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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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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ZEM 카카오톡 채널서 어린이 공연·전시 최대 60%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키즈 서비스 브랜드 ‘잼(ZEM)’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족 고객을 위한 겨울방학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잼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부모 고객을 위한 SK텔레콤의 키즈 브랜드로 어린이용 스마트폰과 요금제 그리고 어린이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 형성을 돕는 잼 앱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잼 앱은 아이의 실시간 위치 확인을 비롯해 스마트폰·앱 이용 시간 관리, 유해 콘텐츠 및 앱 마켓 결제 차단 등 안심 기능과 함께 어린이과학동아, 부모수업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는 640만건을 넘어섰다. 잼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빠른 문의’ 챗봇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관련 문의와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지원하며 각종 이벤트와 혜택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겨울방학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어린이 뮤지컬과 전시 관람 티켓을 최대 6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잼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뒤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NOL 티켓에서 총 6종의 공연과 전시를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은 뮤지컬 ‘100층짜리 집’, ‘호두까기인형’, ‘조선 마법사관 진준’, ‘사랑의 하츄핑’과 전시 ‘알폰스 무하: 빛과 꿈’, ‘내맘쏙: 모두의 천자문 전’ 등이다. 뮤지컬은 최소 45%에서 최대 60%, 전시는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윤재웅 SKT 제품&브랜드 본부장은 “잼 이벤트와 T멤버십 혜택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고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키즈 고객과 부모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가족 고객의 겨울방학 나들이를 지원하기 위해 T멤버십 혜택도 확대했다. T멤버십 회원은 오는 25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종합이용권을 본인 최대 50%, 동반 3인까지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는 대구 이월드 종일·야간 자유이용권을 본인 50%, 동반 3인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로컬 브랜드 큐레이션 플랫폼 ‘식후경’에서는 이달 말까지 약 52종의 먹거리를 최대 4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2025-12-15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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