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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 분양택지 대금 연체금액 6조2000여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000㎡에 달한다. 토지 해약 역시 급증했다. 토지 해약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000㎡로 2022년(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자세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토지매수자 부담을 줄이고자 토지 반납제, 거치식 할부판매, 중도금 대출추천 조건 완화 등 판매 촉진 방안을 지속해서 시행 중이며, 올해에는 토지를 매수한 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약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판매실적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판촉방안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0 1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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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랩' 착수회의 개최… 제조·교육·문화 산업 혁신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메타버스 랩(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된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4개 연구실에 현판을 증정하고, 올해 연구 계획을 공유하는 착수회의를 24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수회의에는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을 비롯해 신규 선정된 4개 연구실의 연구원과 기존 선정된 4개 연구실의 연구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서비스와 콘텐츠가 제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구실에서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이 필수적"이라며 "메타버스 랩에서 개발된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고,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뛰어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모에는 16개 연구실이 신청해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으며, 기존 선정된 4개 연구실을 포함해 모두 8개 연구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실들은 과제 수행비(연간 1억 8천만원), 창업·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을 최대 3년간 지원받는다. 신규 선정된 고려대 연구실은 디지털 트윈과 XR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제조 공장 설계와 시공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시공 실적을 측정하는 시공 점검 XR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향후 반도체 등 공장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강대 연구실은 XR 기술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몰입감과 실재감이 있는 외국어 교육 XR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KAIST 연구실은 사용자들의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소셜 XR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향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SteamVR 등 온라인 스토어에 출시를 모색 중이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연구실은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2D 디지털 트윈 게임 지도를 만들고, 사용자들에게 위치 기반의 생성형 AI 게임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앱마켓에 출시할 예정이며 지역 상점과 제휴하는 B2B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메타버스 랩 사업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실을 선발해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과 사업화 과정을 연계하는 융합형 고급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신규 창업 19건, 일자리 창출 364명, 개발결과물 판매 실적 약 32억 7천만원, 석·박사급 고급 인재 1,387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4-05-24 11: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