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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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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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2024-11-0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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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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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가처분 이기고 적대적 M&A 반드시 저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앞두고 가처분 판결 승리에 대한 의지를 18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진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립금으로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게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18일 양측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빠르면 21일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지난달 13일엔 영풍·MBK가 서울지법에 제기한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인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과 영풍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정문에도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 자사주 취득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란 주장은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다. 현재 상대방 주장은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0-18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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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법무부 상법 개정안 철회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인 제382조의3에 별도 항을 추가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법무부가 상법 제383조의 3에 ‘이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2항으로 추가하는 걸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논평은 “계약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의미인 것을 모두 안다”며 “법적 구속력도, 판단 기준도 없는 ‘노력할 의무’를 법률 전문가인 법무부가 제안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조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현재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악법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그나마 판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아예 ‘노력할 의무’라고 명문으로 못 박아 버리면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판례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노력 의무’ 법안은 국회에서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법안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무부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현상을 크게 악화시키는 해괴한 상법 개정안을 지속히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4-10-16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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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거버넌스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서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논의는 중차대한 주제였지만, 충분히 논의되기는커녕 외면당해 왔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할 기업이 활동하는데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비관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투명한 기업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 전문가 10명이 모여 2019년 12월 12일 설립한 것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바람직한 투자자·기업 관계 정립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자 모였다”고 말한다.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난 이남우(6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가 저출산 문제만큼 대한민국 발목을 30~40년째 잡고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돈을 못 버는 현재의 자본시장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인 이 회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MBA를 받았다. JP모건 홍콩지사 부사장,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노무라증권 아시아고객관리 총괄대표 등으로 근무한 자타가 공인하는 자본시장 전문가다. 1998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으로 있을 때 외환 위기가 터지고 한국 경제가 ‘턴어라운드’(개선) 하는 것을 정확히 맞히며 당시 업계 15위였던 삼성증권을 1년 6개월만에 1위로 만들었다. 증권시장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자 지켜봐 온 관찰자로서 이 회장은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펼쳐왔다. 대기업이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편의를 봐준 것도 사실”이라며 “지배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소액주주들은 항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진전을 보이지 않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로 한국은 자본시장의 ‘갈라파고스’로 남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한국 시장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팬데믹 당시 각국의 정부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주식시장에 전에 없는 호황을 맞이 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이 회장은 “당시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면서 자신을 주주로서 대해주고 돈을 벌면 돌려준다는 걸 느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마트와 스타벅스가 주주를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을 수 있다”며 “1400만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 우리 포럼 같은 곳에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회사의 ‘펀더멘탈’(원래)의 가치와 주가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밸류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배당을 늘리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만으로 진정한 밸류업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회장은 “한국의 EPS(주당순이익) 성장률은 3%밖에 안 된다. 한국은 전 세게에서 EPS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며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희석화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같은 모회사를 둔 계열사끼리 상장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일단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목표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목표와 같다. 이 회장은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돼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주총회의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4-09-1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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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두산 저격한 이복현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에 투자자 실망"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지배구조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재차 두산그룹을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공개매수로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합병이나 공개 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 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고 비난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하는 지배 구조 개편을 발표한 두산그룹이 지난 26일 금감원에 2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지난 6월 이후 학계·재계·금융계와 일반 투자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연구 기관들은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공시 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소액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제안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 안건 정보를 상세히 공지하고 전자 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기업투자설명회(IR)에 직접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이 원장이 주장해 온 주주 충실의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기관들의 의견이 상충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상장회사로 한정해 논의하고 상법 상장회사 특례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정한 면책 기준 확립과 더불어 합병·물적 분할 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별 제도 개선으로 기업 내 별도 특별위원회를 통한 심의 의결, 주요 거래 시 일반주주 별도 동의 절차 신설 등이 논의됐다. 반면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방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사 면책, 무분별한 소송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센터장은 개별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가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별도 조항을 신설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및 면책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 ESG 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진행된 학계 간담회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연구기관과 상장사 협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금감원은 이번 두 차례 간담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2024-08-28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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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재차 두산 비판…"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학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된 두산의 불공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인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해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된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불공정 합병은 두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 후 내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재편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두산밥캣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교환 비율을 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 낮은 지분율, 주주 환원 미흡 등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이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과 학계 전문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언급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에 대해 논했다. 학계 전문가는 현행 상법이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나온 배임죄의 폐지 시기와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별도 조문을 마련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 간 이해 상충 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불거진 불공정 비율 합병과 관련해 합병유지 청구권, 합병검사인 제도, 지배주주 사익추구시 부당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기업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자본시장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와 소통할 예정이다.2024-08-21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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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장추진 기업 36.2% "이사 충실의무 확대되면 상장 재검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상장 추진 기업 10곳 중 3곳은 법안 개정 시 상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상장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은 46.4%이며, 이들 상장 추진 기업 중 36.2%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철회할 것이라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사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선의로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면 회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6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사 충실의무는 자회사 분할 상장으로 모회사 주주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하며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다만 산업계는 대규모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이익 확대를 위해 투자에 반대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과 경영 보수화,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은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리는 게 밸류업 취지에 역행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7-28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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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종부세 완화, 금투세 폐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상속세 완화에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타 회원국 대비 높은 상속세 아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 엇박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 올해 2% 중반대 성장을 전망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회복을 지연시킨 여건이 완화돼 내수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4개월간 이어온 한미 금리 역전 지적에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이 보이지 않아 국내 외화 보유액은 외부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다. 청문회 통과 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2024-07-21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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