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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 몽골 광산 63대 수주…'1사 2브랜드' 통합 효과 첫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HD건설기계가 몽골 노천 광산에 초대형 굴착기 100톤급을 포함한 광산용 장비 63대를 공급하며 '통합법인 1사 2브랜드' 전략의 첫 대형 수주 성과를 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D건설기계는 몽골 노천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초대형 굴착기와 광산용 트럭 등 총 63대의 장비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장비는 '디벨론' 100톤급 초대형 굴착기 13대와 53∼65톤급 대형 굴착기 4대, 광산용 트럭 24대, '현대' 100톤급 초대형 굴착기 7대, 대형 휠로더 2대, 52톤급 대형 굴착기 7대 등이다. 100톤급 굴착기의 최대 굴착 높이는 14.3ｍ로 4층 건물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장비는 세계 최대 구리 광산 중 하나인 몽골 남부 오유 톨고이 광산을 포함한 노천 광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단순 물량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HD건설기계는 올해 초 통합법인 체제로 출범하며 '현대'와 '디벨론' 두 브랜드를 묶는 1사 2브랜드 전략을 본격화했다. 과거 개별 법인 체제에서는 브랜드별 제품군과 영업망이 분산돼 초대형 패키지 수주에 한계가 있었지만 통합 이후 라인업과 판매 전략을 묶으면서 대형 프로젝트 대응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디벨론은 지난 2024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통리'사의 덤프트럭을 공급 라인업에 포함시켜 초대형 굴착기와 트럭을 결합한 '패키지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 브랜드 역시 기존 85톤급·125톤급 제품군에 더해 디벨론의 100톤급을 초대형 라인업으로 확보하면서 제안 경쟁력을 높였다. 광산 프로젝트 특성상 굴착기와 운반장비를 함께 제안하는 '토털 솔루션' 방식이 수주 성패를 가르는 만큼 통합 브랜드 시너지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장 환경도 우호적이다. 몽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금 광산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노천 광산 개발이 활발하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확산으로 구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규모 채굴 프로젝트가 지속되며 초대형 장비 수요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자원 가격 변동성과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광산용 초대형 장비 시장이 견조한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초대형 굴착기는 초기 판매 매출뿐 아니라 유지·보수, 부품 교체 등 애프터마켓(AM) 매출 비중이 높다. 통상 AM 매출은 장비 가격의 수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험지 작업이 잦은 광산 특성상 신속한 서비스와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필수인 만큼 현지 서비스망을 기반으로 한 장기 매출 창출이 기대된다. HD건설기계 관계자는 "통합법인 출범 이후 1사 2브랜드 체제의 장점을 극대화한 영업전략과 시너지를 통해 대형화가 가속화되는 광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개별 장비 공급을 넘어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토털 설루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HD건설기계가 광산용 초대형 장비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선점해온 초대형 세그먼트에서 브랜드 통합과 패키지 전략을 무기로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을지 향후 추가 수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2026-02-13 1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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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초저온 시험 국제공인 확보…LNG·수소 인프라 '기술 내재화'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초저온 소재 시험 분야에서 국제 공인 역량을 확보하며 LNG·수소 등 극저온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소재 공급을 넘어 시험·인증까지 아우르는 '기술 내재화' 전략으로 고부가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행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포항시험소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초저온 인장 시험(Cryogenic Tensile Test)'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취득했다. KOLAS 인정 성적서는 국제시험인정협력기구(ILAC) 회원국 100여개국에서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국내 철강업계에서 해당 시험 분야로 국제 공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저온 인장 시험은 영하 165℃ 이하 환경에서 철근과 강재가 충격·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 LNG 저장탱크, 액화수소 설비 등 극저온 에너지 인프라에 필수적이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시편 중심부 온도 편차 제어 △극저온 도달 후 유지 시간 관리 △변형률 제어 속도 등 정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 능력 자체가 곧 품질 신뢰도로 직결되는 영역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같은 시험을 해외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했다. 시험 일정과 인증서 발급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프로젝트 납기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대제철이 시험 기술을 자체 확보함으로써 소재 생산부터 국제 공인 성적서 발급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모두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성과는 LNG 인프라 확대 국면과도 맞물린다. 국내외에서 LNG 터미널과 저장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주처는 단순 가격 경쟁력보다 기술 신뢰성과 검증 속도를 중시하는 추세다. 시험·인증 역량을 내재화한 공급사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LNG 터미널 프로젝트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와 주요 시공사들은 국내에서 신속한 시험·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진행될 LNG 저장탱크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서 현대제철의 참여 폭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철강사의 사업 모델 변화로도 해석한다. 범용재 중심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에너지 소재와 시험·인증 역량을 결합한 '솔루션형'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극저온 기술은 수소 액화·운송 인프라로까지 확장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 성장 축으로 꼽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KOLAS 인정 취득은 현대제철이 단순히 철강 소재 공급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신뢰와 안전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시험 분석 능력 고도화를 통해 고객사가 먼저 찾는 프리미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초저온 시험 역량 확보가 단기 성과를 넘어 향후 LNG·수소 인프라 확대 국면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소재 경쟁을 넘어 인증과 납기, 기술 신뢰도까지 아우르는 종합 역량이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를 좌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2-12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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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접고 신규 원전 재개…건설업계, AI 전성시대 흐름 '원전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에서 원전 건설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 속에 국내 건설사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데다 해외에서도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주가 이어지면서 사업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했다. 신규 원전은 2030년대 초 착공해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부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원 확보가 정책 배경으로 거론된다. 특히 SMR은 차세대 원전 모델로 분류된다.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대형 원전 대비 초기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 가능한 만큼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인근의 전력 공급원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상업화 초기 단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원전 사업은 설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통상 10년 이상 장기 공사로 진행되며 공정 단계에 따라 매출이 인식된다. 수주가 확정될 경우 수주잔고 확대와 함께 중장기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로 분류된다. 주택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완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꼽힌다. 이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험을 축적해왔다. 현대건설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며 시공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후속 사업을 모색 중이다. 특히 미국 SMR 프로젝트 기본설계에 참여하며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원전 역량을 쌓았다. 국내 발주가 재개될 경우 이러한 이력은 경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에 참여하며 유럽 시장에서 실적을 확보했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SMR 관련 사업 기회를 검토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원전 확대 흐름이 건설주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전 프로젝트는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주가 현실화되면 실적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전과 관련한 미국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이 상승했다”며 “2025년을 이익 저점으로 보고 반등 구간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건설업 주가 흐름에서도 원전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다. KRX 건설지수는 지난 11일 종가 기준 1166.64로 한 달 새 336.18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해외 수주 확대 기대와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 전망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전 사업의 실적 반영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 부지 선정과 인허가, 설계,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신규 원전 계획 역시 지역 수용성과 정책 연속성, 금융 조달 구조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개는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신규 원전과 SMR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건설사들은 장기 수주잔고 확보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정책 계획이 구체적 발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와 해외 수주 확대로 연결될지 여부다.2026-02-12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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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풍수·사주 미끼로 투자자 현혹…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영등포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풍수와 사주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변종 불법 리딩방 사기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풍수나 사주 등 친숙한 콘텐츠로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초기 단계에서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풍수나 사주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다. 이후 'PIPS Assets'라는 이름의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유하고 10~20만 원 상당의 소액 투자를 유도한다. 이들은 앱 내 수치를 조작해 투자자가 수십배의 수익을 거둔 것처럼 속이고, 초기에는 수익금 일부를 실제 출금해 주며 신뢰를 형성한다. 투자자가 이를 믿고 거액을 입금하면 대출금 상환이나 수수료, 세금 등을 핑계로 인출을 거부하며 추가 자금까지 요구한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한 사기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M사 등을 사칭하며 고수익이 보장되는 재테크 정보를 주겠다고 유인한다. 특히 실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 1주를 무료로 나눠주며 환심을 산 뒤,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다른 비상장주식을 상장 예정주라고 속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혹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를 권유한다면 100% 투자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1 채팅방에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12 0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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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확산…"3천만건 vs 3천건" 진실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천건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닌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3천만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관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1억4천800만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쿠팡Inc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3천건에 그쳤다며 정부 발표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증거로 제출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이익과 해외 주주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회 건수에는 유령 번호 약 5천만건과 현재·탈퇴 가입자 9천만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주소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자진 신고에도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쿠팡은 3천건 유출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2026-02-1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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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이성훈·팀 코스타가 그릴 '1조달러 반도체 시대' 청사진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핵심 리더들이 오늘(11일) 서울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존 전략과 미래 기술 로드맵을 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6'의 막을 올린다. 13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엔비디아, ASE 등 글로벌 칩 제조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550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09개 부스를 꾸린다. 이날 개막식의 백미는 단연 업계 거물들의 기조연설이다.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은 'ZFLOPS(제타플롭스) 너머'를 주제로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다. 송 사장은 현재의 단일 칩 방식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연산 성능을 감당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AI 시스템 아키텍처(설계도)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성훈 SK하이닉스 부사장도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사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중장기 혁신 방향을 공유한다. 그는 AI 시대의 필수재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의 진화 과정과 기술 리더십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AI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팀 코스타 총괄 책임자는 AI 칩을 기반으로 한 제조 기술의 미래를 그린다. 그는 시뮬레이션과 자율 로봇, 디지털트윈 기술이 반도체 공정에 어떻게 접목되어 제조 효율성을 혁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티엔 우 ASE 최고경영자(CEO), 보이드 펠프스 케이던스 부사장, 팀 아처 램리서치 CEO 등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무대에 올라 1조달러 시대를 앞둔 반도체 산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학계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SEM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공동 주관하는 'AI 서밋'에서는 김정호, 유회준 KAIST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AI 반도체 설계와 응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반도체 산업인들이 흔들림 없이 연구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개막하는 '세미콘 코리아 2026'은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기업과 정부, 학계가 어우러진 거대한 비즈니스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6-02-11 0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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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094011565587.jpg)
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 [이코노믹데일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원순환 확대와 환경부담 저감을 목표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사무공간과 건설 현장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HDC현산 본사 로비에서는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150여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보관해 온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HDC현산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700여대를 함께 배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임직원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감축 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문동 재개발 현장의 폐기물 종류별 색상 관리 체계 도입, 김해 토목공사 현장의 슬러지 전용 보관함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회사는 해당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임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ESG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임직원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진행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활동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했다. 이들은 추락·전도 위험요소와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실시했다. 송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2-10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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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칼날에 긴장감 고조…가상자산거래소들 "장부 거래는 죄 없다, 문제는 시스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사상 초유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이 예고되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우리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빗썸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은 이번 빗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이미 가동 중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장부상 수량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거래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에는 전용 계좌에 실제 코인을 미리 입금한 뒤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역시 '검증·분리·예방'이라는 3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이벤트 전용 지갑과 고객 자산을 철저히 격리하고 지급 계정 잔고를 초과하는 자산 이동 시도는 시스템 단계에서 자동 차단되는 '페일 세이프(Fail-Safe)'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운영, 재무 부서가 6단계에 걸쳐 교차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코빗은 출금과 입금이 짝을 이뤄야만 장부에 기록되는 '이중원장' 방식을, 고팍스는 콜드월렛에서 운영 계정으로 물량을 옮긴 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보유 수량 이상의 지급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입력 실수(팻핑거)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지급 명령은 시스템에서 실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나 보유량 검증 시스템이 빗썸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등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 방식 자체는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도 쓰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문제는 내부통제의 수준 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닥사(DAXA) 역시 회원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2026-02-10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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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설 연휴 보험 미리 가입 권장"…보험정보시스템 개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신용정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시스템 개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 개편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는 14일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마지막 날인 18일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해당 시간 동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활용하는 보험신용정보 시스템 이용이 제한돼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은 설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 새벽 시간대에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편 시간을 고려해 미리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국내외 여행을 위해 가입하는 여행보험은 시스템 개편 시간에도 가입이 가능해 연휴 기간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편 시간에는 기존 실비의료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 여행보험 가입 예정자는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된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은 통상 만기 도래일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개편 작업은 노후 장비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험 가입에 영향이 적은 시간을 선택해 필수적인 작업 시간만을 산정했다"며 "설 연휴 기간 국민의 보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험회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2-10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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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지주, 보호무역·중국 저가 공세 속 영업이익 95%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세아베스틸지주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과 계열사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6522억원, 영업이익 1024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0.4% 늘었고 영업이익은 95.6% 급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전방산업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세아베스틸지주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심화와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 확대로 특수강 범용재 판매량이 감소하는 부담을 안았다. 다만 스테인리스와 고강도 알루미늄 등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가격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전년 실적에 반영됐던 통상임금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세아베스틸은 건설·기계 등 특수강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도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특수강 유입과 원부자재 가격 약세로 롤마진이 축소되며 매출은 2조8억원으로 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21억원으로 6.6% 줄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범용 제품 판매 감소로 매출이 전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스테인리스 선재·봉강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니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89.6% 급증한 539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항공·방산 시장에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하는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지난해 매출 1287억원, 영업이익 246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중국발 공급 과잉, 국내 건설 경기 부진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 정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특수강·봉강 반덤핑 제소 효과로 점진적인 수요 회복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품질과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신규 시장 발굴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특수합금 생산법인의 상업 생산 안착과 세아항공방산소재 창녕공장 신규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세아베스틸지주 측은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생산 거점 투자를 통해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2-09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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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불확실성' 확대…KAIA, 투자 특별법 이달 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안정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KAIA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며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와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AIA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이달 내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촉구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수출 차량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판매 전략과 가격 정책, 현지 생산 비중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관세 적용 범위가 완성차를 넘어 부품까지 확대될 경우,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되는 차량 역시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조달 비중 확대, 공급망 재편, 추가 투자 여부 등이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6-02-09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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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키보드까지 조작하는 AI…IT업계 오픈클로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이 컴퓨터 화면의 정보를 인식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직접 제어해 사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오픈클로' 활용이 확산되자 국내외 IT 기업들이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업무 기밀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AI가 접근해 무단 유출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당근은 최근 개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기반 AI 에이전트인 오픈클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잇따라 냈다. 카카오는 정보 자산 보호를 이유로 사내망과 업무용 기기에서 AI 에이전트 오픈클로, 기존 명칭인 클로드봇·몰트봇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 역시 내부적으로 오픈클로 사용 금지 방침을 시행 중이다. 당근도 오픈클로와 몰트봇에 대한 사용 및 접속을 차단했다. 회사가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오픈소스 AI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 특정 AI 활용을 공식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지난해 초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유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중국 AI 모델 딥시크 사용을 제한한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업무 기밀 유출 문제로 지난 2023년 챗GPT 확산 이후 외부 생성형 AI의 사내망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다. 중국은 오픈클로 사용 제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네트워크 보안 위협 및 취약점 정보 공유 플랫폼 'NVDB'는 오픈클로가 부적절하게 설정될 경우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며 공식 경고를 내렸다. NVDB는 "'오픈클로'는 배포 시 신뢰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속적인 운영, 자율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 및 외부 리소스 호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접근 제어, 감사 메커니즘, 보안 강화가 미흡할 경우 정보 유출 및 시스템 제어 실패와 같은 보안 위험에 취약"이라고 설명했다.2026-02-08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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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김정관 장관 "즉각 감사 실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과 관련한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김정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 지적했다. 그는 사실 검증 없이 유포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과정,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과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으며 국가별 기준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다만 해당 조사 방식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당일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2026-02-08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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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③]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4344320391.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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