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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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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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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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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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52911448007.jpg)
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이코노믹데일리]미래 '알짜 먹거리'로 불리는 태양광, 배터리, 드론 산업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상태다. 중국이 과거 추격자의 자리에서 선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시장 진단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8일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은 각종 지원책과 보조금으로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물론 성능까지 훌륭해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을 앞선 상태다. 지난 9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세계 점유율 조사'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59.3%를 달성해 1위에 올랐다. 2018년 25.8%이던 점유율이 5년 만에 33.5%p 상승한 것이다. 배터리 역시 중국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코리아는 지난 3월 '중국 배터리 기업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합계 점유율이 62.0%라고 추정했다. 2위인 한국(26%)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특히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점유율은 36.8%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합계 점유율(23.1%)보다 높았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은 지난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59.2기가와트시(GWh)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전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8.6%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1% 급증한 수치다. 독일의 IT전문 매체인 일렉트리브닷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두 개의 뛰어난 상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두 상위 업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CATL과 BYD(비야디)다. 지난달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발간한 '배터리 경쟁의 승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광산-소재 가공-제조'로 이어지는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를 꼽았다. 배터리 소재를 캐내는 광산을 보유한 데다 이를 가공해 셀이나 팩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경쟁력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진단도 내놨다. 드론 시장도 중국산에 점령 당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70% 이상일 거라 봤다. 특히 민간용 드론 시장은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가 약 75%를 점유한 걸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드론이 생산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다. 카네기재단도 중국 정부의 끈질긴 투자를 중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 이유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를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세금 감면,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터리와 EV 부문에 총 2300억 달러(약 322조원)를 지원했다는 추정값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덕분에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10년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리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태양광이나 드론도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2020년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0.08위안(16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같은 해 중국 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 규모는 10.1기가와트(GW)에 달했다. 10GW는 원자로 10개 분량의 발전 규모다. 드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쏟고 있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 기업은 자가 발전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CATL 창업자인 로빈 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CATL이 배터리를 넘어 전력망·EV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며 타국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내 태양광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드론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 안보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십만원짜리 드론이 수백억원짜리 군사 장비를 무력화시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이 전쟁에 사용된 드론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용 드론을 국내 업체가 납품하기 위해선 해외 부품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데, 국내 업체들 사이에선 해당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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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대구서 폐막 전국 도시혁신(재생) 우수 사례와 정책·기술 등을 한자리에서 소개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박람회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란 주제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도시혁신 산업 분야 민간기업·협회 등 170여곳이 행사 첫날부터 주 행사장에 200개 부스를 마련해 도시혁신 정책과 지역별 도시 정비사업 진행 상황, 관련 분야 우수 기술력 등을 소개했다. 행사 마지막 날까지 컨벤션센터 동관 세미나실에선 국내외 전문가와 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학술 세미나와 국제콘퍼런스 등도 열렸다. 이 밖에 도시 정비·재개발, 농촌 공간 혁신,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둔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에 국토부·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수여하는 '도시지역 혁신 대상' 시상식도 진행했다. 올해는 충남 천안시, 서울시 성동구 등 지자체 및 민간 기업 37곳이 지역자원 활용 등 13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2024-11-15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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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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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부산신항에 대규모 복합물류시설 구축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글로비스가 부산항 신항에 대규모 복합물류시설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부산신항웅동개발㈜과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배후단지 안에 복합물류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확보한 부지는 총 9만4938㎡(약 2만8719평)로 축구장 13개에 달하는 규모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당 부지에 거대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과 종합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직영 야적장이 완성되면 한 번에 다량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다. 터미널과의 거리도 가까워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의 반입 및 운송 프로세스도 한층 간결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물류대란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 세계 7위인 부산신항 인근에 포워딩 인프라를 마련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꺼내 검수하는 작업부터 보관까지 일원화된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신항에 대규모 인프라를 갖춰 해상 포워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당 물류시설은 현재 개발 중인 진해신항과도 인접해 있어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2024-11-13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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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입주 가능 앞으로는 건축물에서 농사를 짓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직농장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11-12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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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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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북미 시장도 노린다...정진행 부회장, 현지 네트워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정진행 부회장과 정정길 미주개발사업담당 상무 등 임직원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뉴욕을 방문해 현지 유수의 시행사 및 개발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대우건설 부회장으로 취임한 정진행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에서 40여 년간 요직을 거치면서 글로벌 사업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주 회장을 도와 회사의 해외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진행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시카고 방문 기간 동안 사모펀드 회사인 Equity International, 대형 개발사인 Sterling Bay와 Farpoint, 투자자산운용사 Ameritus 등과 만나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이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사로서 토지 매입, 인허가, 착공 및 준공, 임대 및 매각 등 전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한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자 대상 혜택을 소개하며 국내외 협업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어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10월 31일부터 뉴욕으로 이동해 Global Holdings, RXR, Brookfield, FX Collaborative 등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기업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의장을 역임했던 RXR 그룹 스콧 레크러(Scott Rechler)회장과의 면담에서는 RXR의 대표적인 실적 중 하나인 맨해튼 서부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개발과 75 록펠러 플라자 리모델링, 현재 개발 중인 뉴욕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 등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양도받아 추진되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고밀도 복합개발사업으로 10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방미 당시에도 소개된 바 있다. 대우건설은 뉴욕에서 RXR 외에도 세계 최대 시행사 중 하나인 Brookfield Asset Management와의 면담을 통해 총괄 설계 이사의 안내로 대표 실적지인 맨해튼 웨스트(Manhattan West) 개발지를 방문하고 현지 설계사인 FX Collaborative Architect와도 미팅을 가지며 북미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진행 부회장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이익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중흥그룹 인수 이후 정원주 회장 주도로 아프리카, 동남아,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말 뉴욕에 투자법인 대우이앤씨USA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현재 미국 및 캐나다 주택개발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시행사와 공동사업을 협의하는 등 북미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정진행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진의 출장으로 미국시장 내 주요 업계 관계자들에게 대우건설의 역량과 의지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북미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은 기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인 성과보다 세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06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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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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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속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에서 최초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여새마을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성공한 데 이어 전농9구역과 중화5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합류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지난해 2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올해 8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 삼성물산ㆍ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12개동 아파트 1678가구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맺은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계속해서 단독으로 입찰 참여 의향을 밝힌 바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연말쯤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159가구와 근린공원과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5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한 중랑구 중화5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GS건설이 한차례 단독으로 입찰 참여 확약서를 제출해 유찰되고 2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61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 시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된다.2024-11-01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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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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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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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797가구 11월 분양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42-12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를 오는 11월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첫 공급으로, 구역 내 A1·A2·A3 블록 총 367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올 11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를 시작으로 순차 분양에 들어간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지하 2층~지상 35층, 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A 102가구 △59㎡B 34가구 △84㎡A 466가구 △84㎡B 95가구 △84㎡C 65가구 △84㎡D 30가구 △125㎡PA 3가구 △125㎡PB 2가구 등 총 797가구이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천안을 대표하는 불당지구와 중부권 최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정된 아산탕정2를 잇는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아산탕정2는 약 4만50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사업지와 불당지구가 고가로 연결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일대는 천안·아산 산업단지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입지를 갖추고 있다. 삼성로를 따라 삼성 아산디스플레이시티로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고, 삼성전자 나노시티 온양캠퍼스, 삼성SDI 천안사업장, 탕정·천안 내 일반산업단지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에 위치한 천안아산역을 통해 수도권 이동이 쉽고, 향후 KTX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교통 여건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백화점, 코스트코, 이마트 등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일부 세대에 4베이, 3면발코니 평면구조가 적용된다. 팬트리, 드레스룸 등도 적용한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등의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단지 주동 35층에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에는 교보문고가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가 들어서면 불당지구부터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아산탕정2를 잇는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고, 지역 내 새로운 주거 중심 라인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총 3673가구로 조성될 자이 타운의 규모와 브랜드에 걸맞게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2024-10-29 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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