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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전날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조 행장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7일 구속됐다.2024-11-19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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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검찰은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7일 구속됐다.2024-11-18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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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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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2906195451.jpg)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다시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의 경우 내부 경제팀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표명한다"며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역할까지 개입한 잦은 정책 발언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일단 제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이 원장이 침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단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증거 관계를 실제로 몰라 원장,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기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오후 질의 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지난 9월 1차례 연기된 것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태영건설 부실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취약계층 문제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목표는 맞지만 다양한 경제 운영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렸다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송금, 태양광 대출, 라임 특혜성 환매 등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정치원'이라 힐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외부 의도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2024-10-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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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73638166884.jpg)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제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 책임을 거론한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인수 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 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부당대출 감독 과정이고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인지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자 1차 자체 검사를 올해 1월부터 먼저 시행했다"며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중징계 등 엄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고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2차 검사를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금감원이 검사를 나왔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금융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향후 내부 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윤리 경영실을 만들어 감시 기능과 내부자 신고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 정보를 등록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24-10-10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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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73547528544.jpg)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무선 인터넷 속도 제한과 요금제 역전 등 사안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남았는데도 이를 다 쓴 것처럼 속도를 제어했다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불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받기로는 KT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되지 않은 일부 회선에 대해 인터넷 속도를 정상일 때보다 느리게 했다. 평소대로라면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에 이르렀을 때서야 400킬로비트초(Kbps)~1메가비트초(Mbps)로 속도가 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KT는 이용자 측 문제라고 주장하다 의원실에서 과기정통부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자 9월 요금 고지분에서 5000원 상당을 할인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김 대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불편 신고가 있었을 때 개선 조치와 함께 보상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 간 가격이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가입자가 5G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은 문제"라며 김 대표를 물아 세웠다. 그러자 김 대표는 "요금제 역전 현상을 알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는 답을 내놨다.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선임한 점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에 망 사용료 160억원을 깎아준 것을 함께 언급하며 "KT가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동의하느냐"고 김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통신 3사 고위 임원 중 최고경영자(CEO) 증인으로는 김 대표가 유일했다.2024-10-08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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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밸류업지수' 30일 산출 시작…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 58%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는 30일 시장에 공개된다. 다만 밸류업 조기 공시한 기업 중 60% 기업만 지수에 포함되면서 지수가 향후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밸류업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67종목, 코스닥 33종목 등 총 100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산업군별로는 △정보기술 24 종목 △산업재 20 종목 △헬스케어 12 종목 △자유소비재 11 종목 △금융·부동산 10 종목 △소재 9 종목 △필수소비재 8 종목 △커뮤니케이션 5 종목 △에너지 1 종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MM, 대한한공, 두산밥캣, 셀트리온, 한미약품, 현대차, 기아, 신한지수,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등이 담겼다. 밸류업 지수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등 5단계 스크러닝에 따라 선별됐다. 해당 지표를 근거로 △시총 상위 400위 내 기업 △2년 연속 적자·2년 합산 손익 적자 기업 제외 △2년 연속 배당·자사주 소각 실시 기업 △2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순위 전체·산업군 내 50% 포함 △산업군별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위 비율 우수 기업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이 선정됐다.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조기에 공시한 12곳 기업(23일 기준) 중 7곳만(58%) 지수에 담겼다. 메리츠금융지주, 키움증권, DB하이텍은 정식 기준에 따라 포함됐고 특혜를 받아 현대자동차,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이 편입됐다. 콜마홀딩스, 에프앤가이드, 에스트래픽, 디케이앤디, DB금융투자는 최소 요건 미달로 제외됐다. 밸류업을 조기 공시한 기업들이 수익성, 시총, 유동성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우선으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성장 기대주의 경우 공시기업 특례 편입, 산업군별 PBR 상대 평가 적용 등을 통해 향후 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반영하고자 했다.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의 투자 지표를 분석한 결과 주가순자산비율(PBR) 2.6, PER 18.4, ROE 15.6% 배당수익률 2.2% 배당성향 23.9%로 집계됐다. 기존 시장 대표 지수(코스피 200, KRX 300)와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수익률에서 밸류업 지수가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참여(연기금 등) 확대, 상품화 초진,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코스피 200 등 시장 대표지수와 차별화를 뒀다. 특히 질적 요건을 도입해 시총 상위 기업이더라도 제외될 수 있게 했다. 개별 종목 지수 내 비중 상환을 15%로 규제해 기존 대표 지수와 상관 계수를 낮췄다. 거래소는 지수 편입 우대 방안을 3단계로 마련했다. 먼저 지난 23일까지 조기 공시한 기업에 대해 특례 편입을 실시했고, 내년 6월 정기 심사부터 최소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 '표창기업'에 대해 2년간 편입을 유지하는 특례 편입을 적용한다. 또 내년 정기 심사 이후에는 공시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수를 예정이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성 종목들은 전체 산업군에서 고르게 편입됐고 코스피·코스닥 시장 등 시장 간 종목 배분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지수 안정성이나 밸류업 관련 투자 지표에서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에 대해 해외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시각 관련해 "밸류업 추진에 관한 평가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10대 그룹들과 면담하면서 연말까지는 밸류업 계획들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돼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진도가 나갈 수 있고, 밸류업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주식시장 체력이 미진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고려되는 방향으로 금투세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거래소는 전산 테스트 후 이달 30일부터 투자자에게 실시간 지수를 공개한다. 오는 11월 초 지수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개발 과정에서 확인된 시장 수요를 적극 고려해 후속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지수 개발로 국내 증시 재평가, 기업가치 제고 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4-09-24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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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조병규 "수사 결과 지켜봐야"…횡령 '사과' 부당대출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를 놓고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연이은 횡령 사고에는 공개적인 사과를 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행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태 관련해)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 및 조사를) 잘 받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행장이 해당 사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 행장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후 2년 만인 올해 6월 또다시 100억원 규모 횡령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 7월 우리은행은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을 전격 교체하면서 쇄신 의지를 보였다. 조 행장이 평소 강조해 온 '탁월한 성과에는 분명한 보상, 부진한 성과에는 단호한 책임'이라는 성과 중심 인사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 행장은 기존 행보와 다르게 이번 부당대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검사 중인 데다, 차기 은행장 승계를 앞두고 본인 의중이 담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건 지양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심각한 책임을 언급하고, 조직 대응책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지주와 은행에서 전 계열사 대상으로 확대한 데다 시기도 앞당겼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금융당국 조처에 따라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 고위 임원과 주요 계열사 CEO들을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있어 통상 계열사 CEO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금융캐피탈 CEO를 역임했던 조 행장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연말 CEO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권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하에 이달 말부터 승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 과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2024-09-12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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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리스크…제4인뱅 문제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KCD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은행이 핵심 자금 조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금융당국이 제재 검토에 나서면서 적격성 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KCD뱅크 컨소시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KCD가 설립한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로 특화 서비스까지 안정적으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전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4인뱅이 설립될 경우 지난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에 투자해 왔는데, 제4인뱅 도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58%,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우리금융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 혐의를 받아 금감원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만약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기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제4인뱅 인가뿐 아니라 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자체는 큰 문제 없지만, 예비인가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해 컨소시엄 참여까지는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 53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기관에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및 M&A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및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도입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이다. 이를 고려해 최종 인가를 결정한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인 만큼 제4인뱅 컨소시엄은 자본력이 막강한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의 투자자 입장이지만 제4인뱅의 자금 조달이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성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번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기관 제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다른 (제4인뱅)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4-09-03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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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2024-08-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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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 앞둔 금투세…與 "폐지 신호 줘야" vs 野 "유예·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대립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나 완화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가 하반기 중 합의에 이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도로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 연말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어 지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폐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간담회의 한 대표 발언에 대해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민생이자 청년이슈냐"며 "폐지는 거액 주식투자자에게 주는 부자특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금투세는 불합리한 거래세 대신 도입된 선진적 금융제도"라고 주장하며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금투세 과세 대상이) 기존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라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오는 25일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첫 여야 공식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식 회담이 순연됐다. 회담에서는 금투세 세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일각에서는 공식 회담이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면서 금투세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여러 금융투자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57.4%로 집계됐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7.3%로 집계됐다.2024-08-23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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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에 부당대출까지…또 흔들리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연이어 터졌던 횡령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미흡 책임론도 부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설정하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웠음에도 부적정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지배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그는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용퇴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 데다, 그가 회장과 행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검사 종료 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 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담보가용가 감안 시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올해 1~3월 1차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조처를 내렸다. 특히 대출을 주도한 임모 전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에 대해 면직 및 성과급 회수를 결정했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조처했다. 또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2년간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연달아 발생해서다. 앞서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대출금을 178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이 8년에 걸쳐 회삿돈 약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해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은행은 전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 회장, 조 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2024-08-14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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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재개편안]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면 세제 혜택···리밸런싱 특혜 논란 일 듯](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41649928355.jpg)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면 세제 혜택···'리밸런싱 특혜' 논란 일 듯 ◇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부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대해 법인세 5%를 감면한다. 일각에선 밸류업 정책이 최대주주 경영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쓰인 증가 금액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법인세 5%를 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최근 3년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한 기업이 내년에 1100억원을 배당한다면 증가 금액은 100억원이 된다. 여기서 1000억원의 5%(50억원)를 초과한 50억원에 대해서 법인세 5%(2억5000만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늘린 배당액의 40분의 1만큼을 감면받는 셈이다. 다만 평소에 배당이 많지 않았던 기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이 처음 적용되는 내년엔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1%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내용도 자율 공시 해야 한다.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증시를 부양을 위해 등장한 제도이지만 결국 최대주주 특혜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 소각 등을 진행하면 지주사의 지분율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주사 최대주주가 밸류업에 따라 배당금 인상과 지분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 특히 SK그룹, 두산그룹의 경우 올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계열사 간 합병에 따라 지주사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학계 전문가는 밸류업을 위한 세액 감면에 앞서 주주 간 불평등 관계 해소에 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국내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최대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생긴다"며 "밸류업도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부당한 관계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4-07-25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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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청업체 대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으로 실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2024-07-05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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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30/20240630160808335965.jpg)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환매성 특혜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재제가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직무상 정보 이용을 문제 삼았지만 제재심의 결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제16차 재재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건을 2차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본지 6월 13일자 ]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 다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 불법적 자금을 동원해 환매해 준 점이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력 인사를 찾고자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이나 만기가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先) 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 매체는 금감원이 언급한 유력인사 중 다선 의원이 김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금감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은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당시 2억원을 투자했고 1억6400만원을 돌려받아 총 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원장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김 전 의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이 내년 총선을 노리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후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낸 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전 의원 측 대리인은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원장 측은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첫 변론에서 이 원장 대리인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보도자료와 입장 표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 행위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김 전 의원의 청구 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주장이 공수처에 고소한 내용과 겹친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의에서 김 전 의원의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셈으로 향후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은 취재진에 "라임펀드 관련해 제재심의 진행됐다거나 결과가 결정됐다는 연락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 결과 조치안도 심의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2024-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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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