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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이용한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경찰 무기한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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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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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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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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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