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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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도 '래미안'... 삼성물산이 만든 역작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만든 '래미안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됐다는 의미다. 래미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상표를 등록한 아파트 브랜드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아파트 브랜드를 짓는데 영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지만, 래미안은 한자(來,美,安)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고의 기술로 꿈이 실현되는 앞선 미래공간 래(來), 미래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주거공간 미(美), 최고의 안전성과 최상의 보안을 약속하는 편안한 생활공간 안(安)의 의미를 담고 있다. 래미안은 지난 2000년 론칭 이후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래미안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취지에서다. 래미안은 건설업계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성물산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래미안은 하자 발생률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극히 낮다. 게다가 하자를 찾아 보수하는 전담부서도 따로 있다. 삼성물산은 입주민들이 민감해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를 위해 ‘래미안 고요安 LAB’이라는 층간소음만을 위한 전문 연구시설을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해 만든 모듈 기술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기준은 충격음 37dB(데시벨) 이하다. 삼성물산의 충격음 기술은 경량충격음 21dB, 중량충격음 29dB를 기록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래미안은 입주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2005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주거 서비스 ‘헤스티아’가 대표적이다. 헤스티아 서비스는 단지의 날 행사, 입주 고객의 불편 해소에 집중한 서비스 제공, 취미활동 체험 기회 제공, 래미안 입주 고객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 4개의 영역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입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특히 래미안 신규 입주 단지에는 헤스티아 라운지를 설치, 헤스티아 매니저와 엔지니어들이 상주해 입주 초기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해결하고 있다. 하자 접수는 모바일 앱 ‘헤스티아’를 통해 바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과거 단순한 아파트 관리에 머무르던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고객서비스의 개념을 혁신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래미안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27년째 아파트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1순위 경쟁률은 268대1을 기록했다. 이는 1순위(해당지역)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307가구 모집에 8만2487명이 몰리면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근 시세보다 1억원 높은 분양가격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11가구 일반 모집에 1만8957건이 접수돼 평균 31대1의 경쟁률로 올해 인천시 최다 1순위 접수를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연내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래미안 원페를라'를 분양하면서 올해 분양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해당 단지는 전체 1097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이 465가구다. 업계는 삼성물산 자체 시행·시공을 맡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래미안 원페를라’의 분양도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첨단 기술과 안전 솔루션 등 적용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나서는 게 목표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2024-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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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3분기 실적 줄줄이 곤두박질...내년 실적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방안은 요원한 가운데 환경·안전관리 규제 강화, 건설투자 부진 전망 등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건설업계 불어닥친 한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줄어든 236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은 23.5% 감소한 475억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두 회사 모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실적을 공시한 대우건설은 6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 감소해 주요 건설사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GS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했으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12.5% 줄었다. 다만 DL이앤씨는 영업이익이 8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155.9% 급등했다. DL이앤씨는 실적 개선에 대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부문별 수주를 늘리고 원가율 관리에 집중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적이 하락한 건설사들은 공통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특히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실적 하락 폭이 컸다. 현대건설은 실적 발표 후 원자잿값의 지속 상승과 안전·품질 투자비 반영 등의 영향으로 원가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도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 원가율 상승과 일부 현장의 추가 원가 반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것이 업계 얘기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달 집계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최근 3년 새 26% 상승했다.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상승 폭은 이보다도 크다. 일각에선 건설사의 실적 하락세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가 상승세가 여전한 데다 건설업은 계약 시점과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건설 현장에서 재협상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증액분이 반영되기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내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에 따른 마감자재비 상승,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시멘트와 철강제품 가격 상승 압박 등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수주 경쟁력이 향후 실적 개선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라 신영증권 건설·건자재 담당 연구원은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로 촉발된 재무 건전성 위기를 넘기는 데 주력했다면 내년은 그 위기를 넘어선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정상 수준의 이익률은 어느 수준인지, 해외 수주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등 이익 성장의 신뢰를 주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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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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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즉시 상용화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기존 1등급 제품은 다양한 자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다층(多層)구조 완충재를 적용함에 따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자재를 조달하면서 발생하는 원가 상승은 물론 복잡한 완충재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 등이 발목을 잡았다. DL이앤씨는 소음차단 효율이 높은 고성능 복합 소재를 단순한 구조로 구성해 시공 과정을 줄여 상용성 극대화에 성공했다. 또한, 자재 조달 창구 단일화를 통해 적정한 원가 확보와 함께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로 대규모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 DL이앤씨의 이 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1등급(경량·중량) 인정서를 취득했다. 1등급은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데시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는 기존 가정용 에어컨 소음 수준(38~40㏈)의 소음차단 성능에서 도서관의 소음 수준(35㏈ 내외)으로 한 단계 진보된 성능을 구현하며 1등급을 받았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이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해 만들어 낸 국내 유일의 즉시 상용화 가능한 1등급 바닥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건설사 중 유일하게 1~3등급의 층간소음 인정구조를 모두 갖춘 만큼 사업지 및 발주처 여건에 따라 맞춤형 층간소음 기술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28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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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술은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됐다. 기존 바닥구조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완충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난방배관, 마감 모르타르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이 자재 중 완충재만이 층간소음을 감쇠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감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개발했다. 고점탄성 모르타르는 저강도(1MPa)이며 약간의 무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층간소음 감쇠에 효과적이다. 또한 고점탄성 모르타르 구조는 기존 표준바닥구조보다 하중이 증가해 바닥충격음을 효율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특히 공진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중량충격음 역시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은 일반 표준바닥구조보다 8~10dB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구조(모르타르 2배 삽입)보다도 2dB 이상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점탄성 모르타르 바닥은 기존 표준바닥과 시공 방법이 동일하며 난방배관 고정 역시 기존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입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건축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22 0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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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초로 '천장형 차음 구조'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이제이엔에스와 국내 최초로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하고 공동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 바닥과 천장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이다.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직접 시공해 고체 전달음과 공기 전달음을 각각 차단하는 방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메타물질 방음소재에 '다중 반공진 모드 기술'을 적용해 중량충격음(저주파 대역의 소음)을 4dB까지 줄이는 성과를 냈다. 이 기술은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에서 12dB을 감소시키기 위해 30mm 두께를 추가로 시공해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얇고 가벼운 소재로 4dB 감소를 실현할 수 있어 시공 효율성이 매우 높다. 또 천장형 차음 구조는 두께가 26mm, 무게가 평당 약 2.7kg으로 건식 공사로 시공이 가능해, 설치 기간이 약 3일로 짧다는 장점도 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노후 아파트나 리모델링 현장, 그리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어, 층고가 낮거나 바닥 두께가 얇아 층간소음 차단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에 특히 유용하다. 리모델링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천장형 차음 구조는 기존 바닥형 구조의 한계를 보완한 신기술로, 리모델링 현장 등 다양한 건설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5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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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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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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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없는 한가위 보내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용산역(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웃사이(2642)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운동(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진행하며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 실천과 이웃 배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운영)’로 접수되는 전화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연휴 이전 보다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2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2023년 평균 추석연휴 이전 1주 평균 148건이던 것이 추석연휴 이후 1주 평균 18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주제로 문제를 풀면 추첨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물품(슬리퍼 등)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데시벨)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퍼즐 교보재를 비롯해 층간소음 캐릭터 인형(조용이·사뿐이)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가 배포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에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어린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2회 전국 유아·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추석 명절에는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 소음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웃 간에 배려하는 생활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4-09-09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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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제설·층간소음 방지 등 8가지 신기술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적 제설 재료, 층간소음 방지 신기술, 공항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8가지 신기술을 공모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정해 공모하는 방식은 처음이다. 그간 건설신기술 제도는 개발자가 기술을 개발한 후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공모형 신기술은 각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테마를 제시한 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LH 등 해당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자동 등록된다. 각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시험시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기술 수요조사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가 접수됐다. 도로공사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 구조물 및 아스콘포장의 부식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대체할 혁신적·경제적·친환경적 제설 재료 및 기술을 공모한다. 이밖에 교량건설공사의 시공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조립식 시공 기술, 교량 점검용 자율·편대비행 드론 시스템도 찾는다. LH는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설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신기술·신자재를 비롯해 기축 공동주택 절수 신기술까지 2건을 공모한다. 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시설 확충 시 설계 과정에서 과대·소 설계 방지를 위한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공모한다. 나아가 기존 노면표시 제거용 페인트, 도로포장 파쇄 시 비산분진 억제를 위한 건설기계 분진흡입 기술도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테마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술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희망자는 내년 3월5일부터 4월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기술테마에 부합하는지 사전검토한 후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를 거쳐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기술테마를 제안한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30% 이내)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심사위원 풀(Pool)에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의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신기술의 현장적용이 활성화되고 신기술 신청 또한 늘어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건설기술이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9-04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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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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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2024-08-14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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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메타버스·AI 활용해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고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임대주택 관리물량에 대응하고, 시설 노후화로 급증하는 유지보수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신속하고 접근성 좋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구축 1단계인 '유지보수 상담지원 시스템'(가칭 트렌드홈)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지난 12일 개발 완료됐다.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임대주택 관리물량에 대응하고, 시설 노후화로 급증하는 유지보수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신속하고 접근성 좋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구축 1단계인 '유지보수 상담지원 시스템'(가칭 트렌드홈)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지난 12일 개발 완료됐다. 이 시스템은 최근 임대주택 내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유지보수를 접수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을 통해 상담원은 메타버스로 구현된 임대주택 가상현실에 접속해 고객이 문의한 시설물을 살펴보고, 시설물별 주요 유지보수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유지보수 접수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가상현실에 월패드, 층간소음 감지기 등 최신 시설물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돼 오작동·불량 여부 판단이 편리해져 고객 상담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개발 완료된 유지보수 상담지원 시스템에 챗봇,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추가 접목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담원뿐만 아니라 고객도 직접 이 시스템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구현된 가상현실에서 유지보수 사례를 직접 조회하거나 시설물 조작법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15만가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정부 국정과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미래기술을 활용, 시·공간 제약 없이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8-13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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