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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넘어 '실행'으로…국토부, 주택공급본부 점검회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간다. 정부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정비 절차를 압축하고 선도지구를 앞세운 통합정비구역 지정을 현실화하면서 사업 추진의 무게중심이 ‘계획 수립’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점검회의로 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LX 등 주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은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가장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분당 시범단지·샛별마을·목련마을·양지마을 등과 평촌에서도 주요 선도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재건축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들 선도지구는 약 6개월 만에 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평균 30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을 2년가량 단축했다. 정부는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LX는 전자동의 기반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전·인천 등 광역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에 나서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LH는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컨설팅과 제도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올해는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 간 사업 속도 편차, 이주 문제,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로 올라섰다는 평가다.2026-01-28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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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선도지구도 재건축 속도…'양지마을 32구역' 특별정비구역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가운데 하나인 양지마을 32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등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특별정비구역 제안서 접수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고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양지마을 3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37층, 총 6839세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보다 2447세대 늘어난 규모다. 이번 고시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지역, 총 7개 구역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모두 완료됐다. 성남시는 지난 19일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3곳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구역들의 계획 세대 수는 모두 1만3574세대에 달한다.2026-01-27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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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신호탄'…군포산본 2곳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이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최초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된 뒤 단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 성과다. 특별정비계획에 따르면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산본9-2구역은 3376세대, 산본11구역은 3892세대로 이뤄진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LH에서 추진하는 분당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지정 절차가 연이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LH 공공시행 방식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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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막차 탔다'…분당·평촌·산본 정비계획 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분당·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 시계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도지구 9곳 가운데 8곳이 각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내년재건축 지정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18일 노후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산본 선도지구 2곳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은 9-2구역(한양백두 등)과 11구역(자이백합 등)으로, 각각 1862가구와 275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산본이 선도지구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한 것은 분당, 평촌에 이어 세 번째다. 평촌 역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초 A-17구역(꿈마을 금호 등, 1750가구)과 A-18구역(꿈마을 우성 등, 1376가구)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평촌 선도지구 3곳 가운데 A-19구역(샘마을 임광 등)은 내년 심의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구역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는 평가다.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분당도 고비를 넘겼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15일 분당 선도지구 4곳의 정비계획안을 모두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총 재건축 규모는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선도지구 최대 규모로 꼽히는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논란으로 연내 심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구역 면적을 기준선(30만㎡) 아래로 조정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내 문턱을 통과했다. 이번 선도지구 심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은 이유는 이어지는 재건축 단지들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매년 정해진 물량 범위 내에서만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또 올해 지정하지 못한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게 불가능하다. 분당·평촌·산본의 내년 지정 가능 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7200가구, 3400가구에 불과하다. 첫 선도지구들이 올해 몫을 소진하지 못할 시 후발 단지들의 사업이 미뤄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일산과 중동은 내년 지정 여력이 2만 가구를 웃돌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조합과 지자체가 연말을 앞두고 정비계획안 의결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냈다는 게 업계의 주된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연내 위원회 의결을 받을 경우 내년 초 고시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물량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연말을 넘기기 전에 심의를 통과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다”라며 “물량 이월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선도지구들이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면 후속 단지들의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었는 데 위험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들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차례로 돌입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불안 요소였다”며 “심의 통과로 일단 숨을 돌렸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주 대책과 사업시행인가가 다음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23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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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통과했지만…분당재건축, 이주대책 공백에 착공 목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들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성남시는 조만간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핵심 변수인 이주대책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착공’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총 1만2055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대상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1년 만에 정비계획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대상 단지들과 인근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칫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후속 단지 물량도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서두르게 되면서 아직 단지별 설명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혼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번주 중 단지별 수정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 신설, 기부채납 확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차 선도지구 역시 1만2000가구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량 이월 제한 불안은 해결됐지만 착공 관련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분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이주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필수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일정은 빠듯하다. 분당 재건축의 이주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계획이 철회됐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착공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2027년 착공은 어렵고 빨라야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정 절차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며 “단계적 이주든 다른 방법이든 분당 재건축의 속도는 결국 주거 이전 해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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