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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9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9월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고 불안정한 환율함에 따라 상승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9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2.951%로 전월 말 대비 13.6bp(1bp=0.01%포인트) 올랐다. 3년물(2.582%)과 5년물(2.734%)은 각각 15.6bp, 15.1bp 올랐다. 채권 발행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회사채 비수기인 8월을 지나면서 전월 대비 20조3000억원가량 증가한 9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69건으로 4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월(5조9900억원)보다 1조24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장외 채권거래량은 전월 대비 143조2000억원 증가한 51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 대비 5000억원 증가한 23조5000억원이다. 9월 말 기준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전월 대비 4bp 상승한 2.57% 기록했다. 9월 중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 신규 등록 건수는 6건으로 3조550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월초 잠시 급등한 9월 국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환율 급등, 금리인하 기대감 하락 등 대내외 경제 이슈로 상승 마감했다"고 말했다.2025-10-16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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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0517868850.jpg)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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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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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불안 커…동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 동결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 위험과 경제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 여건을 완화적 통화 정책(금리 인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신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라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진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올해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속되는 부동산 PF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9-16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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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성 채무 4년간 440조원 ↑...나라빛 70%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약 44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율도 올해 70%를 넘긴 후 오는 2029년 7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815조2000억원) 대비 111조3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모자라 국민 세금 등을 동원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향후 적자성 채무 추정치는 △2026년 1029조5000억원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까지 오른 이후 지속 상승해 오는 2029년 7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2026년 385조7000억원 △2027년 399조5000억원 △2028년 416조2000억원 △2029년 426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9%에서 오는 2029년 23.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2025-09-08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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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GDP 성장률 전망치 0.9%로 상향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25일 한은 금통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망(0.8%)보다 0.1%포인트(p) 높였다. 한은은 그동안 2023년 11월(2.3%) → 2024년 5월(2.1%) → 2024년 11월(1.9%) → 2025년 2월(1.5%) → 2025년 5월(0.8%) 등으로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다. 이번 한은 전망치 0.9%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제시한 0.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실제 민간소비 회복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0%로, 내년 물가 전망치는 1.8%에서 1.9%로 각각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에 육박한 가운데 폭염·폭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향후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본격화로 우리나라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원화가 달러 대비 15% 약세를 보이면 달러로 환산한 한국 제품 가격은 거의 변함없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관계자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은 관계자는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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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집값·가계대출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살핀 뒤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동결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규제 강화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 집행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보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방하면서 정치권의 경기 부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해진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8%에서 0.9%로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유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결국 4분기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10월, 11월 등 두 번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남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경우,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역시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흐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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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안심환매' 세금 면제 추진…지방 미분양 해소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사의 재매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건설사가 준공 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 상환이나 건설비 충당이 가능하다. 이후 준공 후 1년 내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간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사업에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사가 1년 뒤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약 57%다. 만약 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되면 이 비율은 53%로 낮아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분을 할인 매도하면 51.5%까지 떨어진다.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최대 5%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취임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5-08-04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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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HN·카카오, 정부 1.5조 GPU 사업 최종 선정...쿠팡은 고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책임질 1조5000억원 규모의 GPU 확보 사업 최종 승자가 가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 3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정부와 함께 엔비디아의 최신예 GPU 총 1만3000장을 확보, 국내 AI 생태계의 컴퓨팅 갈증을 해소할 'AI 고속도로' 구축의 중책을 맡게 됐다. 반면 파격적인 제안으로 주목받았던 쿠팡은 고배를 마셨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내 AI 생태계에 최대한 많은 GPU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용자 측면에서 경험·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또 참여 희망사, 벤더사 간 경쟁이 필요한 점도 반영했다"며 선정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국가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4600억원을 투입해 확보한 GPU를 국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소버린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선정된 3사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해 온 경험과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업자별로 확보할 물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HN클라우드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모델인 B200 7656장을 확보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대 사업자로 부상했다. 특히 NHN클라우드는 모든 GPU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냉식으로 가동할 계획이어서 친환경·고성능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현재 시장 주력 기종이자 안정성이 검증된 H200 3056장을 확보했다. 이는 연내 가장 신속하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 효율적인 인프라 구동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쿠팡의 탈락 배경에는 '안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쿠팡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GB200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결정적인 약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GPU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천, 수만 장의 GPU를 묶어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쿠팡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4개 사업자 체제로 물량을 배분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 제안했던 물량보다 적은 규모의 할당안을 제시하자 쿠팡 측이 데이터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야심 찬 기술 제안보다는 검증된 운영 능력이 국가적 인프라 사업의 파트너를 정하는 데 더 중요한 잣대가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확보된 GPU 중 1만 장 이상을 직접 활용하며 연구자들은 향후 구축될 'GPU 통합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필요한 자원을 신청하고 배분받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부터 사업자 협약 및 GPU 구매 발주를 시작해 일부 서비스는 연내 베타 테스트에 돌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첨단 GPU 확보는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에 정책적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8 2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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