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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까지 오르면 건설비 2년 전보다 1조1752억원 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국내 건설 부문 건설비가 2023년보다 3%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2.479% 늘어난다. 지난 9월 30일 13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생산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기관의 500억원 이상 공사 317개의 건설 생산비용은 최대 1조1752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의 500억원 이상 37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 생산비용도 최대 98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용갑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비용이 매우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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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전쟁에 코스피 3%↓…개인은 사고 외인은 팔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개장 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500선이 무너졌다. 개인은 사들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팔아치우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24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9.74p(2.77%) 감소한 2447.63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8.63p(1.93%) 떨어진 2468.74에 개장했다. 개인은 4392억원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9억원, 기관 2288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1.34p(2.93%) 내려간 706.95를 나타내고 있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같은 시각 1470.50원을 기록 중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물품에 25%(석유와 천연가스는 10%),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 관세,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오는 4일부터 발효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통상정책,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과하게 반영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상반기 중 관세, 통상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선수요가 유입되면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2025-02-03 0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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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 휘발유·경유 수출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가 수출한 휘발유와 경유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해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가 수출한 휘발유는 1억1189만 배럴, 경유는 2억166만배럴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휘발유와 경유 수출 실적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2년 이후 최대치다. 전체 석유 제품 수출도 전년보다 4.8% 증가한 4억9045만 배럴로,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 중 52.5%를 정제해 수출한 셈으로 원유 도입량 중 수출 비중도 최고치였다. 제품별 수출량 비중은 경유가 41.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휘발유 22.8%, 항공유 18%, 나프타 8.1% 순이었다. 휘발유 수출은 전년보다 12.1%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가별 수출량은 호주 18%, 일본 12.9%, 싱가포르 12.5%, 미국 8.8%, 중국 8.7% 순으로 일본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대일본 수출량은 33% 급증했다. 다만 수출량 증가에도 석유 제품 수출액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전년보다 2.9% 감소한 451억7000만달러(약 61조6000억원)로 집계됐다. 석유협회는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통상 정책 영향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져 석유 제품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유업계는 정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국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주력해 석유 제품 수출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02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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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전쟁' 포문…무역 갈등 격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의 무기화’를 미국이 실제 이행에 옮기면서 전세계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4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이 목표다. 행정명령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이에 맞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넘어 유럽연합(EU)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한 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리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4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대응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의 유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대 10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 역시 보복 관세를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더 이상 관세라는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양측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솔직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동맹국 일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단기적 혼란 불가피··· 한국도 ‘비상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일각에선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그룹인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다코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으며,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 외국무역위원회 회장 제이크 콜빈도 “이번 조치는 아보카도부터 에어컨,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대화보다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현실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0.3% 줄었다. 수출액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달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13개의 수출액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자동차(-19.6%) 및 부품(-17.2%)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석유제품도 가격 하락 및 주요 업체 생산 시설의 화재 여파 등으로 29.8% 급감했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1%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각각 14.1%, 9.4% 줄며 지난해 12월 플러스(+)에서 지난달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 삼성·LG,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같은 최종 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관세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등의 공장을,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겨 현지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왔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왔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는데,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025-02-02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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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기] 트럼프 당선에 암울해진 배터리 업계…극복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31/20250131130306496918.jpg)
트럼프 당선에 암울해진 배터리 업계…극복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공식화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선 전부터 전기차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란 표현을 써가며 폐지 또는 혜택 감소를 주장해 왔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31일 "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한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IRA 세액공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AMPC가 최근 전기차 캐즘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해당 분기에만 3사 합산액 기준 5000억원이 넘는 AMPC 덕으로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주장에 따라 친환경차 보조금이 폐지 혹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누렸던 혜택은 누릴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악조건 속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관련 업계 및 학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양극재 기업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흑연 국내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전기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재활용 광물 활용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경인 실장은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지원 정책 후퇴 가능성까지 겹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1-31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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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안전 점검 후 합동 감식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30일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항철위는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전 회의를 열어 화재 감식을 위한 안전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감식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회의 후 조사팀은 화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 보호 조치 및 항공기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항철위 관계자는 "감식 과정에서 다시 불이 날 경우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유를 빼고 감식할 것인지 그냥 두고 진행할지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통상적으로 디퓰링(연료 제거)을 하려면 항공기 연료 펌프를 돌려야 하는데 파워 스위치가 있는 조종실 윗부분이 타버려 기름을 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합동감식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며 감식을 통해 화재 발생지점과 원인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 10여명이 김해공항에 도착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한다. 항철위는 전날 사고기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01-30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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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칼 빼든 트럼프 2기…한국 원팀 대응 시급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를 주제로 24일 제4차 글로벌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3일 만에 마련된 이번 긴급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조선, 원자력, 바이오 등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캘리 앤 쇼는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발표에서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민, 마약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중국 자본의 한국 유입,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직접적 영향은 물론 연쇄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관세전쟁'으로 번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우려도 나왔다.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전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상품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미 보완관계와 한-중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p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트럼프 2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TF를 이끌고 있는 정철 원장은 "향후 100일이 한국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싱크탱크 등 미국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한국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1-24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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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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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최대 1% 내린다…메리츠화재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0.4~1.0% 인하될 전망인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발표했다. 22일 메리츠화재는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0% 내린다고 밝혔다. 최종 인하 시기는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순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효율적인 비용 관리로 사업비를 절감해 이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호탄을 날린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1.2~1.4%, 2023년 2월 2.0~2.5%, 2024년 2월 2.1~3% 인하한 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이다. 당초 보험사들은 매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경우 영업손익이 더 악화할 것으로 판단해 손해율 방어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상생금융을 압박하면서 결국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3%로 전년 동기(79.8%) 대비 3.5%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어 사실상 이미 적자전환된 상태다. 여름엔 폭우, 겨울엔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손해율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려 4대 손보사의 11월 평균 손해율이 92.4%를 기록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청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자동차보험은 표면적으론 자유롭게 보험료를 책정하는 구조지만, 특성상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2025-01-22 1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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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142402302338.jpg)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계엄 쇼크를 비롯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는 곧 시중은행들의 달러 예금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671억3700만 달러로, 지난해 말(637억9700만 달러) 대비 2주 만에 약 33억4000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앞세운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은 강달러 현상을 장기화시켜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차익 수요와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맞물려 늘어나면서 달러 예금 잔액도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달러 현상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 수요와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를 비축해 두려는 수요가 모두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러 예금은 이자수익뿐 아니라 상품 가입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팔면 그만큼 환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저점이거나 더 오를 것이라 예상될 때 잔액이 늘고, 환율이 높아졌을 때는 환차익 실현 수요로 축소된다. 아울러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기업들이 예비용 자금 확보에 나선 것도 달러 예금 잔액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심리로 달러를 예치해 두는 것이다. 이종찬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통상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 (환차익 실현을 위해) 달러 예금이 줄기 마련인데, 지난달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달러를 쟁여 놓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요동쳤다. 당시 주간과 야간거래를 포함한 환율 변동 폭은 41.5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3월 19일(49.9원) 이후 4년 8개월여 만에 최대 폭이었다. 이후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1430원대에서 맴돌다가, 27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7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당분간 원화 가치가 약세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역시나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연 3.00%로 동결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1500원을 웃돌 수 있단 우려에서다. 다만 이달 숨 고르기 후 여력을 살핀 뒤 다음 달 금통위에선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온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총량 목표치가 초기화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및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인 분위기다.2025-01-22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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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 비급여' 비중 상위…"혼합진료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의 금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을 찾는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는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에 대한 관리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증 환자 치료 시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중 자동차보험 주요 경상 환자의 경우 비급여인 도수치료와 급여인 물리치료 진료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합진료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의과(양방)보다 한방병원에서 비중이 높게 나왔다. 주요 한방병원의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급여·비급여 진료가 병행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예를 들어 경혈침술(급여)과 약침술(비급여)을 병행하거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급여)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비급여)을 병행해 진료를 받는 식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런 진료비 상승과 혼합진료가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입게되고, 이는 곧 대응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의업계는 입장이 조금 다른 모습이다. 모 한의원 관계자는 "통상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상해급수가 경상인 경우가 다수고,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방병원·한의원이 불필요하게 환자를 입원시키고 혼합진료를 하는 게 문제지, 모든 한방진료를 다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목할 순 없다"고 답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상해 치료에서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가 있을 경우 급여 치료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정책 추진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도 혼합진료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1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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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모시고 사업 재정비하고"…무신사, IPO 시계 앞당기나 [이코노믹데일리]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낸 가운데 최근 인재를 잇달아 영입하며 기업공개(IPO) 시계를 앞당기는 모습이다. 임원급부터 실무자까지 인재 영입 범위도 다양하다. 지난해 무신사 창업주인 조만호 의장이 다시 각자대표 체제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무신사가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시장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올 초 무신사의 외부 감사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상장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상 기업의 지정 감사인 신청은 IPO 첫 단계로 불린다. 무신사의 기업가치는 3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상장 주관사 선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핵심 경영진을 필두로 그룹 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브랜드 사업을 총괄하는 브랜드 부문을 신설하고 첫 부문장으로 최운식 전 이랜드월드 대표를 선임했다. 신임 최 부문장은 무신사에서 전개하는 패션 및 뷰티 브랜드의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캐주얼웨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와 뷰티 자체 브랜드(PB) 오드타입 등이 있다. 최 부문장은 2000년대 초반 국내 대표 패션 대기업 출신으로 산하 브랜드 사업을 다양하게 이끈 경험을 갖추고 있다. 2017년 스파오 비즈니스유닛장을 맡아 SPA 브랜드 스파오(SPAO)를 연 매출 6000억원대까지 성장시켰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를 대표 브랜드로 발굴해 연 매출 1조원대 메가 패션 브랜드로 키운 장본인이다. 앞서 무신사는 지난해 10월 테크 부문을 총괄하는 자리에 전준희 부문장을 영입했다. 전 부문장은 실리콘밸리에서의 다양한 빅테크 플랫폼을 두루 경험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로, 최근 배달앱 플랫폼 요기요 CEO(최고경영자)를 지냈다. 2023년에는 ‘이커머스 재무통’으로 불리는 최영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영입하기도 했다. 최 CFO는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지낸 이후 티몬, SSG닷컴 등을 거쳐 이커머스 전문 재무통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SSG닷컴 재직 당시 IPO 추진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인재 영입과 함께 부진한 실적을 내던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사업 재편에도 힘썼다. 작년 9월 패션 전문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자회사 ‘오리지널 랩’을 폐업하고, 지속가능성 플랫폼 ‘CQR’을 운영하는 ‘무신사랩’도 청산했다. 무신사랩은 2021년 설립 후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정판 플랫폼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자회사 에스엘디티(SLDT)와는 합병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무신사의 행보를 놓고 IPO를 염두해 둔 ‘선택과 집중’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 2019년 글로벌 벤처캐피탈운용사인 세콰이어캐피탈로부터 1400억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을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938억원에 대해 5년 이내 상장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상장 내용은 협의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문일 전 무신사 대표도 2023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기존 주주들의 투자금 회수 문제는 서로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분위기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 초 무신사 외부 지정 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면서다. 통상 기업의 지정 감사인 신청은 IPO 추진의 첫 단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IPO 추진을 하려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정감사인을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면서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무신사가 감사인을 공식 지정받은 만큼 이르면 연내 상장 주관사 선정에도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무신사가 숙제로 여기던 글로벌 진출도 조금씩 해결되는 모양새다. 올 초 글로벌 스포츠 의류 업체인 중국 안타스포츠는 국내 기관들이 보유한 무신사 지분을 500억원에 사들이며 지분 약 1.7%를 확보했다. 무신사는 이번 구주 매입 과정에서 약 3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마무리한 시리즈C 당시 기업가치와 비슷하다. 무신사는 추락했던 기업가치를 회복함과 동시에 중국 사업 확대 기회를 잡게 됐다. 안타스포츠는 무신사와 중국에 합작법인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긴 하나 시점과 규모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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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21710383324.jpg)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미국 성공의 새 시대'를 선포했다. 또한 '상식의 혁명'을 촉구하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고율 관세 부과,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폐쇄'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특정 범죄 조직 테러 단체 지정,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경 지대 미군 배치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카고부터 시작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도 예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 기관에 미국의 통상 정책과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며 수천 개의 공장을 공장들이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통상 전쟁으로 번져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 등을 천명,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조기 회동도 추진하는 모습이다. 반면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에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01-21 0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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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2기 통상·산업정책 간담회..."정부, 전기차 시장 변화 적극 대응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3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과 자동차 산업 전문가와 트럼프 2.0시대 통산 산업 정책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재임에 따른 전기차 시장 변화에 정치권과 정당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시대 통상·산업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트럼프 2.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생존 경쟁에 놓인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 겸 경제정책실장은 '트럼프 2.0에 따른 산업 변화와 친환경차 초기 시장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자 해결해야 할 과제 평가했다. 박 상무는 "대미 주요 수출 비중이 높아 어떤 형태로든지 자동차 수출 압박이 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2차 전지 산업을 활용해 내수 시장을 지키는 작전도 해볼만 하다"고 평가했다. 토론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해 엘라바마·조지아 등지에 생산 공장을 증설했다"며 "주요국 자동차 업계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자동차 대당 보조금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성과와 전기차 판매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자동차 산업 압박과 통상 정책 변화에 대비해 수소차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은 "정부는 전기차 및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제도 개선, 충전 인프라 확대, 수소차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 대미 통상 대응을 위한 우호 그룹과 협력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내 부품 기업 산업 활성화도 도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미국 시장 현지화 전략, 공급망 다변화, 국내 일자리 창출, 친환경차 전환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IRA 대응과 중국 전기차가 국내 진출할 것에 대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의 혁신과 탄소중립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0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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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대웅제약,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 대량 생산 개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090305654729.jpg)
대웅제약,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 대량 생산 개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대웅제약, 재생의료 혁신 견인… ‘미니 장기’ 오가노이드 대량 생산 개발 대웅제약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돼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대량 생산 기술 개발’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몸 속 장기를 모방해 만든 3차원 형태의 조직으로 손상된 장기나 조직 재생에 활용된다. 이번 과제는 3개의 세부 과제로 나뉜다. 대웅제약은 1세부 과제 주관기업으로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 및 배양 용기 개발을 책임지고 2·3세부 과제 전체를 총괄한다. 주요목표는 고품질 오가노이드의 국내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이다. 오가노이드 생산에는 균일한 배양 환경과 국산화된 핵심 소재가 필요하며 현재의 수작업 공정으로는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대웅제약은 본 과제의 총괄 기관으로서 연구팀 간 협력과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지민 대웅제약 바이오R&D(연구개발)센터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재생의료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서 고품질 오가노이드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대웅은 이번 과제를 통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의 글로벌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그린노즈플러스 연질캡슐’ 리뉴얼 출시 GC녹십자는 지난 13일 ‘그린노즈플러스 연질캡슐’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 그린노즈플러스 연질캡슐은 카페인무수물을 첨가해 기존 제품 대비 졸음 부작용을 줄이고 코감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빠른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과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가 포함돼 콧물과 기관지 분비물 감소에 효과적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그린노즈플러스 연질캡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페닐레프린염산염 사용 중단 권고 후 새로 출시된 제품으로 페닐레프린염산염 대신 카페인무수물이 첨가된 점이 특징”이라며 “이번 리뉴얼 제품이 알레르기성 비염, 코막힘 등으 고통받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선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 유로파마와 JV 설립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SK바이오팜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남미 제약사 유로파마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JV설립은 SK바이오팜이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뇌파 분석 인공지능(AI) 기술과 뇌파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AI 기반 뇌전증 관리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솔루션은 뇌전증 발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진에게 데이터 기반의 최적 치료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V는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파 분석 AI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을 활용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JV 본사는 미국에 설립되며 기존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의료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활용해 빠른 시장 진입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유로파마와의 협력은 SK바이오팜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있어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JV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 AI 기반 뇌전증 관리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선보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선정 최형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해부학교실 교수가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 45세 미만 연구자 대상의 ‘젊은연구자상’에는 임세진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와 이원화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임성기재단은 지난 14일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약개발의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남긴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성기연구자상 제4회 수상자 3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상으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임 회장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설립한 임성기재단이 제정했다. 대상 수상자 최형진 교수는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비만 치료제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했다. 이 연구 내용은 뇌의 배부름 중추와 인지과학에 대한 기초과학적 발견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Science지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냈다. 특히 뇌의 배부름 중추와 이를 관장하는 기전을 발견해 부작용 없는 비만 치료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뇌 기초과학의 지식을 넓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센텔리안24, 프리미엄 탄력 리프팅 라인 ‘마데카 유스 퍼펙션’ 5종 출시 동국제약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 ‘마데카 유스 퍼펙션’ 5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데카 유스 퍼펙션은 탄력 부스팅 스킨, 탄력 리프팅 앰플, 영양 탄력 에센스 로션, 고강도 실타래 탄력 아이크림, 리프팅 크림 등 5종으로 구성됐다. 이 라인은 풀페이스 탄력 리프팅을 중심으로 피부 탄력과 밀도를 개선하며 동국제약의 56년 기술력과 독자 성분 ‘유스테카™’로 탄력 저하를 집중 케어한다. 동국제약 센텔리안 24담당자는 “‘마데카 유스 퍼펙션’은 섬세한 피부 리프팅과 고강도 탄력 개선을 위해 탄생한 라인인 만큼 피부 탄력이 떨어져 고민이거나 슬로에이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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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대한민국,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17253945047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