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요일
검색
'토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
DL이앤씨, 8120억 규모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DL이앤씨가 계룡건설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총 8120억원 규모 프로젝트로, 이 중 DL이앤씨 지분은 55%인 4466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참여했다. 사업 대상지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으로, S1-10블록과 B1-3블록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의 공동주택 19개 동 27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S1-10블록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1568가구를 ‘뉴:홈 일반형’으로, B1-3블록은 전용면적 84㎡의 1148가구를 ‘뉴:홈 나눔형’으로 각각 공급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과 차별화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7-25 14:51:20
-
![[소프트텔링ESG] 예상보다 심각 美 AI 데이터센터 물 부족 현상…ESG경영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70147844049.jpg)
'예상보다 심각' 美 AI 데이터센터 물 부족 현상…ESG경영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챗GPT를 선두로 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현재 미국이지요. AI 데이터센터 건설 역시 어느 나라보다 활발합니다. 미국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00배, 이러니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을 땅도 넓고, 전기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네요. 특히 미국 중서부‧남서부에 이들 센터가 몰려 있는데 이는 저렴한 토지, 전력 요금, 냉각 조건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거랍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황과 더불어 주민과의 갈등도 심각하다네요. 우리나라도 AI 데이터센터가 건립 중이거나 준비 중인데 미국 선례를 거울삼아 이웃, 환경과 함께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가 되길 기원하며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현황을 알아볼까요? ◆저렴한 땅값‧전기요금 찾다보니...남‧중서부 물부족 지역에 몰려 수자원 압박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센터 중 약 40%가 물 부족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버지니아 주 등지에 많은 AI 설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대형 센터의 43%가 고질적인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데이터센터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정보제공 기업 ‘데이터센터 다이나믹스(Datacenter Dynamics)’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앨리’로 불리는 북부 버지니아에서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70%를 처리하고, 일부 센터 한 곳이 하루 최대 500만 갤런(약 190만 리터)의 물을 소비한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 아이오와의 데이터센터들이 수도권 외곽 지역 물 사용량의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도시 알투나에서는 데이터센터 하나가 도시 전체 상수도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끌어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답니다. 텍사스주 역시 AI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선 이후 전기와 물이 함께 부족해지고 있답니다. AI 데이터센터의 냉각수 수요가 전력 수요와 더불어 지역 수자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고 넓은 부지가 확보되지만 지하수 고갈 및 규제 압력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네요. ◆AI 데이터센터 냉각수…‘식수’라서 더 문제 문제는 AI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물이 식수라는 점입니다. 재활용수를 활용하는 법을 배운 농민이나 골프장과는 달리 냉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여전히 신선한 물(freshwater)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00MW급 데이터센터가 하루 최대 530만 갤런(약 20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약 6500 가구가 사용하는 식수 용량과 맞먹는답니다. 북부 버지니아 일부 센터에서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6132 가구가 사용하는 식수가 되는 거죠. 더구나 해당 지역은 최근 몇 년간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가뭄과 열파를 경험해 온 지역이라네요. 미국의 디지털 경제‧비즈니스 전문 미디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2025년 기준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일부 시설이 수백만 갤런씩 일일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규모의 물 소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강은 7개 주를 가로지르며 약 1450 마일(약 2334km)을 흐르는 큰 강입니다. 이 강은 멕시코 국경을 넘기 전까지 약 40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해 생존을 지탱할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농업지대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밸리, 애리조나 유마 지역 농작물에도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미국 ‘서부의 물 동맥’이 최근 인근 지역에 들어선 AI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물 사용으로 인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네요. 이미 그 영향은 여러 영역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일부 주택 건설업자들이 개발 지역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건설을 중단했고 피닉스 남쪽 지역의 목화 재배 농민들은 물 부족 우려로 수천 에이커 규모의 농지를 방치하고 있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잔디에 물 주는 것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미국 서부의 여러 주는 103년 된 ‘콜로라도강 협약(Colorado River Compact)’을 바탕으로 물 배분 재협상에 나선 상황이랍니다. 이 협약은 1922년 체결된 물 자원 분배 협약으로, 콜로라도강의 물을 미국 서부 7개 주에 어떻게 나눌지를 정한 협정인데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 이 협약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기술 기업들의 물 관리 전략 한계로 지역 갈등, 규제 유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WS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2030년까지 ‘물 순 소비량 플러스(water-positive)', 즉 물 사용량이 공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물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라네요. 아직 대다수 데이터센터는 물 재활용보다 신선한 담수를 냉각용으로 직접 소비하고 있어 지역 주민 및 농업용수와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최근 아리조나주 구디어(Goodyear)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개발로 지역 지하수 스트레인과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지하수 고갈과 토지 사용 제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성능 컴퓨터 칩을 냉각시키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해 왔고 최근에는 물 사용에 덜 의존하는 냉각 기술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네요. 아마존은 여전히 물 사용량이 많은 증발 냉각(evaporative cooling) 기술을 선호하고 있지만 모든 데이터센터가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이 지역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규제와 공공 감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데이터센터로 인해 전력 수급뿐 아니라 냉각용 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지역 전력 당국과 수자원국이 함께 데이터센터 운영기준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지하수 보존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지하수 사용량 상한제도를 검토 중이랍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100MW 이상의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에너지와 물 사용량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투자 위축 우려로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 물 부족을 넘는 AI 인프라,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의 조건은?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센터가 직면한 물 부족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지역 사회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일부 지방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냉각 방식이 점차 확산 중이라네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지역 데이터센터에서 침수 냉각(Immersion Cooling) 기술을 시험 중이며, 구글은 유럽 네덜란드 지역 센터에 100% 공기 냉각 방식을 도입해 '물 없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물 사용량이 많은 증발 냉각(evaporative cooling) 기술을 일부 센터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일부 리전에서는 재처리된 폐수나 빗물 저장 시스템을 활용해 냉각수를 보충하는 방식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전(region)'이란 클라우드 기업들이 특정 국가나 도시 단위로 구분한 데이터센터 운영 권역을 의미하며, 한 리전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가 묶여 운영됩니다. 정책적으로는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기준에 따라 입지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네요.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원과의 조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SG 경영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실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AI가 바꿀 미래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데이터센터는 기술만큼이나 환경과 이웃을 고려하는 공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테지요!2025-07-24 06:00:00
-
국민 10명 중 9명, 도시 거주… 국토의 16%에 인구 92%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전체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가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공업지역은 확대되고 개발행위 허가는 꾸준히 줄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4715만 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는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에 불과하다. 도시화는 1960년 인구 비중 39.7%에서 2000년 88.3%까지 빠르게 진행된 뒤 2005년 90.1%를 넘기며 정체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해 도시 인구 비율은 2023년과 같은 92.1%로, 2년 연속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2019년 10만6211㎢에서 지난해 10만6567㎢로 간척사업 등에 따라 0.3%(356㎢) 증가했다.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나뉜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 71.2%(1만2556㎢) △주거지역 15.8%(2784㎢) △공업지역 7.2%(1277㎢) △상업지역 2%(348㎢)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각각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99㎢) 대비 373.7%(3360㎢) 증가한 수치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7배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다. 건축물 신축이나 농지를 개발용도로 전환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3년 연속 줄어들며 지난해 18만6080건을 기록했다. 2016년 30만596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 27만5211건으로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형질 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등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7196㎢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도로·철도 등) 2302㎢(32.0%)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간시설(공원·광장 등) 1208㎢(16.8%)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1020㎢(1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603㎢) 감소했다. 국토부가 2020년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세한 통계는 국토부 ‘토지이음’, ‘지표누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7-23 22:29:01
-
수도권 규제 강화에…지방 분양시장 '기지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비(非)규제지역인 지방 분양시장으로 수요와 건설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충북·강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면서, 저평가됐던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 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산·청주·삼척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 단지 2곳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진구 진포동 옛 NC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서면 써밋 더뉴’는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919가구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를 7월 중 선보인다. 서원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2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2271가구 가운데 15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 일대는 약 2만1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 교동에서는 ‘트리븐 삼척’이 이달 분양을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418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삼척시청과 홈플러스, 초·중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정주 선호 지역에 들어선다. 업계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전국 단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분양 전문가는 “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투자자들이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지방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이라며 “다만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만큼 상품성과 입지를 철저히 따지는 선별적 수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제한,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 전반도 강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 투자 수요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7-23 07:52:49
-
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7-21 09:31:28
-
서울시, 구로‧도봉‧동작구 등 8곳 신규·2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통기획 재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특별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 선정지가 23곳으로 지정 및 재지정 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8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로 이달 29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종교시설 제외, 도로 편입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일부 변경됐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20 14:15:48
-
![[소프트텔링ES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74955206600.jpg)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탈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한 때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미국의 그랜드캐년에 이어 두 번째로 꼽았던 곳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대산호초)였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멕시코 최대 마야유적 치첸이트사 등은 같은 한참 뒷 순위였지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1981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 해안을 따라 형성된 총 길이 약 2000㎞, 면적 20만7000㎢에 이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수천 개의 산호초 개체가 합쳐진 것으로 수백만년 전부터 성장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산호초는 해저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이고, 산호초가 건강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바다가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지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호주 정부 노력 미흡하다‘는 유네스코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훼손되고 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더니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일년 뒤인 2026년 정기총회에서 ‘위험에 처한 유산(In Danger)’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에 대해 “더 강력한 환경 개선 조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유네스코가 세계 최대 산호초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호하려는 호주의 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전면적인 '보존 상태(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호주의 기존 보고서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 전면 검토는 내년 2월까지 제출돼야 하며 2026년 있을 핵심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예정이랍니다. 이 평가에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의 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답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이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 특별한 분류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세계유산을 뜻합니다. 이 분류는 해당 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전쟁, 무력 충돌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도시 확장, 관광 인프라 등 개발 압력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적절한 관리 부족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사례는 △내전과 무력 충돌로 위협받는 시리아 고대 도시 알레포, 예멘의 사나 구시가지 △불법 사파리, 무장단체, 밀렵에 시달리는 콩고민주공화국 비룽가 국립공원 △개발사업, 보존 미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바빌론 유적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도 해양오염, 기후변화에 의한 백화 현상으로 이들과 같은 명단에 오를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함이지만 최악의 경우 유산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면 세계유산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답니다. 실제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들도 있어요. 독일의 명승지였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대형 교량 건설로 경관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습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은 보호 면적 축소, 밀렵 방치 등의 이유로 2007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외됐고요. 다만 삭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제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이 섬은 2007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가 외래종 관리, 관광 규제 강화 등 노력을 펼침으로써 2010년 다시 세계유산으로 복귀했답니다. ◆지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가 호주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최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6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수질 개선 지표가 기준에 미달한 가운데 호주 정부의 해양 기후 재해 대응,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단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6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은 지난 2021~2022년 여름 호주 서해안에서 전장 약 2253km에 걸쳐 관찰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백화 현상입니다. 2022년 3월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청(GBRMPA)이 공식 조사해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환초 중 91%가 적어도 일부 백화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답니다. 이리하여 1998년 이래 여섯 번째로 발생한 대규모 백화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2024년과 2025년 여름에도 대규모 백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7번째'라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호주 북부 지역 타운스빌부터 케이프 요크까지 약 1300km에 걸친 281개 환초, 그 중 인근 162개 환초를 대상으로 백화 강도 항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2개 환초 중 41%가 중간~고강도(11~60% 백화) 변화를 보였답니다. 일부 지역은 아주 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9%는 심각 수준까지 확인됐다고 하네요. 산호초 백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온도 상승입니다. 산호초는 섭씨 1~2도 정도의 미세한 수온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산호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명력을 잃고 백화됩니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일조량이 함께 작용하면 백화가 더 심해집니다. 얕은 수심의 산호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엘니뇨 등 기후 현상도 해수온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2023~2024년 발생한 대규모 엘니뇨는 전 세계 산호초에 기록적인 백화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저염분 담수가 산호 주변 염도를 급격히 낮추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폭우, 홍수 이후 하천이 흙탕물과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공급할 때 영향이 큽니다. 농업, 산업 활동에서 흘러드는 비료, 농약, 중금속 등은 조류 번식을 촉진하고 산호를 약화시킵니다.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잉은 산호보다 조류 성장을 촉진해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킵니다. ◆위험 유산 등재 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 지난 7일 열린 파리 회의에 참석한 머레이 와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존 조치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뉴사우스웨일스의 ‘그레이터 블루마운틴’과 퀸즐랜드의 ‘곤드와나 열대우림’에 대한 최신 보고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함께 호주의 주요 관광자원입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위험 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조치를 촉진하는 데 있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물·토지 관련해 수질 목표 본격 추진과 더불어 개간 중단 및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업 어업을 투명화 하며 기후 관련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라 합니다. 또한 생태 복원과 방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토착민 참여도 권고할 계획이라네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반드시 2026년 2월까지 제출되는 ‘보전 현황(SOC)’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미이행 시 ‘In Danger’ 등재가 확정된답니다! 우리 다음 다음 세대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기를. 호주 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합니다.2025-07-17 06:00:00
-
오세훈 "10년간 2조원 공공주택 기금 조성…민간 공급 마중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서울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뿐 아니라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과 건설 비용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약 2천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하면, 기존 계획에 더해 연간 2,500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2만호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력한 수단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배당금 등 약 1천억원을 기금 기본 재원으로 삼고, 추가 자금을 모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경계하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 확장재정 정책에는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민간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급등세가 잡힌 만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취임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녹지 및 수변 공간 확충’을 꼽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부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의 늦은 착수,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취임 4년 차 서울 시정의 화두는 ‘삶의 질 르네상스’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위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행정혁명’도 적극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행정 전용 LLM(대형언어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품격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행 지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기술적 문제로 늦어졌으며,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고 답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2025-07-16 16:35:40
-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지정 없다'…집값 급등세 진정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토허제와 같은 정책은 비상 정책으로, 현재는 추가 지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집값 급등세가 잡히고 있다”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매우 경계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토허제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지가 안정을 위해 지정되는 제도로,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 지정돼 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거비가 증가하고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 목표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출 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는 경제 원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16 11:34:23
-
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2025-07-16 08:05:34
-
우미건설, LH 고양창릉·의정부 1000세대 공공주택 사업 따냈다…'브랜드 가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도 고양창릉 S1블록과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에 대한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2985억원 규모로, 우미건설은 대표사로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이에스아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고양창릉 S1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총 49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평면으로,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대규모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수변도로, 근린공원,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향후 GTX 창릉역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60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며, '뉴홈' 선택형으로 공급된다. 우미건설은 ‘다채로운 도시 감성과 자연이 흐르는 열린 조망’을 콘셉트로, 보행도로 중심의 개방감 있는 단지 배치를 통해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공공청사와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가 인접하며, 남측에는 IT캠퍼스와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거 편의성과 미래 가치가 동시에 기대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지역 핵심 거점에 고품질 우미린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사업이 우미건설의 브랜드 가치 제고뿐 아니라, 수도권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7-15 17:02:21
-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조,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 "적임자"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및 산하 19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국토교통 연대회의)’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김 의원을 두고 “국토교통 정책 전문가이자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이며, 서민 중심 가치관을 갖춘 인물”이라며 초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김 의원은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교통, 균형발전 등 국토부 핵심 현안을 다뤄 온 정책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생명·안전,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확보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실무와 정책 양측에서 경험을 쌓아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이를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의원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는 이해와 입장을 조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서민 중심’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김 의원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하며, 당면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2015년 출범한 국토교통 분야 노조 연합체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총 19개 공기업·공단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약 5만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2025-07-14 14:42:47
-
"토지 보유자 2006년 대비 43%↑…상위 10%가 전체 78%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명 가운데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1367만명) 대비 43.7% 급증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 보유 세대 수도 1097만세대에서 1530만세대로 39.5% 늘었다. 전체 세대(2412만세대) 중 63.4%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개인 소유자 수 증가 폭(10.5%포인트)에 비해 세대 비율 증가 폭(3.6%포인트)은 낮아, 한 세대 내 복수 소유자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유 편중 현상도 심화됐다. 토지 보유 세대를 보유 면적 기준 10분위로 나눈 결과, 상위 10% 세대가 전체 토지 면적의 7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4만6258㎢를 보유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인은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은 7823㎢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보유 토지 중에서는 임야(2만6629㎢, 57.6%)가 가장 많았고, 이어 농경지(1만5910㎢, 34.4%), 대지(2677㎢, 5.8%) 순이었다. 특히 대지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50대(21.2%), 70대(20.8%) 순이었다. 2006년 이후 60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50대 이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54.5%, 여성은 45.5%였다. 법인의 경우 보유 면적(7404㎢) 중 임야가 3464㎢(46.8%)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는 907㎢(12.2%)로 나타났다. 비법인은 보유 면적(7823㎢) 중 임야가 7227㎢(9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소유자가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56.3%로 2006년보다 2.1%포인트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관외 거주자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20.6%로 가장 낮았다. 이번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현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통계는 부동산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7-11 08:22:5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0371397944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