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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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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종현학술원, AI 컨퍼런스 개최…대한민국 전문가들 한자리에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은 최종현학술원이 다음달 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방을 넘어 창작으로: AI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AI 전문가 김윤 새한창업투자 파트너, 김지원 SK텔레콤 AI모델 담당(부사장), 서민준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장, 이교구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겸 수퍼톤 대표 등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김윤 파트너가 컨퍼런스를 이끌며 전문가들은 텍스트 특화형 AI의 기반인 ‘거대언어모델(LLM,)’이 어떻게 발전할지 등을 놓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민준 교수는 챗GPT와 같은 텍스트 특화 AI를 넘어 이미지·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결정을 내리는 ‘멀티모달 AI’의 혁신 및 사업화 사례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국가 차원의 ‘한국형 AI’와 사업 특성, 고객 니즈에 맞춘 ‘기업 특화 AI’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도 분석한다. 김지원 SK텔레콤 AI모델 담당은 SK텔레콤의 자체 생성형 AI인 'A.X'의 적용 사례와 함께 새로운 언어 모델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오혜연 원장은 미국 중심 데이터로 학습한 LLM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특정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AI 모델의 평가와 개발의 중요성 등 다중 언어·다중 문화 학습 분야에 관한 성과를 논의한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최근 유엔이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 표준화를 본격화한 것도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거대한 파급력을 자아내기 때문”이라며 “AI를 연구하는 학계, 기업, 소비자 모두가 모이는 이번 컨퍼런스가 AI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30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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