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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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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구글·애플·MS 한자리에…'AI 거버넌스' 글로벌 해법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마침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손영종 연세대 부총장은 “학계-산업-정부-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AI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기조연설을 맡은 민원기 KAIST 교수는 “AI 거버넌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했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했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2025-09-18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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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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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후이 중약재 박람회, 개막 전야 환영 만찬…양국 협력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29일 개막한 ‘2025 중국(안후이) 중약재 및 꽃차 한국 국제박람회’에 앞서 지난 28일 저녁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성대하게 열렸다. 중국재한청년연합회와 한국안후이총상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만찬은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중한 경제·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에서 “중의학과 전통 문화는 양국 국민을 잇는 소중한 가교이며, 이번 박람회가 중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경봉 중국재한청년연합회 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안후이성의 전통 중약재와 꽃차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 양국 기업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 세대가 중심이 되어 중한 관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장치밍(张启明) 안후이성 공상연합회 당서기 겸 상임부회장, 쉐빙(薛冰) 보저우시 인민정부 부시장 등 중국 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쉐빙 부시장은 “보저우시는 중국 전통 중약재의 대표적 생산지로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양규현 아주경제 사장(이코노믹데일리-아주일보), (주)경동시장 최영수 대표,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이성희 롯데그룹 감사위원장, 김석진 SK그룹 상무, 박영길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김민규 한국도시철도협회 사무처장, 김덕윤 바이오인터체인지(주) 대표 등이 함께해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며 양국의 전통 의약과 바이오, 식품, 문화 산업의 협력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08-29 2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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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I 데이터센터 울산 착공…'하이브리드 냉각' 등 차세대 기술 집약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의 첫 삽을 떴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AI 시대의 가장 큰 난제인 ‘전력’과 ‘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하이퍼스케일의 로드맵을 그리기 위한 SK그룹의 핵심 역량을 총결집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재설계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이번 SK가 울산에 짓는 AI 데이터센터는 태생부터 다르다. CPU 중심의 일반 데이터센터가 랙(Rack)당 8~12kW의 전력을 소비하는 반면 고밀도 GPU가 집적된 AI 데이터센터는 랙당 20~40kW, 향후에는 100kW까지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의 포화된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SK그룹이 울산에서 그 해답을 찾은 것은 필연에 가깝다. SK가스와 SK멀티유틸리티(SKMU) 등이 운영하는 LNG 터미널과 복합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함으로써 전력을 멀리 보낼 때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한전 계통망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정민 SK브로드밴드 AI DC 기획본부장은 "울산은 LNG 터미널, 복합발전소 등 탄탄한 에너지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향후 900㎿까지 확장이 가능한 부지도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전력 밀도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열을 발생시킨다. 일반 데이터센터의 4~10배에 달하는 냉각 용량이 필요하며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랙당 40kW 이상의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K는 공랭식과 수랭식을 결합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여기에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와 높은 기술 표준이 설계 단계부터 깊숙이 반영됐다. 이처럼 강력한 인프라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산업 AI’의 구현이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세계적인 제조업체가 밀집한 울산은 AI 기술이 현실 세계와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SK AI 데이터센터는 이들 공장의 두뇌 역할을 하며 스마트팩토리, 공정 자동화, 디지털 트윈 등을 지원, 실질적인 제조업 혁신을 현장에서 이끌게 된다. SK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단순히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그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기념사에서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은 국가적 관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울산을 거점으로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SK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그룹이 보유한 에너지, 통신, 반도체, 건설 등 핵심 역량을 총동원해 AI 시대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이는 SK그룹이 AI를 제4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퀀텀 점프’를 이루려는 중대 결실이며 전통 공업 도시가 AI 기술을 통해 첨단 ‘제조 AI 도시’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산업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25-08-29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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