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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中기업 상대 특허침해소 승소했지만..."글로벌 대응 체계 강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체계도 글로벌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LG엔솔은 자사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이 최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진행됐으며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인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LG엔솔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술은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한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배터리 폼팩터 수요 변화에서 비롯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럽 내 배터리 타입별 비중을 보면 각형은 지난 2019년 19%에서 지난 2023년 49%로 30%p 상승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파우치형에서 각형 위주로 글로벌 선호가 변하면서 중국이 각형 배터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신왕다에서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 승소로 LG엔솔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세 번째로 승소하게 됐다. LG엔솔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LG엔솔은 이같은 특허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히 대응하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자사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이 주요 특허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엔솔은 기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승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 우위와 정당한 권리를 공세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제 법률 및 특허 전문 인력의 육성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7-28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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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5년 만에 최종 승소…15억 배상판결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이 5년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전선 업계 1,2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상고장 제출 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년간 이어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지난 2019년 8월 제기했다.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해 전류 흐름을 관리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4억9623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사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대한전선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약 3배 상향하면서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사실상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되며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대한전선 측의 침해 이익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는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 용역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LS전선 측은 "자사가 수십 년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10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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