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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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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인당 30만 원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향후 수많은 소송과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3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원죄'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집단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무려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가입자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기나긴 민사소송의 길로 나서야 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조정 신청인 약 4000명에게만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이는 향후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추가 분쟁조정 신청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술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30만 원씩 배상받을 경우 그 총액은 무려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SK텔레콤 연간 영업이익(약 1조70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 앞에서 SK텔레콤은 볼멘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48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은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제적 보상'은 애초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022)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수많은 국민을 기나긴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2025-11-04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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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준공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경기도 용인 죽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준공하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쟁에 본격 가세했다. 현대건설은 24일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준공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투자한 총 1조3000억 원 규모로 연면적 9만9125㎡ 부지에 데이터센터 2개 동과 부속시설이 들어섰다. 이 시설은 IT Load 64MW, 수전 용량 100MW급 전력 인프라를 갖춰 고성능 컴퓨팅(HPC)과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밀도 운용이 가능하다. 약 16만~20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 수준으로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특정 통신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는 '망중립형' 구조로 설계돼 다양한 글로벌 트래픽 수요를 수용할 수 있으며 판교와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수도권 남부 디지털 허브의 중심축 역할이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협소한 도심형 부지를 고려해 ‘STD(Strut-Top-Down)’ 공법을 적용하고 BIM 설계와 패스트트랙 공정, 프리컨스트럭션 기획 등 최신 시공 기술을 집약해 약 43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운영 단계에서는 고효율 냉방 시스템과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해 에너지효율지표(PUE) 1.3을 달성했다. 이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에너지 손실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평가된다. 또한 국제 인증 기준인 ‘티어Ⅲ 이상’ 수준의 무중단 운용 시스템을 갖췄으며 핵심 설비는 모두 이중화·삼중화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AI·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모델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네이버 세종 데이터센터, KT 목동 IDC 등 다수의 국내 대형 데이터센터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SMR(소형모듈원전) 등과 연계한 차세대 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2025-10-24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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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 과징금…'총체적 부실' 책임에 '전면 쇄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명성을 무색게 한 ‘총체적 보안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다. SK텔레콤은 당혹감 속에서 법적 대응까지 고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 과징금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강제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3개월간의 집중 조사는 SK텔레콤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낱낱이 드러냈다. 2021년 8월 해커의 최초 침투 이후 2324만 명의 유심(USIM) 인증키를 포함한 핵심 정보가 유출되기까지 회사는 수많은 위험 신호를 놓쳤다. 개인정보위가 위반 행위를 과징금 산정 최고 수준인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이유는 명확하다. △8년 넘게 방치된 OS 보안 취약점 △경쟁사들이 10여 년 전부터 시행한 유심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 △수천 개 서버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외부 침입에 무방비였던 네트워크 관리 △해커의 접속 흔적을 발견하고도 무시한 안일한 대응 등 기본적인 보안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사가 몇 년에 걸쳐 취약 상태에 노출돼 있었고 굉장히 광범위한 종류의 취약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직적 문제도 심각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이 IT 서비스 영역에만 한정돼 정작 사고가 발생한 핵심 통신 인프라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는 CPO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 당혹감 속 고심하는 SKT, '수용'과 '유감' 사이...위기를 쇄신의 기회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내부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고심하는 기류가 강하다. 당초 1000억원 미만을 예상했던 과징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무적 충격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사고 직후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피해 구제 노력이 감경 요소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이미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지고 2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여기에 거액의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과징금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이번 위기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단순히 드러난 문제점을 땜질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회사는 CEO 직속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CPO) 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보안 정책을 총괄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또한 향후 수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정보보호 분야에 집행,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네트워크 전반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등 기술적 혁신을 예고했다. 이는 보안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다. 결국 SK텔레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과징금에 대한 법적 공방에 매몰돼 ‘책임 회피’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뼈아픈 과오를 인정하고 약속한 쇄신안을 진정성 있게 이행해 ‘보안 선도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2025-08-28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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