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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 발생한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금일부터 시행한다. 당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됐던 계약들은 고객과 협의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으로 환매가 진행됐다.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 발생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란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4-11-1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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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내 주주알림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상장 기업설명(IR) 정보를 제공하는 '주주알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주알림 서비스는 보유한 종목에서 △기업설명(IR) 정보 △주주통지 △실적 발표 등이 발생할 경우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주주알림 서비스는 기업과 주주 간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자 키움증권이 기획했던 주주관계 서비스 중 하나다. 키움증권 계좌로 코스피∙코스닥 일반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로 최신 소식을 받을 수 있다. MTS 내 주주알림 화면에서 전체 보유종목 리스트 표시되고, 개별종목의 주주알림 홈에서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 △IR 일정∙자료 △실적 발표 등 투자정보가 제공된다. 키움증권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상장 기업과 주주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가치 제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주총회소집통지나 배당금지급통지와 같은 주주권리 정보나 가이던스, 주요 보고서 발간, 주주서한 등의 IR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면서 투자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주알림은 주주 권리 향상을 위한 개인화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주주알림을 시작으로 추후 주주 관련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 투자자들의 신속한 대응과 현명한 투자결정을 돕겠다"고 설명했다.2024-11-06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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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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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결의대회 나선 금융노조…"대대표 교섭 결렬, 총파업 예정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에 나섰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2차 대대표 교섭(김형선 노조위원장-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24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사측에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전달하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교섭을 진행할수록 안타깝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하다"고 공언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와 아침 먹을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노조가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으므로 일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금융노조가 지난 3월 제시한 202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 시간 오전 9시 30분)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이전·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이 담겼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시작으로 4차 대표단 교섭, 1차 대대표 교섭을 실시했지만 결렬됐다. 교섭대표단은 4차 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2차례 진행된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로 결론 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쟁의권 획득을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95.06%로 가결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김 노조위원장은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 회장)과 대대표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대대표 교섭에서는 별 차도 없이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김 노조위원장과 조 회장 간 대대표 교섭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특별한 진행 사항 없이 마무리됐다"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파업 전 대대표 교섭을 추가로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투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25일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9.25 총파업을 실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진홍 신한은행지부위원장, 김정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박만 광주은행지부위원장,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을 비롯한 42개 지부 대표자, 상임간부 250명 조합원들이 참석했다.2024-09-05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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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반"…현대차·한화호텔 등에 과징금 2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차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등 3개 사업자에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현대차는 신차 시승 행사를 진행하며 선택 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또 고객지원 애플리케이션 ‘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됐으며 해당 사고에 대한 신고와 통지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현대차에 대해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한화호탤앤드리조트는 쿠폰을 사용해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과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이 쿠폰을 써 예약한 경우 다른 사람의 예약 정보 최대 1818건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손보면서 타인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띵스플로우의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 정보를 연령 확인이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해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개인 정보 취급자가 개인 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 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연인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트윈'이 운영하고 있다.2024-08-30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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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9.25 총파업 예고…김형선 "주4일제 포문 열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다음 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주4일제의 시작을 금융노조가 열겠다고 공언했다.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노동조합)은 전날 서울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금융노조 9.25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8일 총파업 쟁의권 획득을 위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서는 재적인원 8만9335명 중 6만2685명이 참여했고 찬성률 95.06% 최종 가결됐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예년보다 늦어진 교섭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률은 사용자 측의 오만에 대한 분노"라며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마음속에 새겨, 9.25 총파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20년 전 주 5일제를 최초 도입한 산별 노조로, 주4일제의 포문도 금융노조가 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김태희 여성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노동시간 단축이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로,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국민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며 "금융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일터에 있는 시간을 줄여 국가적 최대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금융노조가 지난 3월 제시한 202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 시간 오전 9시 30분)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이전·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이 담겼다. 이후 제4차 대표단 교섭, 1차 대대표 교섭까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9월 4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투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25일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9.25 총한다.2024-08-30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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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특약, 넉넉한 한도"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의 'M-케어 건강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보험상품이 가족 사랑에 무게를 두었던 것과 달리 "100세 시대 건강한 '나'를 위한 보장"이라는 개발 콘셉트에 맞춰 암, 뇌혈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3대 핵심 보장과 180여종(간편고지형 110종)의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고객이 원하는 보험료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이기 때문이다. 28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가입 나이 만 15~75세 △납입 기간 10년부터 최대 30년 △보장기간 종신까지 가능하다. 납입 유형에 따라 △비갱신형(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형 △간편고지형을 고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인의 관심도와 발병률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검사→진단→수술→입원→통원'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그밖에 대상포진, 통풍, 녹내장 등 경증 및 일상 관심질환 진단비 보장도 이 상품으로 준비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하고자 최근 신규 특약들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암특정치료비특약(최대 6억5000만원 보장) △감액 없는 질병수술특약(최대 300만원 보장) △통지 의무 없는 재해수술특약(최대 250만원 보장) △종신까지 보장되는 간병인사용입원특약(최대 20만원 보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 한도가 낮은 유병력자들도 일반 가입자들처럼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간편가입형 가입 시 △유사암진단특약(최대 2000만원 보장) △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각 5000만원 보장) △암직접통원특약(최대 80만원 보장)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통원특약(각 최대 50만원 보장)을 보장한다. 국민 상생을 위한 서비스 특약도 있다. 실직, 중대 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주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을 출시해 서비스 중이다. 해당 특약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M-케어 건강보험은 미래에셋생명이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건강상해 프로그램"이라며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이 100세 시대 '유병장수'의 걱정을 덜고 건강한 '나'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28 0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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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지아 공장 환경 허가 재검토…공장 가동 차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10조원을 들여 미국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이 '환경 허가 재조사'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환경 허가 재검토에 들어가면 10월로 예정돼 있던 공장 가동 시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 외신은 현대차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 중인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가 주변 지역 식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미국 육군 공병단(USACE)이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각종 건설 사업의 수자원 관련 환경 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병단은 HMGMA가 지역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환경단체 민원이 접수된 뒤 해당 내용을 검토해 공장 환경 허가에 대한 재평가에 동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브라이언 카운티에 총 76억 달러(약 10조원)를 투자해 8000명 고용 규모의 HMGMA 건설에 착수했다. 올해 10월 가동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울 만큼 공정은 마무리로 접어든 상태였다. 현대차그룹은 HMGMA가 완공되면 아이오닉7을 포함해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의 6개 차종 전기차를 연간 30만대 생산할 수 있고, 50만대까지 증설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환경 평가가 다시 진행되면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3일자 공병단 서한에 따르면 2022년 해당 공장의 허가를 신청한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구들은 현대차가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 대수층에서 하루 2500만ℓ의 물을 끌어다 쓰길 원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 조지아주 환경 당국이 현대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4개의 새로운 우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검토하면서 현대차 공장의 공업용수 수요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공병단은 현대차 공장의 물 사용과 관련한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기존 판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병단은 또 현대차 공장 건설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지난 6월 통지한 환경단체에도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허가 재검토 결정이 나온 직후 HMGMA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HMGMA는 "현대자동차는 지역 사회의 좋은 이웃이고 (공장) 운영이 지역 사회의 물 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끈임없이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전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장 설립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돈과 시간은 들겠지만 지적 받은 부분을 보완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공장 가동은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저조해 다른 기업들처럼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2024-08-27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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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속도 낸다... 재건축 6년 앞당기고 부담금 폐지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38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사업 과정에서 단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식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이후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함께 처리한 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 국토부 핵심관계자는 “올해 1·10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 3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까다로운 정비사업 조건도 완화한다.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은 70%로 낮아진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던 조합 총회는 앞으로 온라인 진행이 가능해진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관리처분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 협의가 가능해진다. 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합 내 갈등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 정부는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총회 개최 때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은 세제는 완화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푼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의 부작용만 있다”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에겐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과 원조합원에게 취득세를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역세권에선 최대 1.3배, 일반지역에선 1.1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반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완화될 예정이다. 동 간 간격은 법적 최소 기준까지 완화를 허용하고 가구당 3㎡씩 확보해야 했던 공원 면적도 최소 기준을 상향하는 식으로 줄인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소형 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폐지한다. 기존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선 80% 이상, 과밀 억제권 내 재건축 단지는 60% 이상 공급해야 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강제 적용한 건축물 용도 제한도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적용되려면 9월 발의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제정법으로 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2024-08-13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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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오는 9월 30일까지 통지서 수령 방법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변경할 경우 상품권을 증정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지서를 우편에서 모바일 전자공지로 변경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3만원(100명) △백화점 상품권 2만원(150명) △백화점 상품권 1만원(300명) △편의점 상품권 2000원(2만명)을 지급한다. 각종 통지서나 안내문을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실시됐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알림톡, 공인알림문자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벤트는 통지 방법을 변경한 뒤 대신증권과 크레온 홈페이지나 온라인 거래매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CYBOS 5',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CYBOS Touch'에서 신청해야 한다. 안석준 대신증권 리테일솔루션부장은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환경 뿐만 아니라 보안, 편의성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변경하고 경품도 받아 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2024-08-12 14: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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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회사 측 법적 대응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으며, 스테이지엑스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도 전액 반환 조치됐다.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뤄졌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문제가 돼 결국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현 2차관은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의 주파수 관련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통신 시장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그리고 스테이지엑스의 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07-31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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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도 없어..통신사업자 자격 박탈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달과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계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마련한 초기 자본금이 500억원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2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제시한 자본금 규모는 2천50억원이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요 주주들 가운데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에 그쳤다. 다른 주주 5개사와 기타 주주 2개사는 자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밝힌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스테이지엑스에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선정 취소 시 차기 주파수 경매에 재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발표 전 "과기정통부와 충분한 소통을 했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법 해석이 달랐나?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을 모아온다면 다시 할당 신청할 수 있나? A. 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필요 서류 제출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였습니다.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주파수 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입니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 요건 확인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당의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절차를 거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새로운 법인의 참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Q.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절차는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A. 강도현 차관: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자본금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관련 조항에 따른 법정 서식입니다. 자본금 및 자산 평가액으로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으며,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설립 초기'라는 단어와 출자자들 간의 계약 내용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금이 일부 납입됐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시점과 두 달 후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제도는 사적 계약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Q. 28GHz 대역 할당 취소 후 추가 문제에 대한 계획은? A. 강도현 차관: “제4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자본금을 신청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이 미비했고, 주파수 선정 당시와 법인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8GHz 대역의 문제는 준비해야 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향후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매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Q. 최초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밝힐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 스테이지파이브의 자본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기타 주주도 일부 납입된 상태지만, 보도에 따르면 500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 금액은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Q.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 접속 제도 등을 계속 준비하나요? A. 강도현 차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로밍 고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Q. 재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문제를 연구반을 통해 검토한 후, 경매 절차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Q. 3분기까지 자본금을 모아 보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A. 류제명 실장: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 등으로 동일 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도적 보완 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후 추가적인 경매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장 경쟁 활성화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Q.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가요? A. 강도현 차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알뜰폰 시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A. 강도현 차관: “알뜰폰 활성화는 유력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증가 문제는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닙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것입니다. 주파수 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2024-06-14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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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최대 151억 과징금 맞은 카카오...최소 6만5천건 개인정보 유출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3/20240523150919773976.jpg)
역대급 최대 151억 과징금 맞은 카카오...최소 6만5천건 개인정보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4천5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최소 6만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무리한 제재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커들이 이를 통해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해커들은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카카오톡은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기존에 개설된 일부 오픈채팅방의 임시 아이디는 여전히 암호화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해커들은 임시 아이디의 뒷자리 정보를 통해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추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들은 이렇게 추출한 회원일련번호와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해 일반 채팅방에서 알아낸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다. 이후 해커들은 이 개인정보 파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해킹 프로그램도 이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수법으로 약 6만5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안 취약성 말고도 오픈채팅방이 해커들의 먹잇감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의 특성에 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오픈채팅방은 개인의 실명이나 전화번호는 들어 있지 않지만, 특정한 주제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이 특성이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유리했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곳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방, 부동산 투자 모임, 공부 모임,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모임 등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각종 정보와 관련 사이트 주소 등이 오가기 때문에 정보의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누락·오남용 등을 인지하거나 이를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한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통지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통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 거액 과징금 부과에 불복…“법적 대응 적극 검토” 카카오는 1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 측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에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카카오는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며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개미들 눈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악재로 인해 카카오 주가가 또 다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카카오에 투자한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오후 1시 5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33% 하락한 4만56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카카오가 맞닥뜨린 악재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5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약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달 들어서만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세 번이나 ‘먹통’ 사태를 빚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카카오 역시 자신들을 향한 질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209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담당 인력도 61명에서 103명으로 늘렸다”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기술적 조치와 재난 대응 설계를 기반으로 한 첫 자체 데이터센터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시에서 카카오를 향한 투심은 싸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종가(4만5800원) 기준으로도 카카오 주가는 5월 들어서만 5.76% 하락했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하락률은 15.65%로 더 커진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6월 23일 종가(16만9500원)와 비교하면 72.98%나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낮아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서만 3400억원 넘는 카카오 주식을 매도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율인 24.5%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카카오의 연이어 터지는 악재와 서비스 장애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번 과징금 부과는 카카오의 경영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카카오는 서비스 안전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투명한 경영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카카오톡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 주가는 4만5천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투자자들은 카카오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2024-05-23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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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원 맞았다…개인정보 6만5천건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만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천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골프존이 2019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부과받은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커가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이용하면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천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카카오톡 API를 이용한 악성 행위 방법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악성 행위 방법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해커는 카카오톡 API를 악용하여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체성 도용,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처리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통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2024-05-23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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