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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우주 강국으로"…한경협,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상장비 및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 및 발사체 제작 단가를 인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작성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보고서를 공개했다. 곽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97조706억5000만원), 중국은 161억 달러, 러시아는 37억 달러, 일본은 31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로 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했다. 우주 기술 수준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이 진행한 '2022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국내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65.0% 수준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92.5% 수준에 불과했고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각각 81.0%, 80.0%로 기술 수준이 낮았다. 우주관측센싱기술은 우주 환경이나 천체를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을 말한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100%)에 비해 55.0% 수준에 그쳤고 중국(86.0%), 일본(82.5%), EU(80.0%)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에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곽 교수가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제시한 분야는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 등이다. 정보기술(IT) 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을 개발해 시장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수백대 이상의 위성을 관제하고 수만장 이상의 위성사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위성용 인공지능(AI) 신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영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첨단항공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국이 AAM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AAM 시장이 중국에 잠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성은 낮은 배터리 개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과 기체 중량을 줄여주는 복합재 및 소음저감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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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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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여름 휴가철·파리올림픽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여름 휴가철과 파리 올림픽 기간을 앞두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 소통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주요 관광지와 행사장에서 5G/LTE 기지국 용량을 확대하고, 파리 올림픽 기간에는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해외 로밍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트래픽 확보를 마련했으며, 디도스 공격,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도 강화한다. 매년 여름 휴가철에는 전국 주요 관광지와 행사장에서 통신 트래픽이 크게 증가한다. 올해는 파리 올림픽 개최로 인해 해외 관광객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SK텔레콤은 8월 말까지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관계사와 함께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통신 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SK텔레콤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공항, 기차역, 버스 터미널, 주요 관광지, 번화가, 쇼핑몰, 기타 인파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확대했다. 또한, 휴가철 주요 공연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도 철저한 사전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최적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주요 경기가 열리는 8월 1~2주가 하계 휴가철 데이터 사용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예상하고, 해당 시점에 시스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로밍 이용 고객수가 6월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트래픽 집중이 예상되는 중계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추가 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SK텔레콤은 보안 측면에서도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집중 분석을 진행하며, 연휴 기간 택배 도착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및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대비에도 철저히 대응 중이다. 전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침수/누수 점검을 완료했고, 도서 지역의 고정형 비상 발전기 및 비상 복구 물자도 점검했다. SK브로드밴드도 비상 복구 물자 점검 및 비상 연락 체계 점검 등을 완료했다. SKT와 SK브로드밴드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대민지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진수 SKT 인프라서비스CT 담당은 “휴가철 고객들의 쾌적한 휴식과 즐거운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통신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8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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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 요금 감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통신 및 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무선국은 제외되며, 감면 대상 무선국은 2307국으로 예상 감면 금액은 약 2578만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한다. 이동전화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인터넷은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유선통신서비스 해지가 위약금 없이 가능하며,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료방송 서비스는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감면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 및 방송사와 협력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를 신고하면 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4-07-17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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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MZ세대 '갤럭시 Z 폴드6 | Z 플립6' 팝업 전시에서 방탈출 게임 즐겨요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 MZ취향 커뮤니티 '일상비일상의틈byU+'(이하 '틈')에서 갤럭시 Z 폴드6 | Z 플립6 팝업 전시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U can)'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4일까지 진행되며, 방탈출 게임 콘셉트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형사가 되어 갤럭시 Z 폴드6 | Z 플립6와 갤럭시 버즈3를 활용하여 단서와 증거를 찾아 단계별로 방을 탈출하며 사라진 작가를 찾아야 한다. 방탈출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갤럭시 AI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을 통해 통화 중 실시간 음성 통번역과 화면 번역을 이용하고, 스케치 변환(Sketch to image) 기능으로는 단순한 스케치를 정교한 이미지로 완성하며, 퀵 쉐어(Quick Share) 기능으로 빠르게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 전시를 완료한 참가자들에게는 갤럭시 핏3, 크로우캐년, 켈슨 피터래빗 데니스 버터쿠키 세트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된다. 또한, 지하 1층에는 갤럭시 Z 플립6 256GB 모델 기반 네이버웹툰 컬래버레이션 한정판 버전인 '웹툰 화산귀환 에디션'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틈에서 바로 사전예약도 신청할 수 있다. 일상의틈 매장 3곳(홍대입구점, 대구 통신골목점, 부산 서면점)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일상비일상의틈byU+'는 통신 서비스 가입 업무 외에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공간이다. 이번 팝업 전시는 갤럭시 Z 폴드6 | Z 플립6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12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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