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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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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울모빌리티쇼]아토 3에 이어 씰로 이어가는 BYD](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54602439233.jpg)
아토 3에 이어 '씰'로 이어가는 BYD [이코노믹데일리] 어두운 전시장에 흰색의 밝은 세단이 조용히 등장했다. 중국 전기차(EV) 기업 BYD(비야디)가 3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중형 전기세단 'BYD 씰'이다. 비야디코리아는 지난 1월 출범식에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BYD 아토3'를 공개한데 이어 3개월 만에 한국 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한 중형 전기세단 씰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한국 소비자 공략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연설을 맡은 류쉐량 비야디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는 "출범 이후 많은 관심을 보여준 한국 소비자에게 감사하다"며 "서울모빌리티쇼 30주년을 기념해 중형 전기세단 씰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인철 비야디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부드러운 차체 라인을 자랑하는 씰은 '바다의 미학'에서 영감을 얻은 차량이라 설명하며 소개를 시작했다. 씰은 낮고, 유선형의 차체 덕에 공기 저항성을 극대화했다. 공기저항계수를 Cd 0.219까지 낮추며 연비 효율을 높였다. 씰에서는 아토 3 공개 당시 소비자들이 아쉬움을 표했던 인테리어의 부족함도 보완했다. 스포츠 스타일의 시트, 크리스탈 기어 레버를 도입하면서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는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천연 나파 가죽 소재의 시트, 물방울에서 영감을 받은 정교한 디자인의 크리스탈 기어 레버, 은은한 엠비언트 조명 등은 실내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조 대표는 씰의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 '셀투바디(CTB) 기술'을 꼽았다. 배터리와 차체가 하나가 되는 셀투바디 방식은 차량의 안전성을 높여준다. 씰은 비야디 전기차 라인업 중 최초로 셀투바디 기술이 적용돼 e-플랫폼 3.0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 비야디의 자랑인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해 1회 충전 시 최대 5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비야디의 최우선 고려 사항인 '안전'도 신경썼다. 블레이드 배터리, 셀투바디 기술에 이어 총 9개의 에어백, 전∙후방 교차충돌 경고, 하차 주의 경고 등 레이더와 전방뷰 카메라를 활용한 다양한 안전 및 첨단 운전 보조 기능 패키지를 기본으로 적용하면서다.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씰은 4750만~5250만원 사이로 한국 소비자를 만날 예정이다. 비야디는 씰 외에도 한국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올해까지 국내 30개 전시장, 25개 서비스센터 설치를 목표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월 브랜드 출범 이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며 "씰도 한국 시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4-03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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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 콜레오스 또 해냈다"…자동차안전도평가서 1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가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평가 대상 SUV 차종 중 최고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매년 진행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10개의 차종이 평가를 받았으며, 그랑 콜레오스는 합산점수 86.9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그랑 콜레오스의 주요 항목별 점수는 충돌 안전성 53점(88.4%), 외부통행자 안전성 16.8점(84.1%), 사고예방 안전성 17.1점(85.5%)이다. 특히 측면충돌 안전성, 지능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차로유지 지원장치 등 세부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높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2025-04-02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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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5 베뉴' 출시…신규 트림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베뉴의 연식변경 모델 '2025 베뉴'를 2일 출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2025 베뉴는 신규 트림을 추가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선택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5 베뉴에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를 새롭게 추가했다. 2025 베뉴 스마트 트림은 열선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풀오토 에어컨 등을 적용했다. 또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기존 모델에서 선택 사양이었던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 출차) 등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2025 베뉴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1926만원, 프리미엄 2212만원, 플럭스 2386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5 베뉴는 인기 사양들을 조합한 스마트 트림을 새롭게 추가하고 안전 사양을 강화했다"며 "강인하고 실용적인 내외장 디자인에 뛰어난 연비를 갖춘 베뉴를 첫 차로 선택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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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만우절 기념 인기 타이틀 5종 이벤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는 만우절을 맞아 자사 게임 5종에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게임은 대표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를 포함해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미니게임천국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갓앤데몬 등이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거나 플레이하면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오는 3일까지 '만우절 미니 게임'을 선보인다. 여러 카드 중 같은 그림 2장을 찾아 짝을 맞추는 방식이며 게임을 완료한 이용자는 무료 이모티콘 2종과 신비의 소환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천공의 섬에서는 크기가 커진 NPC 아이린을 만날 수 있다. 소환형 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서는 3일까지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출석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만우절 분위기를 살린 재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부터 진행 중인 최상민 PD가 몬스터로 등장하는 글로벌 2주년 이벤트는 2일까지 이어진다. '미니게임천국'과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는 오는 6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니게임천국'은 두 세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게임을 찾은 다른 차원의 캐릭터들과 팀 배틀을 펼치는 '멀티버스의 미니게임천국'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이용자는 다른 세계 캐릭터와 팀을 맺으면 해당 캐릭터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으며 홀로서기를 선택하면 이벤트 기간 동안 한정 등장하는 '슈퍼 캐릭터'를 경험할 수 있다. 보상으로는 △충돌한 차원의 시계 △포털 △예언서 등 특별 코스튬과 아이템이 주어진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는 공식 카페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게시글에 '만우절에 가장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은 프록시안'의 이름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으며 댓글이 50개 이상 달리면 모든 이용자에게 '프록시안 모집권'이 지급된다. 또한 추첨을 통해 5명에게 '픽업 프록시안 모집권'을 추가 제공한다. 신작 방치형 RPG '갓앤데몬'은 모든 이용자에게 다이아 4100개 쿠폰을 지급한다. 컴투스 관계자는 "쿠폰 코드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인게임 우편함을 통해 즉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우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각 게임의 공식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4-01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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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공중케이블 355개 구역 정비… 안전·미관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통해 올해 전국 35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선 및 방송·통신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케이블을 깔끔하게 묶거나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의 355개 구역 내 총 15만 3673본의 전주(한전주 11만 2653본, 통신주 4만 1020본)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도심지에 과도하게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인한 통신주 전도 사고는 이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도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도로 표면을 파내지 않고 지하에 통신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지향성압입(HDD)' 공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공법은 수평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관로를 설치하는 기술로 도로 굴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지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존 지중화 방식보다 간편하게 도로 횡단 케이블을 지하화하고 통행 차량 및 보행자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협력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일제 철거 작업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케이블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0만 회선을 철거한 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이끈 네트워크 인프라가 시간이 흘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사업자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3-31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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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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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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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 검사 돌입…코스피 '거래정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이달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한 코스피 거래 중단 사태와 관련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2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거래소 체결시스템에서 오전 11시 37분부터 7분간 코스피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동양철관 종목은 이날 오후 12시5분 거래매매가 정지됐고 3시간 뒤 재개됐다. 거래소 측은 동양철관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도입된 중간가호가와 기존 로직 충돌이 오류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가 거래가 중단된 것은 지난 2005년 거래소 출범 이후 최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매거래 시스템과 대체거래소 시스템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소 측에 재발방지책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검사는 금감원이 본래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전자거래법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재무상태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일 오전에 금감원으로부터 전산장애와 관련해 검사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2025-03-26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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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2025 美 IIHS 충돌 평가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 11개,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 1개 등 총 12개 차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그룹 중 최다 선정이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기아가 전체 2위와 7위,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TSP+ 등급에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투싼 △싼타페 등 현대차 5개 차종과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V80 등 제네시스 4개 차종, △EV9 △텔루라이드 등 기아 2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으며, TSP 등급에는 제네시스 G90이 선정됐다. 특히 현대차 투싼과 제네시스 GV70·GV80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TSP+를 획득했으며, 기아 텔루라이드는 2019년 북미 시장 첫 출시 이후 7년 연속 TSP+ 또는 TSP에 선정되며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했다. IIHS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 등급을,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 TSP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현대차그룹 12개 차종 선정은 특히 뒷좌석 승객 안전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전체 TSP+ 또는 TSP 선정 차종이 지난해 같은 시기의 71개에서 48개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IIHS는 전면 충돌 평가에서 운전자 뒷좌석에 작은 체구의 여성 또는 12세 아동을 대표하는 더미(인체 모형)를 새롭게 배치했으며, 실제 충돌 사고 시 뒷좌석 승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상 유형을 반영해 평가 방식을 보완했다. 데이비드 하키 IIHS 회장은 "이번에 선정된 차량들은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뛰어난 안전성을 제공한다"며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패밀리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4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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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로보틱스, 사용자 친화형 협동 로봇 개발 나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W2025'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HD현대로보틱스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로보틱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산업 자동화 전시회 'AW 2025(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협동 로봇의 핵심은 안전성과 사용자 친화성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협동로봇을 개발할 때 안전 부문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AW2025에 참여한 HD현대로보틱스와 뉴로메카는 13일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협동 로봇을 공개했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은 아직 전세계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발표한 'ASTI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올해 약 6조8842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은 5000억원 정도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 협동 로봇이 성장하기에 HD현대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 두산도로틱스 등 대기업이 아닌 이상 협동 로봇 개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어서 국내 협동 로봇 개발 규모가 작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봇 분야가 지난해 국가첨단 전략기술로 선정되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다.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도 12일 AW2025 개막식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제조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에 시대 흐름을 반영해 각 기업이 인프라 산업 데이터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규모 로봇 제조 기업인 HD현대로보틱스는 사용자 안전과 보호 강화를 필두로 협동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고중량 협동 로봇 'HDC 시리즈'를 선보이며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술력을 강조했다. HD현대로보틱스는 현재 다축·수직 다관절 구조의 로봇을 보유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방 하중 등 기준을 지켜 사람과 협동해 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HDC 시리즈는 내장형 라이더를 4개 방향으로 배치해 충돌을 예방, 감지하며 안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작업자가 로봇 작동 범위 내에 들어오면 속도가 느려지는 기능을 탑재해 작업 중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한다.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HDC 시리즈가 사용자 친화적인 로봇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이며 내년 6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는 "로봇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팩터는 주로 안전 문제"라며 "사용자 안전에 있어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을 중점으로 잡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3-13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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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걸그룹' 꾸준히 찾는 게임업계…1030 충성 팬덤 사수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업계가 오랫동안 엔터테인먼트사와 꾸준히 컬래버레이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들은 높은 화제성과 더불어 10대부터 30대까지 고르게 분포된 충성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게임사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들은 현재 대세 걸그룹들과 활발하게 협업 중이다. 블리자드의 '오버워치2'는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과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버워치2는 지난해 첫 협업에서 △ANTIFRAGILE 걸크러시(솜브라) △ANTIFRAGILE 슈팅스타(디바) △ANTIFRAGILE 여우길의 요정(키리코) △ANTIFRAGILE 정비돌(브리기테) △ANTIFRAGILE 차트 역행(트레이서) 등 르세라핌의 대표곡 'ANTIFRAGILE'(안티프래자일)을 테마로 한 스킨 5종과 '폭시 제임스(정크랫)' 스킨을 선보였다. 이용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후 해당 스킨은 재판매되기도 했다. 이번 컬래버에서는 르세라핌의 인기 수록곡 'Blue Flame'(블루 플레임)을 콘셉트로 기존 스킨이 다시 등장할 예정이다. 또 △디바 △메르시 △애쉬 △일리아리 △주노 캐릭터에는 르세라핌의 데뷔곡 'FEARLESS'(피어리스)를 테마로 한 신규 스킨이 출시된다. 오버워치2는 두 번째 컬래버를 기념해 오는 18일 공식 유튜브와 트위치 채널에서 ‘오버워치2-르세라핌 라이브스트림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오버워치2와 르세라핌은 단순한 상업적 협업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르세라핌 멤버 사쿠라와 홍은채는 네이버 치지직에서 스트리머와 프로게이머와 함께 오버워치2를 실시간 플레이하며 이용자와 소통했다. 두 멤버는 평소에도 오버워치2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세라핌은 지난 2023년 10월, 첫 컬래버 음원 'Perfect Night'(퍼펙트 나이트)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 톱100 차트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 인기에 힘입어 2023년 11월에는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블리즈컨 2023' 무대에도 올랐다. 최근에는 오버워치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는 14일 발매되는 다섯 번째 미니 앨범 'HOT'의 수록곡 'So Cynical'(쏘 시니컬)을 선공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게임 이용자와 팬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뉴진스'(NewJeans), '엔믹스'(NMIXX) 등 4세대 걸그룹들도 게임사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크래프톤의 대표작 'PUBG: 배틀그라운드'는 지난해 6월 뉴진스와 컬래버를 진행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가 캐릭터로 등장해 사실적인 디자인과 귀여운 코스튬으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 맵 '태이고' 역시 뉴진스 테마로 꾸며지는 등 다양한 인게임 콘텐츠가 추가됐다. 넥슨은 '서든어택'을 통해 엔믹스와 협업했다. 서든어택은 다양한 연예인과 컬래버를 진행하며 인게임 캐릭터를 다수 출시한 바 있다. 엔믹스는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 서든어택에 등장하며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서울 마포구 제일라아트홀에서 팬미팅 'NMIXX CHANGE UP DAY'를 열고 게임 이용자 및 팬들과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처럼 다수의 게임사가 걸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이용자 유입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광고나 캐릭터 출시를 넘어 음원 발매, 팬미팅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걸그룹 팬덤과 기존 게임 이용자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025-03-12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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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렸더니 가계대출 또 '우상향'…은행들 '난감하네' [이코노믹데일리] 고물가·고환율로 시름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 은행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다, 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36조7519억원으로, 전월(733조6588억원) 대비 3조931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762억원 감소했다. 10개월 만에 줄었다가 결국 한 달 새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83조3607억원으로, 전월(579조9771억원) 대비 3조3835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주담대 증가액 규모는 △10월 1조923억원 △11월 1조3250억원 △12월 1조4697억원 △1월 1조5136억원 수준을 기록하다, 지난달 두 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요 은행들은 새해부터 대출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낮췄다. 농협은행은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40%p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면 주담대 상품(혼합형)의 가산금리를 0.15%p 내렸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금융채 5년·10년물 지표금리 상품 한정) 금리를 0.10%p씩 낮추고, 7가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우대금리 신설을 통해 0.10∼0.20%p 하향 조정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압박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간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 분야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대출 총량 관리까지 해야 해 난감한 기색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대출 정책이 충돌하고 있단 지적 속에 은행들은 우선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월별 매출량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실수요자 대출 공급은 풀면서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취급은 제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규제 완화로 올해 상반기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으면서도 대출 총량 목표치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조만간 주담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대응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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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하다 보니"…보험사 배당 규모 '뚝'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배당 여력을 늘리는 데 시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등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 보험사 11곳 중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배당을 결정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코리안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엔 3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와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한화손해보험), 1개 재보험사(코리안리) 등 모두 8곳이 결산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확대됐던 배당 규모는 6년 만에 줄게 됐다. 이러한 요인으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는데,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해약에 대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해 배당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IFRS17뿐 아니라 신(新)지급여력(킥스·K-ICS) 제도 도입으로도 이미 자본적정성 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킥스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 킥스 제도로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본이 감소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당장 자본 확보는 하고 있지만,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부채와 같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킥스 비율 요건 재검토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에게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용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해약환급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비중을 높이고, 킥스 비율 권고 기준(150%이상)을 조금 낮추는 구조로 오는 11일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리 문제로 배당 확대를 하지 못해 되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침과 충돌한단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도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악재가 겹쳐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선 당국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0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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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술 독립 vs 생존 현실 격돌…퓨리오사AI 사례가 던지는 복잡한 방정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04244849010.jpg)
'기술 독립' vs '생존 현실' 격돌…퓨리오사AI 사례가 던지는 복잡한 방정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의 메타 플랫폼(페이스북) 인수 협상 논란은 단순한 기업 매각 이슈를 넘어 한국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딜레마와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과방위에서 벌어진 공방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퓨리오사AI의 메타 인수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본과 플랫폼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발언처럼 한국 벤처 생태계에서 유니콘 기업 이상의 성장을 자력으로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이는 국내 벤처캐피탈(VC) 시장 규모의 한계,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기업 부재,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퓨리오사AI의 핵심 기술인 NPU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 매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 보호주의 강화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 자산의 해외 유출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동영 의원의 지적처럼 '기술 독립'과 '국가 주도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퓨리오사AI의 해외 매각은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퓨리오사AI 사태는 앞으로 한국 AI 반도체 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퓨리오사AI가 메타에 인수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 수익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퓨리오사AI의 기술력은 메타의 AI 서비스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의 해외 종속 심화,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약화, 인재 유출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인수될 경우 기술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국내 산업의 자생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퓨리오사AI가 독자 생존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이는 '기술 독립'과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메타와 같은 거대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독자적인 성장 궤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막대한 투자 비용,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다. 또한 국내 자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분한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퓨리오사AI와 같은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백준호 대표가 국회에서 강조한 '대규모 수요 사업'과 '테스트베드 확대'는 이러한 정책적 해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지원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온실 속 화초'식 육성은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퓨리오사AI 매각 논란은 한국 벤처 생태계와 AI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다. '기술 독립'이라는 이상과 '생존 현실'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퓨리오사AI 사례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퓨리오사AI 사태를 계기로 한국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계,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논의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2025-03-10 1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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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