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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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조4614억원...전년보다 20배↑ [이코노믹데일리] HMM은 올해 3분기 매출 3조5520억원, 영업이익 1조4614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758억원) 대비 영업이익은 2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홍해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상운임이 올라간 결과로 해석된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3분기 평균 986p에서 올 3분기 평균 3082p로 급등했다. 여기에 신규 서비스(아시아~멕시코) 개설, 1만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 등 수익성 위주의 영업 강화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수 있었다고 HMM은 설명했다. HMM은 “컨테이너 부문의 경우 전통적인 비수기인 4분기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시황이 약세를 보인다”면서도 “미국 동부 항만 파업과 그에 따른 스케줄 지연으로 공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2024-11-13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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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렌시스 파업 끝내고 교섭 이어가…사측, 비상경영체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을 마치고 11일 정상 출근했다. 지난 9일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돼 한 달 넘게 진행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부터 전 노조원이 정상 출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파업은 끝났지만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근이나 잔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한 이유는 '임금 인상 규모'와 '성과금'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의 임단협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매출액 2% 성과급 지급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11조6940억원)을 기준으로 약 23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트랜시스 사측과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총파업으로 변속기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 1라인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1조원가량으로 추산됐다. 현대트랜시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집중 교섭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임단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트랜시스는 1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상경영체제 성명서'를 냈다.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을 포함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한다.2024-11-11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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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생산 멈추나…현대트랜시스 파업 이어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트랜시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생산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현대차·기아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생산하는 핵심 부품업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달 8일 충남 서산 지곡공장에서 부분 파업에 나선 이후 같은달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8일까지 총파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파업은 한 달간 이어지게 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임금 인상 규모'와 '성과금'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규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매출액 2%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11조6940억원)을 기준으로 약 2300억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1170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장 임단협 불발로 타격을 입은 건 현대차 울산 1공장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1공장 11라인 운영도 중단한다. 11라인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 등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조의 파업이 예정대로 8일까지 파업이 지속되면 현대차 1만2000대, 기아 1만5000대에 달하는 생산 물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노조 관계자는 "최초 상여금 제안액이 2%이기에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대 트랜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맞는 상여금과 기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11-05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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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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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운임 상승 끝나나…유럽항로 큰 폭 하락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정점에 도달한 컨테이너선 운임과 물동량이 내년부터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과 미국의 자국주의 강화 등을 하락 이유로 꼽았다. 한국해양공사(KOBC)가 최근 공개한 '2024년 3분기 MSI 분기보고서'는 올해 호황기를 누린 컨테이너선의 운임이 내년부터 하락할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 5.3% 성장률을 보인 물동량도 2025년에는 3%대로 둔화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영국의 해운시황분석 전문기관인 MSI가 내놓는 선종별 분기보고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30일 "컨테이너선 공급이 많아 운임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홍해사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 이슈가 운임 상승을 도왔지만 내년엔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MSI 보고서는 항로별 컨테이너선 운임 변화를 전망했다. 유럽항로의 경우 현재 정점에 도달한 극동·북유럽·지중해 항로 운임이 연말까지 하향세를 탄 뒤 내년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유럽항로 운임은 올해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인 1TEU당 2200달러(약 305만2060원)를 기록했지만, 내년엔 1000달러로 반토막이 날 거 예측했다. 2026년에는 1100달러, 2027년에는 1100달러 수준으로 전망됐다. 북미항로도 마찬가지다. 동부 항만의 노동자 파업 등 혼란으로 운임 상승이 발생할 순 있지만 단기적 현상이라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으로 올해 FEU(2TEU)당 3500달러를 기록하던 운임을 내년엔 1900달러로 낮춰 잡았다. 컨테이너선 운임과 물동량 하락이 예측된 이유는 '공급 과잉'이다. 실제 지난 8월까지 새로 발주한 선박의 수는 250만TEU를 넘었고 전체 선박 대비 건조 예정인 발주 선박 비율은 연초 21%에서 최근 25% 이상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도 컨테이너선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운임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걱정은 더 커졌다. 구교훈 한국물류협회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많은 중국발, 대만발 수출 물량은 줄어들 게 뻔하다"며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인하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사들이 운임 인하에 대응할 방안도 제시됐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선사가 할 수 있는 건 선박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임시 결항의 방식을 이용해 운임을 올리는 방법 뿐"이라고 설명했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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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반기 든 '온건 성향' KT 노조…'합당한 보상'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IT노련) 산하 KT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현장에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의 사진이 들어간 팻말이 놓인 모습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5700명 규모 구조조정 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납득할 만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IT노련) 산하 KT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대의원 등 간부 288명이 모였다. KT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현재 본사에 속한 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등 업무를 신설 자회사인 'KT OSP'와 'KT P&M'에 이관하고 담당 인력을 해당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임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전출 또는 희망퇴직 인원은 전체 임직원 1만9000여명 중 30% 수준인 5700명가량으로 예정됐다.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열린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KT노조 간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선재관 기자] 노조 측은 표면적으로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권중혁 KT노조 사무국장은 "구조조정 철회가 최우선"이라면서도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전출 인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본사와 동일한 복지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회 의결 이후 구조조정 안을 둘러싸고 KT 사측과 노조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철야농성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KT노조 주최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선재관 기자] KT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KT 노조는 2000년대 초 전신인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부·회사를 상대로 패배하면서 온건 성향으로 돌아섰다. 2009년에는 기존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지금의 한국노총에 합류했다. 상급단체 변경 이후 KT노조는 '노사 상생' 기조를 본격화하며 조합원 실리 중심 노동운동을 지향해 왔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전출 인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2024-10-16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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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공백으로 외래 대기 2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분원을 포함한 총 16곳의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23.8일로 지난 5년간 평균 18.5일보다 29.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가장 긴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62일에 달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53.7일), 전남대병원 본원(43.2일), 화순전남대병원(28.8일)이 뒤를 이었다. 5년 평균 대비 올해 대기일수 증가율이 가장 큰 곳도 역시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2일∼34일 사이로 평균 28.6일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76.0%), 강원대병원(75.9%), 세종충남대병원(67.0%)도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입원 대기일수와 수술 대기일수도 각각 의료공백 이전보다 늘었다. 응급 수술과 입원이 항시 바로 가능하다고 밝힌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15곳의 올해 6월 기준 입원 대기일수는 평균 12.2일로 지난 5년 평균 10.8일에서 13.5% 늘어난 숫자다. 수술 대기일수는 15.7일에서 18.3일로 16.3% 증가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외래 환자들의 올해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7.4분으로 5년 평균과 동일했다. 올해 진료시간이 가장 긴 곳은 전남대병원 본원으로 11분이었고 이어 전북대병원(9.8분), 강원대병원 (8.5분)이 뒤를 이어었다. 반면 진료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4.9분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5.4분)과 서울대병원 본원(6.3분)도 하위권에 들었다. 박희승 의원은 "진료와 입원,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개선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5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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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에 이어 한화오션도 단체교섭 끝…남은 건 HD현대重 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에 이어 한화오션이 2024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으며 '노조 리스크'를 잠재웠다. 올해 조선업은 3년 치 일감을 쌓아 둘 정도로 초호황기인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지만, 조선업계가 지난 8월 파업을 예고하면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단체교섭을 무사히 체결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교섭이 중단되며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 9일 202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63.66%로 가결했다. 합의안에 따라 사측은 기본급 11만7404원을 인상하고 타결 일시금·상생격려금 37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또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생산과 같은 시운전 업무 우선 채용, 제도 개선 노사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앞으로 노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아 4분기 생산 안정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3사 중 가장 먼저 노사 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금 약 12만원(약 5%) 인상과 격려금 300만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노사가 계속해 교섭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12만25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기본급 15만9800원(7.57%)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과 귀향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에도 2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선 경기가 호황인 상황이기에 기본급, 성과금 등의 인상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5일 2차 교섭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와 입장 차이로 인해 아직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가 빨리 교섭에 복귀해 대화를 통해 방향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4-10-14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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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부 항만 파업 종료…"당분간 안정적인 항만 공급망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동남부 항만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파업에 돌입한지 사흘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현지 매체는 이날 사측인 미국해양협회(USMX)가 기존 50%보다 높은 62%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임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계약 협상 시간 마련을 위해 기존 계약을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일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를 두고 미국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USMX간 의견 불일치로 시작됐고 36곳의 항구가 파업에 참여했다. 하루 최대 50억 달러(약 6조 6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구교훈 한국물류협회장은 "미 서부 항만의 계약 연장과 미 동부 항만 파업이 끝나 당분간 항만 공급망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0-04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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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부 항만 47년만의 파업 돌입…"장기화 시 국내 영향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1일(현지시간) 대규모 파업에 나섰다. 1977년 이후 47년 만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해상 운임료 뿐만 아닌 내륙·항공 운임료까지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수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S&P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국 동부 항만의 물동량 점유율은 41.5%에 육박한다. 점유율이 높은 만큼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약 6조 6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된다. 이날 CNN 등 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파아 등 항구 36곳에서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ILA는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 반대를 두고 사측 연합인 미국해양협회(USMX)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임금 인상 협상에서 ILA는 임금 80% 수준 인상 또는 매년 시간 당 임금 5달러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항만 자동화 부문에서는 기존 계약보다 엄격한 표현인 항만 자동화 및 반자동화 전면금지를 요청했다.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 부문에서 USMX는 ILA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미 서부 항만 노조가 협상한 30~40% 인상을 제안했다. 항만 자동화 부문에서는 일자리와 근로 시간을 보호하는 선에서 터미널 효율 개선 등 항만 현대화 추진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파업으로 국내 운임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지난 30일 공개한 '美 동부 항만 노사협상 등 주요 현안 긴급 분석'을 보면 노조 파업으로 항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통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류 업무가 모두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재고 부족, 컨테이너 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번질 것으로도 우려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미 동부 항만을 이용하는 업계 관계자는 "몇 개월 전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라 당장에 영향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물류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미 항만 노조의 힘이 세기에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국내 수출 운임료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서한이나 멕시코, 캐나다 쪽으로 항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4-10-02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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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2024-09-26 2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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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삼성서울병원 시작으로 빅5 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떠나면서 병원의 재정난으로 미뤄졌던 신규 간호사 채용이 시작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19일, 20일에 신규 간호사 공고를 올리며 채용을 재개했다. 통상적으로 신규 간호사 모집은 매년 5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병원은 해당 시기에 채용 공고를 낸 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채용을 진행한다. 그러나 올해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채용 일정이 지연돼 원래 예정된 기간보다 4개월이나 늦어졌다. 서울대병원은 10월 4일까지 모집을 진행하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1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내달 2일까지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 간호사를 채용한다. 자격요건은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기준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다. 다른 '빅5' 병원에서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계획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7일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하기로 했고, 서울성모병원 역시 신규 간호사 채용을 확정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은 신규 간호사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어 고려대 구로·안암병원,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도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빅5병원의 간호사 신규채용은 최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전담 간호사가 정식으로 인정됐고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024-09-23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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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유출…정부, "가해자 엄벌"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근무에 나선 의사들의 실명이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지난 9일 등장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개된 블랙리스트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응급의료에 나선 의료진들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이어 블랙리스트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라는 의사의 실명이 기재돼있었고,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의사들 중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군의관도 있어 충격을 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사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 혐의로 30여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2024-09-10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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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간호법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수술과 시술 보조,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모호했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을 합법화하는 데 여야 모두 찬성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 문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간호법 표류 위기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국회 앞에서 임현택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4-08-28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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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병원 간호사들, 29일 총파업 선언…추석 앞두고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협상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 총파업이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5일간 공공병원 31곳, 민간병원 30곳을 대상으로 파업참여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1%로 가결됐다. 빅5 병원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0~70%가 간호사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이 빈 상황에서 간호사까지 파업이 진행된다면 응급실 대란으로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측은 "파업이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노동조합이 협상 결렬로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할 예정이다.2024-08-26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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