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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 '비화폰' 확보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진입이 막히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제한해 왔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2024-12-17 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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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화폰·지휘통제실 확보…尹 수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계엄 사태 핵심 자료를 확보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특별수사단은 국방부에 수사관을 파견해 국방부 협조하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기기를 압수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휴대전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으로 현장 지휘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화폰의 사용 내역은 사태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통신 기록을 파악하고자 수도방위사령부도 압수수색하며 비화폰 서버 자료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찰에 계엄사령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3일 계엄 전후로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의 3~4일치 폐쇄회로 CCTV 영상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오전 1시를 조금 지난 시각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확인해 계엄 해제에 대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핵심 자료를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도 함께했다.2024-12-12 2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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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결정적 단서 나올까"…경찰·국방부, 김용현 비화폰·통신서버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은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방부 협조하에 비화폰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폰이, 수방사에는 관련 서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비화폰을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비화폰 사용 내역은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로 여겨진다. 경찰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비화폰은 압수물에서 누락한 바 있다.2024-12-12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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