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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문턱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진 뒤 집값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랭한 2022년에는 47.69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으로 다시 반등한 뒤 지난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전용면적 74.5㎡에는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는 만점에서 2점 모자란 82점짜리 통장이 들어왔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으며 주택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약 가점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로 가점에 포함해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는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가점 하한도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나 이미 자녀가 분가한 장년층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50.97%)로 40대(31.03%)나 50대(14.15%)보다 높았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해 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는 만큼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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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DBC 산업단지' 본격 추진…동북권 개발 시너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강북권 도시 구조를 바꾸려는 장기 전략이 구체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고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S-DBC는 노원구 상계동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연구개발(R&D) 산업단지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는 40여 년간 물류·차량기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돼 왔지만 진접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 분양은 2028년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S-DBC는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시설용지와 중랑천을 따라 조성되는 업무·상업 복합용지가 함께 들어서는 구조로 개발된다. 단지 내부에는 바이오·AI 기업을 위한 연구시설과 함께 지원시설, 공공 보행 공간, 수변형 녹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S-DBC의 기대 효과는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과 맞물리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서울원’ 프로젝트는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근 창동 일대에서는 ‘사울 아래나’도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특히 GTX-C 노선 등 교통망 개선까지 더해지면 지역 간 접근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발 축을 ‘강북 전성시대’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광운대역, 창동·상계를 잇는 개발 흐름을 통해 동북권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바이오와 AI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S-DBC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신호탄이자 오랜 기간 동북권 시민들이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다”라며 “서울아레나 개장과 S-DBC 조성을 연계해 차질 없이 강북권 도시대개조를 완성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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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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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소송 과정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지역 지정은 공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법원 판단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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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0557921495.jpg)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집은 결국 오르고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세대를 거쳐 굳어졌다. 노후 준비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자산 형성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수렴됐다. 이 전제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흔들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0년 안에 전국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통계와 인구 구조를 근거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치부하기는 어렵다. 비교의 기준은 일본이다. 국토 면적이 37만㎢에 이르는 일본의 전국 토지가격은 환율 10배 적용 기준 약 1경5000조원 수준이다. 반면 국토 면적이 10만㎢에 불과한 한국의 토지가격은 이미 1경2000조원을 넘어섰다.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3배를 웃돈다. 토지가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띈다. 일본은 생산자산 대비 토지가격 비중이 약 60% 수준에 머무는 반면 한국은 120%에 육박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자산보다 땅값이 더 비싼 상태다. 비용 부담이 경제 전반에 누적돼 왔다는 의미다. 이 가격을 떠받쳐 온 조건들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향후 20년간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게 된다. 주택의 주된 매수층은 줄고 매도 압력은 커진다. 인구 변화는 정책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수요와 공급의 방향이 동시에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가격 흐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집이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이라는 인식 역시 이 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면 주택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 비용과 세금 부담을 동반한 고정 자산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처분이 쉽지 않은 자산은 안정판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가격이 흔들릴 경우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여지도 적지 않다. 한 의장이 가계와 금융 전반의 파장을 함께 언급한 이유다. 그동안 정치권은 집값 하락 가능성을 쉽게 언급하지 않았다. 기대를 건드리는 발언은 곧바로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에 가깝다. 문제를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과거와 다르다. 가격을 지탱해 온 인구와 수요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 집이 노후자산이라는 통념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더 이상 경험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2026-01-29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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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 공급 속도 붙는다…국토부·LH, 신축매입임대 5만3000호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에서 체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물량이 5만3000여 가구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물량이 몰리면서 공공이 도심 주택 공급의 선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은 총 5만3771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며 전년도인 2024년과 비교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확보된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약정 물량은 4만8000여 가구로 전체의 약 9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000가구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다. 도심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졌다는 점이 이번 실적의 특징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약정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착공 물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입주자 모집도 병행된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1만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6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매입 과정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며, 조사와 공급을 병행해 일정 차질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1-28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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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넘어 '실행'으로…국토부, 주택공급본부 점검회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간다. 정부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정비 절차를 압축하고 선도지구를 앞세운 통합정비구역 지정을 현실화하면서 사업 추진의 무게중심이 ‘계획 수립’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점검회의로 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LX 등 주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은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가장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분당 시범단지·샛별마을·목련마을·양지마을 등과 평촌에서도 주요 선도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재건축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들 선도지구는 약 6개월 만에 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평균 30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을 2년가량 단축했다. 정부는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LX는 전자동의 기반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전·인천 등 광역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에 나서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LH는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컨설팅과 제도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올해는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 간 사업 속도 편차, 이주 문제,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로 올라섰다는 평가다.2026-01-28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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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중견·중소 참여 여지 넓혀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과 관련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공기업만 사업을 해선 안 된다”며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하지만 협회는 이 구조에서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공급된 물량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가 수주한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상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며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지역 건설사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견·지방 건설사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 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보증 대상 신용등급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주택 건설사의 경영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1-27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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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오르고 전셋값은 제한적…서울 전세가율 하락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가와 전셋값 간 격차가 벌어지며 서울 전반의 전세가율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의미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중·동작·양천구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송파구의 전세가율이 39.4%로 가장 낮았고 △용산구(39.7%) △서초구(41.6%) △성동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구(37.7%)는 지난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 0.1%포인트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KB 시세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26% 올랐으며 송파·성동·강남·광진구 등 일부 지역은 상승률이 20%를 넘겼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4%에 못 미쳤다. 강동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매매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진 점도 전세가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비중은 절반에 가까워 임차인 다수가 인상률을 제한하기 위해 갱신 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6-01-27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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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GS건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검단 사고 법적 분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 책임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LH가 지난 12일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1738억4269만원으로 GS건설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약 3.4%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LH는 해당 사업 발주를, GS건설은 시공을 각각 담당했다. 사고 이후 안전성 논란과 함께 대규모 보수·재시공이 진행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진 바 있다. LH는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해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를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도 함께 청구했다. GS건설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6-01-27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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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 공동펀드 조성 잠정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해 온 공동펀드 조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매각 노력 끝에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대폭 개선되면서 추가 펀드 조성보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업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당초 3월 내 마무리를 목표로 했던 '7차 PF 공동펀드'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동펀드는 저축은행 업계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중앙회가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하는 펀드다. 공동펀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저축은행은 매각 희망 PF 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 내용을 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권 수요 조사를 끝낸 뒤 매각 자산운용사를 선정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2024년 1월 33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6차 펀드까지 쉼 없이 부실 정리에 매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4차례에 걸쳐 약 2조4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정리하며 건전성 회복에 속도를 냈다. 업계 공동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대형 저축은행 부동산 PF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SBI저축은행 688억원 △OK저축은행 5952억원 △웰컴저축은행 2900억원 등이었다. OK저축은행은 2820억원가량을 감축했고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각각 125억원과 7억원 등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연체율 하락 폭은 더 두드러졌다. 2024년 말 10.39%에 달했던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0.17%로 내려앉았다. 웰컴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은 각각 2.46%에서 0.15%, 7.02%에서 1.26%로 개선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공동펀드를 통한 꾸준한 매각 덕분에 부실채권 규모와 연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향후 시장 상황과 각 사의 건전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펀드 조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2026-01-27 0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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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땅값 2%대 상승…수도권 중심 오름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 토지가격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뚜렷했고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지가는 연간 기준 2.25%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0.10%포인트 확대된 수치로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1.43%포인트 오른 것이다. 전국 지가는 2023년 봄 이후 상승 전환한 뒤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들어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상승률이 비수도권을 웃돌았다. 수도권 지가는 연간 3.08%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지방권은 1%를 밑돌았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특히 일부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약 40여 곳이 평균을 웃돌았고 다수 지역은 낮은 상승률 구간에 분포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89개 시군구의 지가 상승률 0.63%로 비대상 지역(2.39%)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구 감소와 개발 수요 위축이 토지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 지가 상승률(0.61%)이 직전 분기(0.58%)와 전년 같은 기간(0.56%)보다 소폭 높아졌다. 용도별로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상승률(2.62%)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용 상황별로도 상업용(2.59%) 토지가 비교적 큰 오름폭을 보였다. 토지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는 전년 대비 2.4% 줄었고 순수토지 거래량의 감소 폭은 8.8%로 더 컸다. 지역별로는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었지만 다수 지역에서는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토지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거래 활동은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지역별·용도별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금리와 개발 여건, 지역 수요 변화에 따라 토지시장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1-26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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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1년째 상승…오름폭은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부동산이 공개한 1월 오피스텔 가격 통계(12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4% 오르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전달 상승률(0.52%)과 비교하면 오름폭은 크게 줄었다. 면적별로는 전용 85㎡ 초과 대형 오피스텔이 0.4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달(2.39%)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도 0.27%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작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규제가 강화된 점이 대형·중대형 오피스텔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 40㎡ 초과 60㎡ 이하 중형 오피스텔은 0.02%, 전용 30㎡ 초과 40㎡ 이하 소형은 0.03%, 전용 30㎡ 이하 초소형은 0.21% 각각 하락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이달 0.01%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서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0.02%씩 떨어지면서 전체 상승률이 0.01%에 그쳤다. 5개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4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기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6274만원, 수도권 2억7273만원, 5개 광역시 1억9585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770만원, 경기가 2억6219만원, 인천이 1억6622만원 수준이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2억389만원, 수도권 2억1372만원, 5개 광역시 1억3676만원이다. 수도권 전셋값은 서울 2억3635만원, 경기 2억950만원, 인천 1억3378만원 순이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평균 5.45%, 수도권 5.30%, 5개 광역시 6.51%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85%, 경기 5.50%, 인천 6.33%를 기록했다.2026-01-25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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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농어촌ESG실천 인정제' 우수 기업 선정…동반성장위원장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한 ‘2025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통합적으로 실천하고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 기관, 단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LH는 지난 2024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2억5000만원을 ’울주군 배 품종 다변화를 통한 지역 농가 활성화 사업‘에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촌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긴급 구호물품 지원과 농어촌 저소득 아동 대상 농촌사랑상품권 지급 등 농어촌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LH는 △농어촌 환경 차원의 지역사회 이슈를 고려한 계획 수립(E) △농어업인,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 지원(S) △농어촌 지원 및 협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G) 등 각 평가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우수기업 표창은 공공부문 51개 인정기관 중 4개 기관에 수여됐다. LH 관계자는 “ESG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1-23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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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동산원은 속도, LH는 정체…엇갈린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관들이 차례로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인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HUG 인선을 기점으로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수장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부터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주간 주택가격 동향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원장 체제에서 조직 운영 방향과 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통계 공표 주기와 방식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LH의 인선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개 모집이 진행됐지만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까지 필요해지며 새 사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상욱 부사장이 이달 초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실상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LH 인선이 유독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인사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H의 역할을 단순한 공공택지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는 별도의 개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했느냐”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최종 사장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LH 내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핵심 실행 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부담이다”라며 “공공주택 직접 시행 강화와 조직 쇄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2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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