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사업은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선 및 방송·통신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케이블을 깔끔하게 묶거나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의 355개 구역 내 총 15만 3673본의 전주(한전주 11만 2653본, 통신주 4만 1020본)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도심지에 과도하게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인한 통신주 전도 사고는 이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도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도로 표면을 파내지 않고 지하에 통신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지향성압입(HDD)' 공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공법은 수평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관로를 설치하는 기술로 도로 굴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지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존 지중화 방식보다 간편하게 도로 횡단 케이블을 지하화하고 통행 차량 및 보행자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협력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일제 철거 작업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케이블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0만 회선을 철거한 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이끈 네트워크 인프라가 시간이 흘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사업자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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