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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장 '공백'… 트럼프 2기 기업들 로비 '올 스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기업들이 일명 ‘로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준비해 둔 모든 계획이 마비되면서 로비 작업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외교에)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대외 통상 무역 정책에 맞춰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지 못하면서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 되면서 한국도 무정부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커졌다. 차기 정권을 어느 당이 잡을지 예측할 수 없게 되자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비상계엄 직후엔 삼성·SK·LG 등 주요 기업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경제적 리스크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도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정국이 어지럽지만 경제계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정국을 감안하면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외국에서도 한국 상황을 지켜보는 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현지시간)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무실 안 떠나는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투자자들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외교관들은 누가 남한 군대에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기업이 로비 작업을 할 때는 해외 국가들은 한국의 통상 실무진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총대를 맬 사람이 없다”며 “외국에서는 한국이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가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에 61억6500만 달러(약 8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언제 확정할지 알 수 없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대응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와 외교 정책이 모두 멈췄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던 국내외 정책이 마비되고 정권도 어떻게 될지 몰라 기업들은 혼란에 빠져 입장 발표도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4-12-12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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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국정 공백에 외교관들 대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가 ‘12·3 계엄사태’로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 없던 일이다. 외신은 누가 나라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는 해외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현지시간)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무실 안 떠나는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말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국정 공백이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가운데 경제와 외교에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FT는 “투자자들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누가 남한 군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누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실조차도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며 “질서 있는 전환과는 정반대”라고도 짚었다.2024-12-11 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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