중 기습을 당한 바 있다.2024-07-14 1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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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30/20240630160808335965.jpg)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환매성 특혜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재제가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직무상 정보 이용을 문제 삼았지만 제재심의 결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제16차 재재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건을 2차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본지 6월 13일자 ]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 다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 불법적 자금을 동원해 환매해 준 점이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력 인사를 찾고자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이나 만기가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先) 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 매체는 금감원이 언급한 유력인사 중 다선 의원이 김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금감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은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당시 2억원을 투자했고 1억6400만원을 돌려받아 총 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원장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김 전 의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이 내년 총선을 노리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후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낸 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전 의원 측 대리인은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원장 측은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첫 변론에서 이 원장 대리인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보도자료와 입장 표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 행위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김 전 의원의 청구 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주장이 공수처에 고소한 내용과 겹친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의에서 김 전 의원의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셈으로 향후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은 취재진에 "라임펀드 관련해 제재심의 진행됐다거나 결과가 결정됐다는 연락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 결과 조치안도 심의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2024-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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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 3년만에 최다...매맷값도 '쑥'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했다. 거래가 늘면서 실거래가도 상승해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전고점의 88%까지 올라섰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 14일 현재 계약일 기준)이 1만7980건을 기록해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1만6053건에 비해서는 8%가 증가한 것이다. 이달이 아직 2주가 남았고, 5월과 6월의 거래 신고기한이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최종 거래량은 2만건을 더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주로 강남권을 둘러싸고 있는 준상급지들이 주도했다. 동작구의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622건에서 올해 상반기 796건으로 28% 증가했다. 또 마포구에서는 698건에서 880건으로 26.1%, 성동구에서는 793건에서 967건으로 21.9% 늘었다. 상반기 거래 건수로는 지난해 하반기(1173건)보다 16.8% 증가한 1370건이 팔린 송파구의 거래량이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9500가구가 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대단지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다. 이밖에 은평구(18.9%), 동대문구(16.0%), 영등포구(14.3%) 등에서도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거래량은 특히 2분기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4월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전셋값 상승세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점, 공사비 상승과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총선 이후 정치권이 군불을 때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추진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부추기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0.4%)·서초(3.4%)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준상급지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해 중저가·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북구의 상반기 거래 신고 건수는 290건으로 작년 하반기(459건)보다 38.8% 줄었고, 노원구는 1329건으로 작년 하반기(1328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봉구에서의 올해 상반기 거래는 545건으로 작년 하반기(521건)보다 4.6% 많은 정도다. 이처럼 준상급지의 거래가 늘면서 2022년 하반기 66.7%에 달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52.2%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49.3%로 떨어졌다. 대신 9억∼15억원 거래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29.3%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1%로 증가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최고가를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로 높았던 2021년 하반기의 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최고가와 비교한 결과, 고점 대비 88%까지 실거래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의 상반기 거래가격은 2021년 하반기의 102%에 달해 역대 최고가 수준을 넘어섰고, 서초구의 경우 고점 대비 97.4%, 강남구 96.8%를 기록하는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회복률이 높았다. 종로구(95.6%), 성동구(90.4%), 마포구(90.4%) 등 도심 인기 지역의 고점 대비 가격 회복률도 90%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하는 데 비해 서울 아파트, 그중에서도 준상급지의 매수세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며 "대세 상승으로 보긴 이르지만,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되면 수도권이나 지방 등지로 오름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2024-06-20 0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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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특혜성 환매 인정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3일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김 전 의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법정 싸움으로 번진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12일 취재 결과 오는 13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민주당 의원과 연관된 라임펀드 환매 건이 심사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유력 인사에게 환매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해 4월 라임 펀드가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력 인사 중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특혜성 환매 수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모 매체는 A씨가 김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펀드와는 다르고,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이 당시 의원실에 방문해 사과하며 '특혜성 환매에 김 의원이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에 특정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낸 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저의 펀드 판매는 미래에셋증권 권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원장 측은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첫 변론에서 이 원장 대리인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보도자료와 입장 표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 행위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김 전 의원의청구 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1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서 김 전 의원의 라임 펀드 관련 특혜 제공이 인정될 경우 다시 한번 특혜성 사실을 밝히는 셈으로 법정 싸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사 환매 행위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양측 의견이 엇갈린 사안이므로 당일 결론 안 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6-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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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비트, 법인회원 정보 제공 확대…원화마켓 진입 시동거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7/20240527170846319433.png)
업비트, 법인회원 정보 제공 확대…원화마켓 진입 시동거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6일 자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를 통해 6월 3일부터 적용될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확대로, 특히 법인회원 정보 제공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케이뱅크에게 제공되던 개인회원의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법인회원의 정보도 포함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검찰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내역 등의 정보가 케이뱅크에 제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법인회원 대상의 원화 마켓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인 대상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상자산 관련 '법인 투자 허용'이 눈에 뜬다. 업계에서는 해당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서도 허용되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가상자산 붐이 시작된 지난 2017년 말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했다.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의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입 자체를 막는 등 법인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해외에 비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점도 법인 투자가 허용돼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회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만큼 수익 모델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운영 중이며, 이미 프라임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커스터디(수탁)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맡기는 일은 흔치 않으므로, 통상 커스터디 기업들의 주요 고객은 법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커스터디 기업들은 그만큼 고객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업비트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법인 회원을 위한 원화 마켓 서비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5-27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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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