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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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재계에 규제개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2025-11-16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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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7대 그룹 총수와 회동...팩트시트 후속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7대 그룹 총수들과 직접 논의를 진행한다. G20 정상회의 4개국 순방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방문국과 연계된 무역·산업 현안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협상 타결 직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구체적 내용과 향후 이행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미국의 입법 절차를 전제로 소급 적용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관세 인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관세율 변화가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방위산업 등 이날 참석 기업들의 주력사업이 대부분 언급돼 있다. 반도체 분야는 미국이 아직 최종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미국의 대만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계기 4개국 순방과 연계된 협력 과제도 다뤄진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현지 경제·통상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11-16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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