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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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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CSAP '하' 등급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WS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AWS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자격을 확보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CSAP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CSAP는 상·중·하 3단계로 나뉘었고 AWS가 획득한 ‘하’ 등급은 비교적 낮은 보안 기준을 적용받아 외국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상위 등급은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번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안 문제와 높은 인증 장벽으로 인해 공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AWS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하위 등급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AWS는 이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이번 CSAP 인증 획득은 AWS의 엄격한 보안 조치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AWS 클라우드의 뛰어난 기능과 혁신성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WS는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통해 정부 기관과 규제 산업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WS는 이번 CSAP ‘하’ 등급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울 리전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AWS 서울 리전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등 핵심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고객에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WS측은 2016년 서울 리전 운영 시작 이후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다중 장애 격리 기능, 300개 이상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AWS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CSAP 상·중 등급 획득에도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체 BSA는 한국 정부에 CSAP 상위 등급에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만약 AWS가 상위 등급 인증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1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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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AI 공급자로 변신" 선언... AI 사업 '수익 창출'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사업을 본격적인 수익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AI 기술 공급자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6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AI 기술 수요자에 머무르지 않고 돈을 버는 공급자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AI 중심의 사업 전환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대표는 “AI 비즈니스에서 공급자가 돼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수요자 측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통신 사업 효율화는 지속하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판매하는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SK텔레콤이 단순 통신 사업자를 넘어 AI 기술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SK텔레콤은 AI 사업 육성을 위해 6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하고 1200명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등 AI 역량 강화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AI 에이전트 ‘에이닷’과 구독 서비스 ‘T우주’는 각각 900만명, 24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글로벌텔코얼라이언스와 K-AI 얼라이언스는 각각 50개국 13억 가입자, 30개 멤버사를 확보하며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SK텔레콤은 올해 ‘AI 피라미드 2.0’ 전략을 본격 가동, AI 사업 수익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AI 피라미드 2.0’ 전략은 AI 인프라, AI B2B(기업 간 거래), AI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를 3대 축으로 삼아 AI 데이터센터(DC) 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 ‘에이닷 비즈’를 통해 B2B 시장을 공략하며 AI 에이전트 ‘에이닷’과 ‘에스터’를 통해 B2C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 대표는 “AI DC 사업을 단순 데이터센터 사업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며 AI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일상 업무부터 법무, 세무 등 전문 영역까지 특화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닷 비즈’를 SK그룹 멤버사에 우선 적용한 후 AI B2B 시장을 본격 공략할 예정”이라고 밝혀 B2B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을 예고했다. B2C 시장에서는 ‘에이닷’을 구독 상품, 결합 상품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운영 효율 개선(OI)을 통해 비용 절감에 집중, 5년 연속 영업이익 성장과 10년 만에 1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유 대표는 “올해 OI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OIMS(운영개선관리시스템)를 도입하여 통신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OI를 통해 확보한 자원은 AI 전환 및 디지털 전환(DT) 가속화에 재투자하여 추가적인 비용 절감과 AI 사업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유영상 대표는 “SK텔레콤은 통신 사업과 AI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올해 AI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5-03-26 1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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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중단 시 '2시간 내 고지' 의무화… 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고지 방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추가되는 등 이용자 알 권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중단 사실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원인, 대응 조치 등을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4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 서비스와 동일하게 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의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외에도 SNS를 활용한 고지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카카오톡은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는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서비스 중단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25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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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모십니다"…은행권, 알뜰폰 사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다음으로 우리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은행권의 통신 사업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은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향후 핵심 고객층으로 떠오를 20·30대 고객을 확보해 비이자이익 부문을 더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다음 달 중 '우리WON모바일'이란 이름의 알뜰폰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공고한 이후 1년 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LG유플러스와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사업 준비와 내재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모바일사업플랫폼부를 신설하는 등 알뜰폰 사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아울러 신뢰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품질 높은 알뜰폰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New 우리WON뱅킹'에 연계 오픈해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거래 실적에 따른 통신요금 할인 및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탑재한다. 또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격히 성장하는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미래세대 잠재 고객을 확보할 것"이라며 "서비스 오픈 전까지 대외 연계 개통 테스트 등 철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시장엔 지난 2019년 국민은행이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된 후 'KB리브모바일(KB Liiv M)'을 출범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를 출시하고, 멤버십 서비스와 친구결합 할인 등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지난해엔 자체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의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 기존엔 이동통신 3사 이용 고객에 한해 대안신용평가가 가능했지만, 이 평가모델 개발로 KB리브모바일 가입 고객까지 범위가 확대돼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취약계층 대상으로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나눔할인제도'는 KB리브모바일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11억원 규모의 통신비 할인을 지원했다. 최근엔 'ESG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심(eSIM) 사용, 전자청구서 발행, 중고폰 이용 시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은 적자인 상황이다. 국민은행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KB리브모바일의 누적 영업손실은 605억원이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것은 미래고객 확보를 위해서다. 다양한 금융 혁신 서비스로 젊은 고객층을 끌어모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급격한 성장세에 대응하려는 것도 있다. 아울러 충성도가 높은 은행 주거래 고객을 유입시켜 20·30대뿐 아니라 60대 이상까지 대면·비대면을 막론하고 확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두 은행 간 경쟁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및 출시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 편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3-10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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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AWS, 손잡고 'AI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 "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세계적인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을 잡고 국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G유플러스와 AWS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AI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이끌 ‘AX 얼라이언스’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개발 △AI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AI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AX 얼라이언스’ 전략의 첫 번째 단계로 양사는 국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첨단 기술 기업들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데이터 주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데이터의 저장, 처리, 운영 등 모든 과정이 특정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국내 기업들은 소버린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AI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에도 힘을 합친다.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익시젠(ixi-GEN)’과 AWS의 대형언어모델(LLM) ‘노바(Nova)’를 결합 및 최적화하여 국내 기업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AI 서비스 도입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워크 에이전트(Work Agent)’를 공동 개발하여 AI 기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LG유플러스는 기존 AI 컨택센터(AICC)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커스터머 에이전트(Customer Agent)’ 개발에도 AWS와 협력한다. LG유플러스의 AI 기반 예측 추천 알고리즘과 AW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융합하여 고객 응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욱 지능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AICC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는 AWS의 AI 컨설팅 전문 조직인 GenAIIC(Generative AI Innovation Center)의 국내 주요 파트너로서 활동 영역을 넓힌다. 양사는 단순한 AI 기술 협력을 넘어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 등 소버린 클라우드에 특화된 전문 컨설팅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전무)은 “이번 AWS와의 파트너십은 AX 전환에 대한 고민이 깊은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AX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선도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젠스 나가라잔 AWS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통신 사업 총괄은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AWS는 LG유플러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0 0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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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KT, MWC25서 AI·6G·양자통신 미래 기술 선봬… 글로벌 ICT 업계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7/20250307104745997171.jpg)
KT, MWC25서 AI·6G·양자통신 미래 기술 선봬… 글로벌 ICT 업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25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차세대 기술력을 과시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에서 KT는 AI, 6G, 양자통신 등 미래 기술을 융합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글로벌 IC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T는 'K-STREET'를 테마로 전시관을 구성, AI와 K-컬처가 결합된 미래 일상생활을 실감나게 구현했다. 특히 AI 실시간 번역을 적용한 스포츠 경기 중계, AI 스마트 홈 솔루션, AI 영상 분석 기반 보안 기술 등 관람객들은 AI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은 K팝 댄스 챌린지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AI와 AR 기술을 통해 유명 K팝 가수의 댄스 동작을 따라 하며 마치 가Mon 가수와 함께 춤을 추는 듯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스페인 현지의 한류 열풍과 KT의 AI 기술력이 결합된 콘텐츠의 힘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현지 관람객은 "KT 덕분에 AI 기술과 한국 문화를 동시에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MWC25 개막일인 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전시관을 방문해 6G, AI 네트워크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활 속 AI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경영진들도 KT 전시관을 찾아 기업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AI 에이전트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KT의 AI 에이전트는 통신 시장 분석, GPU 할당, 고객센터 지원, 탄소 배출량 공시 등 다양한 기업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MWC25 기간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KT를 AICT(AI와 ICT 융합)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KT는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와 KT SPC(Secure Public Cloud)를 올해 2분기 내 상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AX(AI 전환) 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오승필 CTO(최고기술경영자)와 정우진 전략·신사업컨설팅부문장은 기자간담회에서 AX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AX 딜리버리 전문센터’ 설립 계획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배순민 AI Future Lab 상무는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윤리적 인공지능 구축’ 세션에 국내 사업자를 대표하여 패널로 참석, 통신 사업 분야의 윤리적인 AI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열 액세스망담당 상무는 6G 핵심 기술인 위성, 양자, AI 네트워크 기술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KT 주요 임원진들의 활발한 대외 활동도 이어졌다. KT 오승필 부사장(CTO)은 “이번 MWC25에서 KT가 개발 중인 한국형 AI 모델과 새롭게 선보인 4종의 AI 에이전트에 대한 글로벌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AI, SPC 서비스,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다양한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AI 기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07 1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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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SK텔레콤, AI 혁신 기술 총망라…글로벌 텔코 협력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2/20250302130554387862.jpg)
SK텔레콤, AI 혁신 기술 총망라…글로벌 텔코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3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올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 기술들을 대거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텔레콤은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3홀에 단독 전시관을 마련, 삼성전자, MS, 인텔, 퀄컴, 노키아, 도이치텔레콤 등 글로벌 ICT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MWC의 핵심 공간으로 꼽히는 3홀에서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AI 기지국, 차세대 통신 기술 등 미래 통신 시장을 선도할 혁신 기술들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전시관 전면에는 18개의 움직이는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 최대 505인치에 달하는 초대형 화면에 SKT의 AI 비전을 담은 미디어 아트를 상영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시관 내부는 SKT의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비롯해 AI 기지국, 차세대 통신 기술, 그리고 ‘K-AI 얼라이언스’ 파트너사인 몰로코, 래블업, 트웰브랩스의 기술력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MWC25를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래 혁신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MWC25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올해 전시회의 핵심 테마로 ‘이동통신 산업의 수익성 확보’와 ‘AI 활용 방안 및 잠재적 위협’을 제시했다. GSMA는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통신 산업의 새로운 정의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역할 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예고하며 AI 시대의 통신 사업 방향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글로벌 ICT 업계가 통신과 AI 사업의 수익 모델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SK텔레콤은 통신 사업과 연계 가능한 AI 기술은 물론 미래 신성장 영역을 개척할 AI 혁신 솔루션들을 MWC25에서 대거 선보인다. SK텔레콤은 AI 기지국(AI-RAN), AI 라우팅, AI 기반 측위 기술 등 통신 분야의 첨단 기술을 시연하고 텔코 LLM(Telecom Large Language Model)을 통신사 AI 고객센터 및 유통망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AI 기반 사이버 범죄 예방 솔루션, 미디어·헬스케어 영역의 AI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AI 혁신 기술을 전시하며 AI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발표한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AI Infra Super Highway)’ 전략을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SK그룹 멤버사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자강(自强)’과 ‘협력(協力)’을 핵심 기조로 AI 데이터센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MWC25에서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사업의 핵심 요소인 에너지 효율, 운영 효율, AI 메모리, 보안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총망라하여 선보인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액체 냉각 기술, GPU 자원 관리 솔루션 등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SKC의 유리기판, 리벨리온의 NPU(신경망 처리장치) 등 K-AI 반도체 기술력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SKT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AI 경쟁력을 확대하고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MWC25 기간 동안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 멤버사들과 공동 전시를 진행하고 MWC에 참가한 글로벌 ICT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 행사도 개최한다.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는 SKT, 도이치텔레콤(DT), 이앤(e&)그룹, 싱텔(Singtel), 소프트뱅크(Softbank) 등 5개사가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텔코 LLM 개발을 비롯해 AI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이번 MWC25에서는 도이치텔레콤, 이앤그룹과 공동 전시를 통해 글로벌 텔코 얼라이언스가 추진하는 AI 기술 협력 아이템들을 공개하며 글로벌 텔코 간 AI 기술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MWC25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AI 에이전트, AI 네트워크 인프라 등 AI 혁신에 필수적인 핵심 성장 영역에서 SKT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2025-03-02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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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업계 '나 홀로 성장'…AI 사업 날개 달고 2025년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통신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도 인공지능(AI) 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나홀로' 영업이익 성장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24년 연간 매출 17조 9406억원, 영업이익 1조 823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9%, 4.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KT가 영업이익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진다. SK텔레콤 측은 "지난해 운영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AI 사업 수익화가 본격화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의 AI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9% 급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AI 사업은 기업 대상(B2B) AI 전환(AIX)과 AI 데이터센터(AIDC), 소비자 대상(B2C) 개인형 AI 에이전트(PAA)로 나뉜다. AIX 사업 매출은 AI 클라우드 확대와 AI 컨택센터(AICC), AI 비전 등 B2B 핵심 상품의 성장에 힘입어 32% 증가한 1930억원을 기록했다. AIDC 사업 매출은 가산 데이터센터 등 신규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에 따라 13.1% 증가한 3974억원을 달성했다. 개인형 AI 에이전트 '에이닷'은 누적 가입자 800만명을 돌파하며 B2C AI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올해 '돈 버는 AI'를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AI 비서 '에이닷'을 구독 모델 기반으로 유료화하고 GPU(그래픽처리장치)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를 통해 AI 수익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김양섭 SK텔레콤 CFO는 "AIX 사업부는 올해 약 30%, AIDC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한다"며 AI 사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에이닷' 유료화는 SK텔레콤 AI 사업 수익화의 핵심 전략이다. 김지훈 SK텔레콤 AI사업전략본부장은 "에이닷은 유료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통신사 역량을 결집한 구독 상품을 구상 중이며, 외부 제휴를 통한 번들링 상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에이전트 서비스 '애스터'는 상반기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이재신 SK텔레콤 AI 성장전략본부장은 "애스터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완결적인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얼라이언스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AIDC),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에지 AI를 3대 축으로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하여 AI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벌 GPU 클라우드 기업 '람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업 '펭귄 솔루션스'와 대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현우 SK텔레콤 AI DC추진본부장은 "중국 AI 에이전트 '딥시크'와 같은 저비용 AI 모델의 등장은 AI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AI 인프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했다. 또한 SK텔레콤은 국내 지역 거점에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중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양섭 CFO는 "지난해는 SK텔레콤이 통신 사업 경쟁력 강화와 AI 컴퍼니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해였다"며 "올해는 AI 시대를 개척하여 기업 가치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빗썸의 강남N타워 인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IT 인력 등을 대폭 채용하며 현재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새로운 사무공간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12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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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 '라스트워', 환불 이용자 재결제 강요 논란…"명백한 불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이 환불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갑질’ 영업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법을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중국 게임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게임 내 유료 재화를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다시 구매해야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실수로 결제했거나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라스트워’ 이용자 커뮤니티에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퍼스트펀 측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정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환불 후 게임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존재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이하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처럼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라스트워’의 영업 행태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다수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라스트워’의 불법적인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해외 게임사의 횡포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라스트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국내 대표 게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1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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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 줄 알았는데..."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 상거래 및 여가 활동 증가와 함께 사용자를 기만하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하며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교묘해지는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구독형 서비스,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방통위는 △ 과도한 해지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 중요 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 광고·알림 수신 유도 △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결제 유도, 해지 제한 등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시각적으로 강조·은닉하고 감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 자동실행 광고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이나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더 눈에 띄게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는 모바일 앱 이동 유도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크패턴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독 및 음원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관련 중요 사항 누락 등 이용자 피해가 큰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5-01-22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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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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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신년사 키워드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차세대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쟁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2025년 신년사에서 각 사 CEO들은 ‘AI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공통의 화두로 제시하며 AI를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수익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기존 통신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경쟁으로 전환을 예고하는 변화로 해석된다. 본 기획에서는 이통3사의 AI 사업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향후 통신 시장의 변화를 전망한다. ◆ AI 수익화, 생존 전략으로 부상 이통3사가 AI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배경에는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가 자리하고 있다. 5G 통신 보급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고 AI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AI는 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통3사는 AI를 활용한 사업 확장에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세부 전략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신년사에서 “AI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 추진했던 B2B AI 사업의 시너지 체계 확립과 B2C AI 서비스 가능성 입증을 넘어 2025년에는 AI를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서비스형 그래픽처리장치(GPUaaS), 에지(Edge) AI 사업과 개인형 AI 에이전트 등 AI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아우르는 AI 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2025년은 ‘AICT 컴퍼니’로 도약하는 실질적 원년”이라고 선언하며 MS와의 협력을 통해 B2B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을 올해의 핵심 목표로 꼽았다. KT는 MS의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내세웠다. AICT는 AI와 ICT의 합성어로 KT는 AI를 ICT 사업 전반에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LG유플러스가 ‘Growth Leading AX Company(AI 전환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나아감에 담긴 핵심적 가치는 ‘고객 감동을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전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며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고객 경험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과 같이 다양한 파트너들과 생태계를 구성해 경쟁사들이 넘보지 못하는 독점적인 진입장벽을 세우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방적인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본업과 AI 성과 창출의 균형 이통3사 CEO들은 AI 사업 성과 창출과 더불어 본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유영상 사장은 “본원적 경쟁력 극대화(OE·Operation Excellence)를 달성하자”라며 불필요한 요소 제거 및 AI·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영섭 대표는 “경영 관리 시스템 등을 혁신하겠다”라며 AI와 IT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변화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홍범식 사장은 “품질, 보안, 안전은 유플러스가 세계 최고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며 고객 관점의 품질 기준 상향 및 기본기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내실을 다지며 고객 중심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이통3사의 AI 경쟁은 기술 경쟁을 넘어 플랫폼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각 사는 자사의 AI 기술로 생태계를 구축하며 사용자 유치를 위해 경쟁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쟁 과정에서 콘텐츠, 서비스, 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의 협력 및 제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는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의 AI 사업 경쟁은 통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각 사가 AI를 통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고객 경험을 혁신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윤리적 문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이통3사가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AI 시대를 선도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02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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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3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알뜰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이들 점유율 합계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규제 범위와 수준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통3사 자회사 규제만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기업 계열사 전체 규제를 주장했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이견을 보였다. 결국 표결 결과 야당 다수인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알뜰폰 사업자 실태 조사 내용도 추가되었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점유율은 약 47%이며 KB리브엠 등을 고려 시 60% 제한 시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사전 점유율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시장 자율성 침해 및 규제 실효성 논란도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이 주목된다.2024-12-26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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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AI 산업 발전과 통신 시장 변화를 촉진할 핵심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건전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가결되었고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한다. 이는 통신 시장의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산업 발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2024-12-26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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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