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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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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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2025-10-19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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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개 지역 규제…지역별 집값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지만 규제를 피한 동탄 신도시와 구리시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의 매매가격 지수는 7월 초 대비 0.3%, 팔달구는 0.6%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함께 규제 지역에 묶인 수원 영통구(1.0%), 성남 중원구(1.1%), 하남시(1.6%) 등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다. 장안구 수원SK스카이뷰 전용 84㎡,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 주요 단지는 여전히 2021년 고점에 못 미치며 거래되는 모습이다. 반면 화성 동탄과 구리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며 집값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고 구리 이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역시 11억7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화성은 특정 신도시만 별도 지정하기 어렵고 구리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분당 등 인기 지역은 오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막판 거래’가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마포 공덕·아현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집주인은 거래 막힘을 우려해 호가를 낮추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2025-10-17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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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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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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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16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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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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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규제 전역 지정에 불편한 기색…"일방 강행, 부작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15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 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 영향을 고려할 때 한 번 묶으면 해제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는 이번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까지 걸리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두 지자체 모두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15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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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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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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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입주 물량 감소에 '매물잠김'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1723건으로 추석 연휴 직전(7만6129건)보다 4406건(5.8%) 감소했다. 1년 전(8만5157건)보다 15.8% 줄었으며 올해 초(8만8752건)와 비교하면 19.2% 급감했다. 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2만3382건으로 줄었다. 1년 전 대비 21.4%, 연초 대비 26.5% 감소한 수준이다. 입주 물량 감소와 가을 이사철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모두 공급이 빠르게 잠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축소,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조치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누를 순 있겠지만 수급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4767가구에서 내년 2만8355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880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같은 기간 14만5237가구에서 10만51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순히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이슈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감소폭”이라며 “일단 올해 입주 물량 감소한 것이 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잠김의 공통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2025-10-15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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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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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과열"…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6·27 대출 규제’ 이후 감소했으나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 규제를 피한 한강벨트 지역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1%(1070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 대비 4%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거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다 9월 들어 다시 20%대로 복귀한 것이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전월(14.6%) 대비 5%p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非)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성동·마포구에서는 지난달 전용 59㎡의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돌파한 단지들이 속출했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0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인 지난달 초 19억원에 비해 1억5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지난달 말 역대 최고가인 21억5000만원에 팔리며 실거래가 20억원을 넘겼다. 9억∼15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6월의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반면 강남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전월(2.0%)보다 감소했다. 지난 6월의 4.2%에 비하면 두 달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50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도 지난 6월 0.94%였으나 8월에는 0.42%로 줄고, 9월에는 0.2%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6·27 대출 규제로 토허구역으로 묶여 전세 낀 매수가 불가능한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는 직격탄을 맞은 대신 전세 낀 갭투자가 가능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2025-10-08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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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거래 정상화 vs 거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3개월 연장하면서도 마포·성동구를 제외하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발표 직전까지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선취매 수요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거래가 끊기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발표 전과 후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소문이 돌자 ‘그 전에 서둘러 사자’는 문의가 많았고 실제 계약도 체결됐다”며 “하지만 발표에서 빠진 뒤에는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거래량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7월 102건에서 8월 1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마포구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173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규제 해제 기대감과 ‘막차 수요’가 거래를 밀어 올린 셈이다. 가격 상승세도 뚜렷하다.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 59㎡는 지난 3월 15억원대에서 거래됐지만 9월에는 18억원을 넘어섰다. 반년 새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인근에서는 호가가 20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효과가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는 수요 억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 단계적 접근을 택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상태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수요가 그대로 마포나 성동으로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시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지 구조적 수요 이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불안은 남아 있다. 정부 공급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됐고 대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단기 거래 급증은 결국 거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강남·용산과 마포·성동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추가 규제 여부, 국토부 직권 지정 등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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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