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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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부양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엔 연 3.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로 지목된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시장에선 한은이 1월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이후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 더해진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금통위는 금리를 내려 우선 통화정책으로 경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9%보다 0.4%p 낮은 수치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반영해 발표했던 중간 점검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은 1.8%로 내놨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각각 1.9%로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환율·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환율·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 전 금리 인하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50bp에서 175bp(1bp=0.01%p)로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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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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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네이버 1784 방문…AI 인재 육성·재정 지원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9일,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위원들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방위는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며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 활용 등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는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양하며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며 "과방위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규제 완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미국 부통령이 EU 디지털 서비스법과 유사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AI 산업 진흥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담회 후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 트윈 및 로봇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네이버가 재정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중심의 병역 특례 확대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AI 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 방문하고 오는 25일 AI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 성장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김현 의원은 "AI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여야 협의를 통해 2월 내 추경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 도약 의지를 담은 여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는 이번 네이버 방문을 시작으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2-19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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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금감원장으로서 사과…추경 긍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 관련해 이달 초 사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사과했냐고 묻는 말에 "금감원장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역할과 관련된 부분 있는데, 원장의 역할이나 지위 측면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미 상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장 입장 표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해석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해석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원 해석이 어떤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이 원장을 향해 "당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말살이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로서 외부 심의 의견 무시하고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지탄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지난해 11~12월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와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등으로 재정 수요가 있다"며 "추경에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내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통화정책 완화가 더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2-18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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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에너지 전환…글로벌 탄소중립 위한 '공공성' 회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탄소중립이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업계 화두가 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빠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과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날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한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민간 사업자와 외국 자본의 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지배력을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단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국내 시장은 90% 이상을 민간과 외국자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공급은 안보, 산업에 중요하다. 깨끗한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해야 할 공기업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지역 어민의 반대, 투자금·인재 부족 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 컨트롤타워 마련, 연구개발비 지원, 인력 개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실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공이 주도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일정기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주민 수용성을 증요한 해결 과제로 바라봤다. 김 소장은 "재생 에너지 기술은 그간 발전했을지 몰라도 주민수용성 관련 부분은 퇴보했다"며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공기업이 해상 풍력 사업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은) 1기가에 6조원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광산 채굴과 비슷해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공기업 대표의 경영평가 등에서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유연한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실무 담당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비 타당성 완화'와 인재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덴마크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을 3600명, 프랑스 EDF가 600명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발전산업 관련 공기업에는 10명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며 "투자 재원과 인력 모두 부족하기에 예비 타당성과 같은 제약은 완화하고 자본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허영 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입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5-02-05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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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인프라 구축 가속화… 2027년까지 GPU 3만 장 확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2027년까지 GPU(그래픽처리장치) 3만 장을 확보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를 3년 앞당긴 것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말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에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방안과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 센터는 엔비디아 등 외국산 GPU를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율을 높여 1엑사플롭스(EF)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 장관은 "AI 분야의 GPU 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가 예산 677조 원 중 1조 원 정도를 AI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AI 업계에서 주목받은 딥시크 사례와 관련해 유 장관은 "국내에도 딥시크와 유사한 잠재력을 가진 AI 모델이 10개 정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확도가 10% 이상 떨어지지만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며 "저비용·저전력으로 고성능을 구현하는 AI 모델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유 장관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지난해 말 개소한 바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AI·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쉬었음' 청년들이 AI 및 SW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 고도화와 '엑스레이 시스템'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사이버 스파이더는 사이버 사기 대응 시스템과 20억 건의 사이버 위협 정보 데이터셋을 연계 분석하는 시스템이며 엑스레이 시스템은 대량 문자 발송 전 스미싱 URL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키고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개최하며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 속에서도 핵심 과제들이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의 투자 및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2-04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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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사상 최대 규모…5세 및 고교 무상교육 경비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조86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보다 약 9조원이 증액된 이번 예산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가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일부 예산은 예비비로 처리되었다. 특히 5세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목적예비비로 확보되면서 향후 관련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으로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증액되었다. 이로써 교육부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와 보육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3조4062억원 증가한 72조279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편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예산 증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5세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반영 문제였다.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 1조원이 당초 교육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정했다. 5세 무상교육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사업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예산안 수정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더욱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24년 5조3051억원으로 올해보다 5846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가구로 이 구간의 학생 50만 명이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하며 사립대 의대에 대한 융자 지원금도 1728억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변화도 추진된다. 522억원이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을 목표로 3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82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 집행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이후 추후 추경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된 부분은 정부의 예비비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024-12-10 1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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