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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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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 짜는 유통업계, 핵심은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확산, 내수부진에 의해 '생존'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중심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매각 난황과 티몬의 회생 및 위메프 퇴출 위기 등이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업계 대표격인 대형마트의 경우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로 전환하거나 전문관 형태로 매장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점포는 임대차 종료와 적자 누적으로 폐점 수순을 밟았고,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업계내에선 홈플러스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매각 무산 시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는 창고형 마트인 ‘트레이더스’와 온라인 플랫폼 SSG닷컴을 결합해 시너지를 노리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프리미엄화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등 '생존'을 위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역시 재편되고 있다. 티몬의 경우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법원은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했고,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그러나 낮은 변제율에 반발한 입점업체들의 불신과 카드사 및 소비자 민원도 이어지면서 재출범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익일 정산, 수수료 인하 등 신뢰 회복 장치를 발표했지만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위메프는 지난해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절차를 진행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은 공격적인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서비스로 독주 체제를 굳히며 오프라인까지 진출, 업계 전반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네이버 역시 검색·광고 기반 이커머스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플랫폼 중심 유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유통업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은 고정비 부담과 소비 패턴 변화에 직격탄을, 온라인 플랫폼은 물류·마케팅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설명해다. 이어 "업계 전반에 걸쳐 ‘몸집 줄이기’와 ‘신규 자본 유치’라는 생존 전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플랫폼·물류·콘텐츠가 결합된 복합 유통 모델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5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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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
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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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대고객 피드백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 열어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중심 경영과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 대고객 피드백 플랫폼인 '신한 새로고침'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신한 새로고침'은 "고객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이 제안한 불편 개선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고객 소통 플랫폼이다. 단순한 고객응대 차원을 넘어, 채택된 제안을 실제 제도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의견이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적용 전과 후로 비교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VOC(Voice of Customer) 제도가 일회성 응대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단점을 이번 플랫폼을 통해 보완했다. 또한 채택된 개선과제를 진행 단계별로 SMS로 안내해 고객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제안 사례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감사 쿠폰 등의 리워드도 제공된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신한 새로고침은 보다 체계적인 고객 제안 검토 및 신뢰 있는 고객 소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창구"라며 "불편을 단순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제안을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세전 연 3.6% 특판 ELB 판매 키움증권은 세전 연 3.6%의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키움 제925회 ELB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세전 연 3.6%, 만기 6개월 상품이다. 키움증권 위탁계좌(주식계좌)보유 고객이라면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오는 28일 오후 1시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만기 전에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신청하면 일할 계산 방식으로 세전 연 1%의 수익을 받는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하면 투자금액의 0.01%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도 있다. 모집 규모는 총 200억원, 최소 청약 금액은 10만원, 계좌 당 최대 청약 한도는 1억원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경우 투자자 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배정 후 남는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환불된다. 해당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도로 분류되지만 발행사인 키움증권의 신용 사건(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지난 5월 한국신용평가 기준으로 AA-다. 토스증권, 타사 계좌 이전 '온라인 주식 보내기' 서비스 진행 토스증권은 오는 29일부터 고객이 보유한 국내·해외주식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간편하게 다른 증권사의 본인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온라인 주식 보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타사 대체출고를 위해 유선 접수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업계의 현황과는 다르게 토스증권은 신청부터 출고가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처리 과정을 MTS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고객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이용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토스증권 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MTS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명의 계좌 간 이전만 가능하고,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간 및 처리 방법은 자산군별로 상이하다. 국내주식은 영업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간 출고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 시간(오후 4시~다음 영업일 오전 8시)에는 예약접수를 받는다. 해외주식은 예약접수만 가능하며, 오후 1시 이전 접수분은 당일 출고, 이후 접수분은 다음 영업일에 출고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그간 이용 문턱이 높았던 타사 대체출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객들의 이용 편의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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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7000억원…전년比 25%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그룹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채권이 1년 새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말 '추정손실' 채권은 총 2조749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981억원) 대비 25.1% 증가했다. 지난해 말(2조2065억원)보다는 24.6% 늘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대출 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은 '고정'으로 분류된다.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이른바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NPL)으로 구분한다. 건전성이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은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말한다. 사실상 금융사들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자산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올해 2분기 말 55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68억원)보다 14.4%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8613억원에서 1조327억원으로 20% 가까이 늘면서, 지난 2014년 3분기 말(1조1167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하나금융은 3180억원에서 4329억원으로, 우리금융은 5320억원에서 7271억원으로 각각 36.1%, 36.7% 증가했다. 금융그룹들이 이렇게 채권 회수를 대규모로 포기한 건, 그만큼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 고정이하여신의 신규 발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정리 규모는 소폭 축소되면서 자산건전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건전성은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 지속과 건설·부동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2025-07-31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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