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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자산액 1조5000억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090317982002.jpg)
한투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자산액 1조5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액이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금 현물형 ETF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1조6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6228억원으로, 올해 들어 157.75% 규모를 키웠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꾸준한 자금 유입도 나타나 올 들어 개인투자자는 ACE KRX금현물 ETF를 393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ETF CHECK에 따르면 올해 해당 ETF로 유입된 자금은 6925억원인데 절반 이상이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인 셈이다. ACE KRX금현물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52.06%로,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 ETF(82.94%)에 뒤를 이어 국내 상장 원자재 ETF 중 2위를 기록했다. 최근 3년 및 설정 이후 수익률은 114.44%와 135.36%로 집계됐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후 약 4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해 온 상품"이라며 "금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인 만큼 자산 배분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이더리움·AI·정책 테마가 주도한 8월 투자 흐름 발표 카카오페이증권은 8월 한달간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주식을 거래한 사용자의 수익률과 구매 금액 상위 종목을 10일 밝혔다. 8월 미국주식 전체 평균 수익률은 6.5%로, 전월(7.8%)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엔비디아(-2%)는 데이터센터 매출 약화와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구매 1위에 오르며 AI 주도주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이더리움 관련주의 강세도 두드려졌다. 이더리움의 신고가 랠리 영향으로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가 나란히 구매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주식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3.3%로 7월(4.8%) 대비 하락했다. 수익률 하락의 배경에는 반도체 규제 리스크와 실적 불확실성이 자리했다. 구매 1위는 두산에너빌리티(-6%)가 차지했으나 체코 원전 수주에도 수익성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2%)와 SK하이닉스(-2%) 역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8월은 이더리움 랠리·AI 기대감·정책 테마 등 복합적인 이슈가 시장을 달군 한달이었다"며 "전체 투자자가 민감하게 테마에 반응했고 주식 고수는 성장주와 방어자산을 병행하는 전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중국 투자 전략 웹세미나 개최 삼성자산운용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워도 다시 한번, 차이나! 지금 중국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KODEX 중국 투자 전략 웹세미나를 오후 6시에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웹세미나는 올해 들어 중국 증시가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을 심층 분석하고 중국 관련 실전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웹세미나에서 △중국 증시 급등 배경 △제20기 4중전회(중국 전체회의) 핵심 분석 △수익률로 입증된 KODEX 차이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전략 등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투자정보들을 압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중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에는 중국 관련 ETF 13종목이 신규 상장되는 등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웹세미나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복잡한 중국 시장을 일일이 분석하기보다 ETF를 활용해 쉽고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중국 증시가 10년 만에 찾아온 투자 기회라고 하지만 10년 전과는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변하지 않는 본질과 빠르게 변하는 정부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혜가 집중될 1~2개 차이나 ETF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카사 '서초지웰타워' 매각 확정 대신증권은 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 카사가 '서초지웰타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매각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초지웰타워는 카사의 두번째 공모 건물로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진행된 수익자총회에서 98.44%의 찬성률로 매각안이 가결돼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건물의 최종 매각가는 45억5000만원으로 투자자들은 정기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포함해 공모가 대비 약 25%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카사는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잔여 매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다섯번째 매각을 성사시키면서 조각투자 업계 최다 매각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이번 매각을 마무리하면 카사의 누적 매각 총액은 513억3000만원으로 이는 현재까지 진행한 공모 총액의 86.68% 수준으로 공모한 건물 대부분을 매각에 성공시킨 셈이다. 홍재근 카사 대표는 "큰 자본이 없이도 우량 입지 건물에 투자해 배당과 매각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조각투자의 장점"이라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우량 건물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도록 투자 자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0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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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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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권 국토부로 확대…성동·마포 직권 규제 초읽기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다수당이 정부 기조에 발맞춘 만큼 제도 변화가 두 달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 개발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 지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3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였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처럼 국가 사업만 국토부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 이는 다른 규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효과다. 국토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토허구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권한을 확보하면 지자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곧바로 규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더불어 토허구역을 핵심 규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이 발의한 만큼 1~2개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성동구와 마포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20%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12%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이후 둔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는 여전히 토허구역 사각지대에 있다. 다만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처럼 서울시의 권한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휘될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과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08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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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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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내 집 마련 불안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연평균 27만가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내 집 마련’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변화다. 지금까지는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왔지만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 역시 속도를 높인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규모를 추가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넓힌다. 도심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매입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종합하면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과 단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강력한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며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춘 조치는 단기 투자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추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는 줄어들고, 당분간 거래 진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LH의 직접 시행 전환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공급을 시행하면 분양가를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직 재정비와 재무 건전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급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그리고 LH 재정 부담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2025-09-08 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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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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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12년 만에 재개…올해 3000가구 등 총 1만가구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준공 이후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신청분만 환매 가격을 낮춰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00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과 11월 각각 1500가구,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향후 3년간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HUG는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되사가는 구조다. 환매 가격은 HUG 최초 매입가에 세금과 자금조달 비용 등 최소 실비만을 더해 산정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준공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사업에 2500억원 규모의 출자·융자를 제공해 HUG의 조달 비용을 줄이고 환매 가격 역시 더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가 면제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공고문은 5일부터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 환매 사업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9-05 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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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4년 만에 재추진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공적주택 확대 기조와 맞물리며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LHRI가 발간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에서만 4600가구, 전국적으로는 1만 가구 수준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역세권 반경 250m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1740가구, 업무시설 2440가구, 상가 190가구, 노유자시설 230가구를 전환해 총 46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잠재치로 제시됐다. 이는 부동산원과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에서 도입해 2025년까지 4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LH는 2020~2021년 서울 등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했으며 성북구의 청년 임대주택 ‘안암생활’이 대표 사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사실상 중단됐다. LHRI는 그 배경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공사비와 기간 증가, 구분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택건설기준 적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지적했다. 제도적 보완 미흡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제공해 리모델링을 유도한 결과 지금까지 2만8500가구를 공급했고 2030년까지 추가 7만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가의 노후 오피스를 1320가구 규모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의 공적주택 예산은 내년도 2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났다. 공급 확대 의지가 반영된 만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만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책임 불확실성 같은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4 0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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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추진…국토부 산하기관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빈번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6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 상위 5곳 중 4곳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만 36명이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국가철도공단(1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위탁·감독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긴장감이 높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1년간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192건(사망자 195명)으로 절반 이상이 공사비 50억 미만(107명)의 소규모 현장이었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고 대형 건설사만큼 안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한다. 또한 산재·중대재해 발생 여부 공시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 해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중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9-03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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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첫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대구 다세대 16가구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며 피해자 구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건물주가 신탁사에 부동산을 맡긴 뒤 임대 권한이 없으면서도 세입자와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신탁 피해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우선수익자의 희망 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상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국토부·LH·신탁사·국회의 협력이 맞물려 성사됐다. 지난 7월 3일 국회가 사회적 협약을 주선했고 신탁사들은 계약조건 조정과 매매대금 확정을 지원했다. 우선수익자들도 신탁공매 중지와 명도집행 유예에 협조해 피해자 주거 불안을 줄였다. 피해 회복률은 가구별 감정평가액과 매입 가격, 피해 보증금에 따라 48%에서 최대 100%까지 달라진다. 매매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 유무는 관계 기관 검증을 거쳐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현재까지 신탁 피해 주택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을 마쳤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토대로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동일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 주택에도 일괄 적용해 매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매입은 신탁 피해 주택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9-02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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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LX하우시스, 국내 최고 성능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LX하우시스와 공동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중량충격음 수치는 업계 최저인 31dB로 측정돼 이목을 끌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월 LX하우시스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시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31dB, 경량충격음 27dB의 우수한 수치로 모두 1등급 성능을 인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 중량충격음 1등급 기준이 37dB임을 감안하면, 기존 대비 6dB을 더 낮춘 결과다. 핵심은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고밀도 오픈셀 폴리우레탄’ 완충재다. 이 소재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뿐 아니라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장기간 균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시공 편의성과 상용화 가능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술은 단순한 자재 개발에 그치지 않고 바닥 슬래브 구조, 완충재 재료, 시공 공법까지 통합적으로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제 시공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실용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GS건설은 올해 하반기 송파한양2차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 재개발 현장에 이번 바닥구조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술은 공동주택의 고질적 민원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주거 품질을 높이는 혁신 기술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AI와 디지털 전환(DX) 기반의 기술도입을 통해 안전, 품질, 편의 측면에서 현장 관리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2025-09-01 1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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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9월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8000가구 매입…"건설 경기 활성화·주거 안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통해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대폭 확대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확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특히 매입 상한가는 1차 공고 때 감정평가액의 83%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고 우량 주택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 조정됐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이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오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지역업체 자금 순환을 도와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 주택을 선별해 매입, 지방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8-28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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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베트남 박닌성에 신도시 개발 추진… 총 5조8700억원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박닌성에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형 개발사업에 나선다. 하노이 북동쪽 약 18㎞에 위치한 동남신도시 일대에 주거, 상업, 스포츠,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만 5조8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박닌성 당국에 ‘동남신도시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 참여 절차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박닌성의 투자정책승인(IPA)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승인 시 공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박닌성은 내년 초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박닌성 부닌동, 프엉리에우동, 년호아동 일대 약 810만㎡ 부지다. 박닌성은 이곳을 3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고,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그 중 1지구 개발을 목표로 투자제안서를 냈으며, 국내 금융사 및 건설사들과 함께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과의 국가 간 외교 협력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 방한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박닌 신도시 사업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박닌성은 이번 사업에 LH와 국내 기업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미 지난해 7월 박닌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기업 및 기관 24곳과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예비협약을 맺는 등 오랜 기간 박닌성 사업권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28일에는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국내 건설·금융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 모집에도 나선다. LH 외에도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도시개발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대우건설은 하노이 서호 인근 186만㎡ 규모의 ‘스타레이크 시티’ 개발을 마무리 중이며, GS건설은 호찌민시 냐베 지역의 ‘GS 메트로시티’, 대우건설은 타이빈성의 ‘끼엔장 신도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컨소시엄이 흥옌성에 143만㎡ 규모의 ‘클린 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공기업과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베트남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많고, LH처럼 신도시 개발 실적이 풍부한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 도급공사와 달리, 토지사용료 등 초기 투자비가 드는 개발사업은 수익성과 조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25-08-28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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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라이프케어, 위례 복정역세권 연계 가능성 부상 …신한금융지주와 시너지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085234604050.png)
신한라이프케어, 위례 복정역세권 연계 가능성 부상 …신한금융지주와 시너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요양·시니어 주거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한 만큼,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주거 복합 시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와 부동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케어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진행하려던 시니어 주거복합시설 설립 사업이 신한금융지주 계열사가 참여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등이 포함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고 지난해 본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한 보험사가 복정역세권과 연계한 요양 시설 사업 진출을 준비 중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시니어 사업 전담 계열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복정역세권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 회사가 요양 시설 사업 의사를 밝혀와 구조 및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빠르면 올해 구체적인 구조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신한라이프케어가 오는 2028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약 26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포함한 주거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한금융 계열사들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는 만큼, 위례지구 요양 시설과 복정역세권 개발이 상호 보완적 구조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2월 '시니어 비즈니스포럼'을 출범하며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은 물론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과 협력 채널을 마련했다. 업계는 경쟁사들이 시장 선점에 나선 만큼 신한라이프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보험사들의 요양 사업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KB라이프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7년 강동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위례·서초빌리지, 평창카운티 등 다수의 시설을 확보해 가장 많은 시니어 거주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최근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양 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업계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 하나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도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며 경쟁 구도가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이다. 업계는 신한라이프케어의 위례 프로젝트가 복정역세권 개발과 연계될 경우 KB·삼성 중심의 경쟁 구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계열 금융사와 건설사 간 협업은 자금 조달과 부지 확보, 입주자 모집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정역세권은 교통·상업·주거 기능이 집적되는 서울 동남권 핵심 개발지로, 신한라이프케어가 시니어 주거 시설을 이곳과 연결할 경우 입주 매력도와 브랜드 효과가 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요양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차원을 넘어 의료 서비스·돌봄 인력·규제 해석 등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운영 단계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병목이 될 수 있다. 또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 회수 기간이 길어 단기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의 요양 사업 진출은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빨라지고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프리미엄 요양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단순 금융을 넘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요양 사업은 보험사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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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강점기 기록 추적해 1000억원 규모 시유지 찾아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개발사업구역 시유재산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1000억원 규모의 시유지를 새롭게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 등본 등 20여 종 기록물을 10여 개 기관에서 모아 분석했다. 또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정밀조사 대장’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용도 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000㎡)의 시유 재산을 찾아냈다. 합산 면적은 축구장(7140㎡) 약 120개에 해당하며 여의도(2.9㎢)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시는 용도가 사라진 토지는 폐지 절차를 밟아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무단 점유지에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통해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약 10억원 상당 체비지 12필지(총 855㎡)도 추가로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도시 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 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 정밀 조사를 지속해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7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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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