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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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10대 건설사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정부가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책 발표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일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건설사 대표이사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장관이 최근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간담회는 공급 대책 세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간담회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잇따른 산업재해로 건설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김 장관은 안전 관리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역시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과 함께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현실적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정책 당국과 업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안전 관리 강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01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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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고 충격' 넘고 공사 재개… 건축사업서 활로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건설 면허 취소 위기까지 내몰린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확보가 끝난 일부 현장의 공사를 재개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지만, 중단됐던 사업을 단계적으로 되살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6일 기준 전국 70여개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잇단 사망사고로 지난 4일부터 전국 103개 현장을 전면 중단했으나, 안전점검을 통과한 약 70%의 현장을 다시 가동한 것이다. 서초구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등 건축 현장 41곳과 인프라 21곳, 플랜트 7곳이 포함됐다. 회사는 공사 재개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협의 등 5단계 절차를 내세웠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 점검 후 공사를 순차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규 수주 전략도 방향을 튼다. 송치영 신임 사장은 이달 초 “인프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주택 등 건축 분야는 곧 재개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7000억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음달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수주가 유력하다. 다만 안전 리스크를 고려해 포스코이앤씨 지분은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강남 개포우성4차 재건축 등 대형 정비사업에서도 도전 기회는 여전하다. 성수2지구는 다음달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개포우성4차는 오는 12월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서울 광장동 상록타워 리모델링(1560억원)을 시작으로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2972억원),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1조9796억원), 방배15구역 재건축(7553억원), 구리 수택동 재개발(8421억원) 등 총 5조302억원의 정비사업 수주를 확보했다. 반면 지난달에는 송파 한양2차 재건축(6856억원) 입찰에서 불참을 선언하며 존재감을 스스로 지운 바 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의 경영 정상화는 안전이 좌우할 전망이다. 사고 여파로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가 막힌 상황에서, 건축 분야에서의 연착륙과 정부 제재 수위가 향후 회사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2025-08-27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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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세상 바꿀 10대들…포스코DX, 미래 개발자 육성 팔 걷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포스코DX의 지원을 통해 현실이 됐다. 포스코DX는 지난 26일 판교사옥에서 ‘2025 AI Youth Challenge’ 본선 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포스코DX와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했다. 전국에서 총 211개 팀 553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회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인간 중심의 AI’를 주제로 진행됐다. 2차례의 심사를 통과한 6개 본선 진출팀은 여름방학 동안 포스코DX 소속 AI 엔지니어와 서울대학교 AI연구원으로 구성된 멘토단의 집중 멘토링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본선에서는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정밀 작업 시 그림자를 없애주는 ‘지능형 조명 로봇팔’, 드론 카메라와 AI를 접목한 ‘산불 예방 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화형 AI 주행 로봇’ 등이 발표돼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심사 결과 교육부장관상(대상)은 산불 예방 시스템을 개발한 떠라드론팀(정찬교, 박원희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이공계 인재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 속에서 청소년들이 AI 개발자의 꿈을 키우는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상을 수상한 정찬교 학생은 “막연했던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감이 생겼다”며 “AI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멘토분들과 같은 AI 개발자의 꿈이 한층 더 선명해졌다”고 말했다. 멘토로 참여한 임민영 포스코DX AI연구원은 “학생들이 어려운 AI 개념도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열심히 구현해내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대회를 여는 등 전사적인 AI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2025-08-27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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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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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민 생활 직결 현장부터 공사 재개"…5단계 검증 거쳐 순차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공사 현장 전면 중단 17일 만에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사망 사고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103개 현장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프라 시설부터 5단계 안전 검증을 완료한 뒤 순차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현재 건축 21개, 인프라 7개 현장이 재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재개는 단순 복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중심의 제한적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각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소통 등 총 5단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장기 중단은 아파트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인프라 운영 차질, 협력사·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분양자는 거주지 계약 연장, 중도금 이자, 임시 거처 마련 등 연쇄적인 가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 제3연륙교는 사장교 중심부 6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돼 처짐과 변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시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시행한다. 또한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공동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며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현재 건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팔을 들어 올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2025-08-21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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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500억원 규모 CVC 1호 펀드 결성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가 미래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역할을 할 500억원 규모의 포스코 기업형벤처캐피탈(CVC) 1호 펀드를 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포스코가 400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00억원을 출자하며 펀드 운용은 포스코기술투자가 맡을 예정으로, 오는 29일 결성 총회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 CVC 1호 펀드는 디지털 전환(DX), 에너지 절감, 탄소저감, 재생에너지 등 포스코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전체 펀드의 20%는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도 투자해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의 연계도 강화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다각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기술가치, 재무구조, 전략적합성 등의 요인들을 평가하고 미래 혁신 기술을 선도할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 회사와 연구개발(R&D), 실증 사업 공동 추진에 협력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등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1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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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짓고 검사 사위 둔 서희건설, 정경유착 의혹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출신 창업주, 전국 대형 교회 시공, 세 명의 검사·판사 사위,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향한 고가 목걸이.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은 건설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성장사와 인맥 구조를 가진 기업이다. 연 매출 1조4000억원을 웃도는 이 회사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을 키워왔지만, 최근 사업 리스크와 정경유착 의혹이 겹치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종합건설사 가운데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1982년 영대운수로 시작해 1994년 건설업에 진출하며 사명을 서희건설로 바꿨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은 포스코 출신으로, 회사 설립 초기부터 포스코 내부 토건 사업과 산업시설 정비공사 등을 꾸준히 수주해 외형을 키웠다. 서희건설이 매출 1조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주택 시장에 뛰어든 서희건설은 ‘서희 스타힐스’ 브랜드를 앞세워 전국 80여 개 단지,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시공 수주를 따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이 사업에서 발생한다. 다만 지주택 특성상 토지 확보, 인허가, 조합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크고, 품질 및 분담금 문제로 민원이 반복되면서 조합원 피해 사례도 잦다. 이봉관 회장은 회사 이름을 세 딸의 이름에서 따왔다. 장녀 이은희(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재무본부), 삼녀 이도희(미래사업본부)가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 명 모두 법조인 배우자를 두고 있다. 장녀와 삼녀는 검사 출신, 차녀는 판사 출신과 혼인했다. 건설업 특성상 각종 인허가 분쟁과 민형사 소송이 빈번한 만큼 법조 네트워크가 리스크 대응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희건설은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을 중심으로 교계와의 연결도 공고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전국 대형교회 40여 곳의 시공을 맡았으며, 이 회장은 2020년부터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조찬기도회는 대표적인 정경·종교 네트워크로 꼽힌다. 포스코 네트워크, 교계 인맥, 법조인 가족 등으로 구성된 서희건설의 인적·사회적 인프라는 지금까지는 ‘사업 자산’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맥 구조가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봉관 회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사업상 청탁이나 사위의 고위직 임명과 관련한 인사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대관 로비 가능성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물품의 실물 가격, 전달자, 시점, 동기 등을 확인 중이며, 조찬기도회나 주요 교계 인사를 매개로 한 정·교계 로비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이 회장이 실제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직접 목걸이를 전달했는지,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대가로 청탁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업계에선 서희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 지주택 사업 특유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더해, 최근 공정위 조사와 같은 대외적 규제 압박도 겹치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까지 더해지며, 리스크는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과거 정치, 경제, 종교를 아우르는 다층적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형을 키워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인맥이 오히려 사법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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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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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넘어 일본까지?…저가 공세·美 관세에 허리 휘는 한국 철강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철강 저가 공세에 이어 일본의 덤핑이 심화되자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리며 공동 감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 품목 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 상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베네핏을 주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현재 한국 철강 산업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20일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우려 발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철강 가격은 대체로 지난주 대비 동결이거나 감소했다. 톤(t) 당 열연 유통가는 82만원, 열연 수입 유통가는 72만원이며 후판 유통가는 91만원으로 지난주 대비 동결했다. 반면 철근 유통가는 69만5000원으로 지난주 대비 2.8% 감소했다. 해외 철강의 경우 미국 열연 유통가는 870 달러(120만원)로 동결했으며 중국 열연 유통가는 3480 위안(67만원), 냉연은 3943 위안(76만원), 철근은 3458 위안(67만원)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톤당 64만원으로 중국보다도 저렴하다. 이처럼 해외 철강들의 원가 약세가 이어지자 국내 철근 업계의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대표 철강 기업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포스코 등은 손익분기점 밑으로 철근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동시 철근 생산 중단을 단행하기도 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올해 가동률은 지난 1월~6월 기준 81.2%이며 조강 생산량은 1092톤이다. 동국제강의 가동률은 69.9%로 지난해보다 1.65%p 하락했으며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은 86.2%며 생산실적은 1702만톤이다. 지난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80%대를 넘는 가동률을 보였지만 현재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ASP(평균판매단가)가 하락해서다. 지난 1월 박 연구원의 '쉽지 않은 업황 개선' 리포트에 따르면 "철근을 포함한 봉강과 형강 모두 ASP가 하락했는데 특히 형강 ASP가 원재료 투입단가 이상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내수 부진과 비수기로 한국 철근 가격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며 "산업용 금속 가격은 오는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50% 품목 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 상품으로 확대할 전망으로 수출길에 더욱 비상이 걸렸다. 올해 상반기 한국 철강 수출은 21조850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 감소했는데 50%의 고율 관세가 본격화된다면 대미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달 i-KIET 산업경제이슈에 따르면 최근 철강의 대미 수출이 부진하면서 관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지난 1~4월 한국의 대세계 철강 수출액(미국 제외)은 전년동월비 2.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대미국 수출은 10.2%가 감소한 바 있다. 이로써 관세 인상과 해외 철근 가격 하락 등이 겹치면 고객사 수출 등에 있어 다소 영향을 끼쳐 국내 철강 산업 환경 개선이 침체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K-스틸법을 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기도 하다. 이같은 악영향이 겹치게 되며 올해 하반기 생산과 수익 개선 여부도 확실치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철강 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공정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인프라를 손 봐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설비 투자 베네핏이 주는 분위기를 더욱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수출 여유 공간이 보여야 하지만 미국이 현재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8-20 1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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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는 법적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다소 조율이 필요하나,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공급 대책보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현행법상 한계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와 달리 행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그칠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상황이다. 국민 정서와 행정 현실, 법적 한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입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유를 명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은 포스코이앤씨 제재 수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2025-08-20 0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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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네 번째 사망사고에 강제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IC)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발생한 인명사고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경남 의령군 부림면 사고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50명이 투입돼 안전관리 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와 경찰은 당시 방호장치 설치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 책임자의 조치 미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의령나들목 보강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부 역시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부터 ‘전 현장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 중이지만,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8-19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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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공사 중단' 여파… 인천 제3연륙교 개통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가면서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개통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19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일부터 인천 제3연륙교를 포함한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진단을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로,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7700억원에 달한다. 상단에는 세계 최고 높이(180m)의 주탑 전망대가 들어서고, 수변공원과 체험시설,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도 조성돼 시민 친화적 인프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해당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며, 2021년 9월 한화건설이 담당하는 1공구와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2공구가 동시에 착공됐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의 전면 공사 중단 조치로 2공구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연말 개통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외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 지연이 발생한 만큼 개통 일정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8-19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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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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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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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딸·사위·광고까지 연결된 '구속 퍼즐' [이코노믹데일리]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인물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었다. 이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김 여사 구속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11일 이 회장이 제출한 진술서와 실물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십수 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정권 내부와 밀착된 한 건설사 회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봉관 회장은 1982년 운송업체 영대운수로 사업을 시작해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했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포스코 출신이었던 그는 포스코 사내 토건 공사를 기반으로 서희건설을 키워냈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서희건설은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장충교회, 청운교회 등 대형 교회의 신축 공사를 맡기도 했다. 2016년에는 ‘CEO의 기도’라는 책을 펴냈다. 세 딸은 모두 서희건설의 임원이다. 장녀 이은희는 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는 재무본부, 막내 이도희는 미래사업본부를 맡고 있으며 각자 서희건설 주식도 0.7%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방영된 회사 광고에서는 “서희건설의 이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하나 둘 서희”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회장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이 광고에는 실제 손녀들이 출연했다. 가족 경영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낸 셈이었다. 광고 속 이상적인 가족은 이후 현실 정치와 맞물린다. 세 사위 모두 법조인이고 특히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목걸이는 그 직전에 건네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는 스페인 순방 중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고, 같은 시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박 전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박 전 실장은 229억원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그의 배우자인 이은희 총괄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실장은 이듬해 사의를 표하고 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다. 특검은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서희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31% 하락한 1623원에 마감됐다. 앞서 부사장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파로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과 기업, 가족이 한 축으로 맞물린 권력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다. 대통령 부인에게 건넨 고가의 선물, 직후 이어진 사위의 고위직 발탁, 그리고 사건의 국면을 전환시킨 회장의 자수와 진품 제출.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세 개가 맞물리면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이 회장이 건넨 목걸이는 장신구가 아니라 이 정권을 관통하는 구조를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됐다.2025-08-14 0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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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