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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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책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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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킹에 분쟁 신청…올 9월에 이미 작년치 추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태로 이용자 불안이 커지면서 통신 관련 분쟁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533건)를 넘어섰다. 분쟁 신청은 통신사 해킹 사고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점부터 급증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터진 지난 4월 이후 월별 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어 KT 해킹 정황이 처음 인지된 7월에는 216건으로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8월과 9월에도 각각 200건을 웃돌았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337건), KT(325건)가 뒤를 이었다. 김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이용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2025-10-09 2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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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만 타면 '데이터 지옥'…작년 불량 판정 52곳, 여전히 '거북이 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불량' 딱지가 붙었던 지역 3곳 중 1곳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통신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5G 품질은 통신 3사의 더딘 개선 작업으로 인해 ‘통신 블랙홀’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8일 2024년도 평가에서 품질 미흡으로 지적된 총 52개소에 대한 개선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35개소는 개선됐으나 17개소(32.7%)는 여전히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5G·LTE 전송 속도가 느렸던 ‘품질 미흡 지역’ 26곳과 5G 신호가 약해 접속이 불안정했던 ‘접속 미흡 시설’ 26곳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고속철도 구간에 점검을 집중하고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해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강화된 방식을 적용했다. 통신사별 전체 개선율에서는 SK텔레콤이 81%(21개소 중 17개소)로 가장 높았고, KT가 74%(23개소 중 17개소), LG유플러스가 61%(31개소 중 19개소)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지적받은 곳이 가장 많았고 개선율은 가장 낮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속철도 구간의 5G 품질이었다. 지난해 속도 미흡으로 지적됐던 5G 구간 19개소 중 개선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KTX·SRT 경부·경전선(충청·경상권)과 SRT 전라선(전라권) 등이 여전히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5G 공동이용 지역’에서의 통신사 간 협력 부재를 지목했다. 농어촌 지역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동이용망 구간에서 망을 직접 구축한 사업자와 이를 빌려 쓰는 사업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품질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고속철도는 5G 공동이용 지역에서 품질 미흡이 잦아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 평가에서 이번에 개선되지 않은 지역을 다시 점검해 통신사의 책임 있는 투자와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28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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