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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보, 제5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 개최…양국 기술 협력 기회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아주일보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제5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이 13일 오후 중국건설은행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기술 자립 시대, 한·중이 함께 여는 새로운 블루존’을 주제로, AI(인공지능)·로봇·바이오·화장품·금융투자 등 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포럼에는 양국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기술 경쟁과 산업 재편 속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은 포럼 개막식에서 “한·중 수교 후 양국의 경제 협력은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며 “기술 자립이 전 세계적 흐름이 된 만큼 양국은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첨단 분야에서 경쟁이 존재하지만,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생명과학·인문교류 등 ‘블루존(blue zone)’은 충분하다”며 상생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이빙(戴兵) 주한중국 대사는 축사에서 “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3년간 한·중 경제 협력은 심화됐고,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이미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AI·바이오 등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말고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합리적 인식 위에 협력의 블루 오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의 문은 닫기 쉬우나 다시 열기 어렵다”며 "(이번) 포럼이 양국 간 실질적 신뢰 구축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조 강연과 3개 세션의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주제 강연에서는 홍창표 코트라아카데미 원장과 런위동(任玉桐) 중국 광동성 로봇협회 상임회장이 ‘한·중 기술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연사 모두 AI·로봇 산업 협력 확대, 산업 생태계 공동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주제 강연 중 AI·로봇 세션에서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협업형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 그리고 AI 윤리와 산업화 전략에 대한 의견이 폭 넓게 오갔다. 바이오·화장품 세션에서는 두 나라가 보유한 연구 개발 역량과 혁신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과 바이오 기술 협력, K-뷰티·C-뷰티 브랜드의 국제 시장 진출 전략 등에서 협력 지점을 모색했다. 금융·투자 세션에서는 한·중 간 통화스와프의 실효성 제고,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투자 활성화, 그리고 공동 사모펀드 조성 및 운영 방안이 집중 논의되며 향후 실질적 금융 협력의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중이 공동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양국의 기술·산업·금융 협력 심화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4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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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IHEE) 공식 출범…한국 주도로 'ESG 혁신 연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혁신센터(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IHEE)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하고, 한국 주도의 글로벌 ESG 협력체계인 ‘ESG 혁신 연대’를 발족했다. IHEE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GIC의 산하 기구로, 이번 한국 설립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 플랫폼의 국내 기반이 마련됐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9대 국제협력 프로젝트 협약식’에서는 GIC IHEE, 국제지도자연합, 한국저영향개발협회, UN ECOSOC NGO FLML 등 국내외 기관이 친환경에너지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확산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탄소중립 캠페인, ESG 인재 양성,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포럼 개최, 탄소감축 공동 연구 등 실행 중심의 협력 과제를 포함한다. GIC 자오강(趙剛)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설립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국제 표준과 연계된 ESG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 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가 출범한 것은 지속가능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친환경 전환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미세 먼지가 줄어든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온 결과이며, IHEE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철 GIC IHEE 회장은 “이번 협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지속가능 산업 전환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이 있기까지 준비에 분주했던 IHEE 설립 공동 준비위원장 이상옥 전 의원은 “한국 주도로 IHEE 출범식이 열린 이날은 한국이 '글로벌 기후 환경의 허브'로 탄생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고 그 의미를 기렸다. 이어 “지금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환경 관련 사항은 '너와 나를 뛰어 넘는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IHEE가 추진하는 9대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는 탄소감축기술 표준 및 배출권 거래 협력, 국제 공동개발, 탄소감축기금 조성, 친환경 물류기지 구축, 재생에너지 투자, 해양정화·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정책·기술·투자·시장을 통합한 국제 ESG 실행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출범이 한국 ESG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5-11-14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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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나눔키오스크' 10주년…10년간 112억원 모금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은 13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디지털홀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되는 간편 기부 플랫폼이다. 나눔시오스크는 현재 삼성 23개 관계사에서 국내 108대, 해외 43대 등 총 15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누적 기부금은 112억원에 달한다. 모금된 기부금은 희귀질환·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3770명에게 전달됐다. 행사에는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전미선 굿네이버스 부사무총장, 권소영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나눔위크' 기간 동안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대면봉사, 나눔키오스크 기부,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참여 임직원 수는 23개 관계사 총 8만8000여명(국내 기준)에 이른다. 삼성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매일 2명씩 총 20명의 아동을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했다. 나눔위크 기간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 3억원이다.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받은 유준 군(가명)의 어머니는 행사에 참석해 감사를 전했다. 유준 군의 어머니는 "삼성 임직원들의 응원 덕분에 유준이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도 10일 경기 용인시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찾아 쿠키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다.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은 11일 수원사업장에서 SSAFY 교육생 대상 멘토링 봉사에 나섰다. 삼성은 나눔위크 기간 전국 사업장에서 헌혈버스 총 67대를 운영했다. 2주간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3600여명에 달한다. 또한 헌혈버스 4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했다. 여기에 올해까지 헌혈버스 16대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총 40대를 기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올 한 해 동안 나눔키오스크 기부, 대면봉사, 헌혈, 재능기부에 참여한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나눔키오스크 최다 기부자 황경문 프로는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환영사에서 "나눔키오스크는 임직원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10년의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의 기부가 만드는 선한 변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11월 한 달간 진행되는 기부약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기부하고 싶은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할 수 있다.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기부되며 회사는 1대1로 매칭해 기부금을 출연한다. 2025년 10월 기준 삼성전자 임직원 7만2000여명이 기부약정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은 기부약정을 통해 5년 연속 월 30만원 이상 기부한 임직원들을 예우하는 '아너스클럽'을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신규 등재되는 고액 기부자는 3명으로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2025-11-13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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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상용화의 벽 '죽음의 골짜기' 여전히 못 넘어… "투패스 전략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K-바이오산업이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섰음에도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죽음의 골짜기(Valley of Death)’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 혁신기술의 자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기술을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투패스 전략(Two-path Strategy)’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의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미래로’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사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카이저바이오·㈜바이오조사이언시스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는 이동제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과 유성훈 상임부회장이 주도했으며, 차상훈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충북대 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연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이 축사를 전했고, 충북 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이 영상 또는 서면으로 참여했다. 노영민 전 실장은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류 생명을 위한 협력의 무대”라며 “국가의 전략적 결단과 산·학·연·병의 유기적 협력, 연구자의 혁신이 기업의 실행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래 ㈜카이저 대표이사(아주대 의대 교수)는 “신약 개발의 핵심 단계인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s)를 해외에 의존하면서 기술 신뢰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외화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우시사의 급성장은 우리 산업의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승연 ㈜바이오조사이언시스 대표이자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산업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임상 진입 장벽, 자금 조달의 어려움, 제도적 미비로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실행 모델이 바로 ㈜바이오조사이언시스가 추진 중인 ‘투패스 전략’”이라며 “국내 파이프라인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기술과 라이선스 인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K-바이오 2030의 핵심은 글로벌 혁신 신약주권 확보에 있다”며 “투패스 전략은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정부정책의 실행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메릴랜드와 보스턴에 해외 기술 발굴 전담팀을 구축하고, 라이선스 전용 펀드 및 신속 실사 시스템을 도입해 산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우베 막스 독일 베를린공대 명예교수는 “AI 기반 디지털 트윈과 인체 온칩(Organ-on-Chip) 기술이 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생명공학이 향후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수동 아주대 교수, 전상용 KAIST 명예교수,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참여해 기술 혁신, 자본시장 연계, 글로벌 협력 강화, 중소기업 임상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바이오산업이 상용화의 ‘죽음의 골짜기’를 넘지 못하는 이유를 기술력 부족보다는 제도·자금·인력의 삼중 장벽에서 찾았다. 한국은 『네이처 인덱스 2024』에서 생명과학 분야 9위, 보건의료 분야 10위를 기록했지만 상용화 단계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평가다. 한국의 바이오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바이오 코리아 세계 7대 강국 선언’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BIG3 바이오 정책’, 현 이재명 정부의 ‘K-바이오 5대 강국·AI-바이오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은 여전히 임상과 사업화 단계에서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이동제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은 “이제는 혁신기술 자립과 글로벌 기술 협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국가와 산업이 함께 움직일 때 K-바이오가 진정한 도약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8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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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 기념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를 기념해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준현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및 업계 대표가 참석해 코스피 4000p 달성을 축하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4000p는 주주가치 중시 경영의 결실로 그간 억눌려온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리아 프리미엄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자본시장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스피 4000p 돌파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코스피는 장 마감 기준 4042.83p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3326조원으로, 지난 9월 사상 최고치 이후 599조원 이상 늘었다. 이번 4000p 달성은 전년말 대비 68.5% 상승률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상승률도 18.1%로 선두를 달렸다. 이번 상승세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도했다. 특히 9월 이후 전기·전자 업종은 56.4% 급등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의 91%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다. 정부 정책 기대감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주주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산업 육성 정책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하며 시장 신뢰도를 높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산업 호재, 글로벌 금리 인하,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추가 랠리가 기대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와 환율·관세 변동성은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2025-10-27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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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협력·신뢰로 100년을 향해"…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에서 기념식을 열고 산업의 새로운 비전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제약산업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며 국민 건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뒤이어 미래관 준공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김승호 전 회장을 비롯해 정부·학계·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 발전을 응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변화 속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협회가 산업의 중심에서 윤리·자율·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의약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R&D 투자 지원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은 ‘제약바이오 비전 2030’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혁신, 협력, 신뢰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약개발 선도 도약, 글로벌 시장 성과 확대, 제조역량 강화 및 국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2030년까지 매출의 1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1조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5개를 창출, 해외 매출 비중 50% 달성, 글로벌 상위 50대 제약바이오 기업 5곳 육성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표 후 제약 바이오 비전 2030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미래관 준공식이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별관으로 건립된 미래관은 총 20억원이 투입된 연면적 약 118평,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다. 2층에는 회원사와 관계기관이 함께 활용할 스마트 사무실, 3층에는 AI신약연구원과 AI신약개발 자율실험실(SDL), 4층에는 주요 회의 공간이 마련됐다.
2025-10-24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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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일 전 주호치민 총영사, 호치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신충일 전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베트남 호치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이하 호치민인사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학위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호치민인사대가 1957년 개교한 이래 68년 만에 내·외국인을 통틀어 처음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사례다. 호치민인문사대는 호치민시국가대학교 소속 국립대학으로, 인문·사회 분야에서 베트남 최고 수준의 명문 대학이다. 특히 1994년 베트남 남부지역 최초로 한국학과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go Thi Phuong Lan 호치민인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 전 총영사는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학교 역사상 최초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명예박사 학위는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1992년 한-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체에 대한 평가로 생각한다”며 “전임 총영사님들과 공관원 전원을 대신해 수여받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재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재임 중 호치민시 내 한국학과를 보유한 10개 대학을 모두 방문해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등 한-베 교육 교류 확대에 힘썼다. 또한 미국·일본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3개국 기업을 초청, 베트남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양국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신 전 총영사는 2년 4개월간의 공직을 마치고 지난 9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귀했으며, 향후에도 민간 분야에서 한-베 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2025-10-09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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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