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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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093호에 12만명 몰려…서울 경쟁률 229대1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1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며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지역 청년 유형은 314대1이라는 초고경쟁률을 나타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9일 진행된 2025년 매입임대주택 1차 정기 입주자 모집에 총 11만8796명이 신청했다. 모집 가구 수는 3093호로, 전국 평균 경쟁률은 38대1이었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648호 모집에 10만39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3대1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787호에 6160명이 신청해 7대1,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658호에 8714명이 신청해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286호 모집에 6만5579명이 몰려 전체 경쟁률이 229대1로 치솟았다. 2023년 54대1, 2024년 122대1에 이어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청년 유형은 190호 모집에 5만9683명이 신청하며 모든 지역·유형 중 가장 높은 3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40호)은 66대1, 신혼·신생아Ⅱ(56호)는 58대1이었다. 수도권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910호에 3만2391명이 신청해 35대1, 인천은 211호에 5259명이 신청해 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1~2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신혼 유형은 연 4회 정기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100만건을 넘겼다. 지난해 1~4차 모집 신청자는 32만1288명 수준이었으며, 올해 1차 모집에만 10만명을 넘기며 연말까지 신청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매년 상승세다. 2021년 18.4대1에서 2022년 28.8대1, 2023년 37.3대1, 2024년 53.2대1, 2025년(1차)은 38대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도 2021년 23.1대1, 2022년 40.7대1, 2023년 45대1, 2024년 96.8대1, 올해 1차는 118.7대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매입임대 수요가 폭증하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있다. KB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전세가격 비율(J-PIR)은 5.63으로, 2023년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해 올해 총 5만호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갖춘 1인 거주 특화형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H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 안내를 시작으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4-11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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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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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day, 이동통신3사·포털 초비상… 트래픽 폭증 대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털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검색, 포털 메인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이용자들이 탄핵 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도록 뉴스 특별 페이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며 다음은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사와 타임라인, 생방송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 또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13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집회에 대응해 이미 이동기지국 배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선고 당일에는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와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당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과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진행됐기에 대응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전날 3일 오후 6시부터 현장상황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 주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통신시설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지국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시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2025-04-0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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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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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니콘, 잇단 흑자 전환 성공… '반짝' 성장인가, 'K-유니콘' 도약 발판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고질적인 적자 경영에 신음하던 국내 플랫폼 기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 기업들이 잇따라 ‘흑자 깃발’을 꽂으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불빛’을 쏘아 올렸다.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던 K-유니콘들이 광고 플랫폼 혁신과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수익 창출’이라는 숙원을 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의 ‘무한 경쟁’, 글로벌 시장의 ‘장벽’, 기술 혁신의 ‘압박’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아 이들의 ‘흑자 질주’가 침체한 K-스타트업을 이끌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당근마켓, 토스, 오늘의집 ‘흑자 릴레이’...‘광고 플랫폼’ 혁신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네 생활 플랫폼’ 당근마켓은 지난해 연결 기준 2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015년 창업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폭증한 1892억원, 당기순이익은 84억원 흑자로 전환되며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7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탄탄한 수익 구조를 과시했다. ‘모바일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90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2023년 2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딛고 이룬 ‘기적’ 같은 성과다.매출액은 1조9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급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13억원을 기록했다.토스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115억원으로 플랫폼 자체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테리어 플랫폼’ 선두 주자 오늘의집 또한 흑자 대열에 합류했다.벤처 업계에 따르면 오늘의집은 지난해 별도 기준 약 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창립 이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매출액은 2879억원, 당기순이익은 53억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영업손실 131억원, 당기순손실 578억원을 기록했던 오늘의집의 극적인 변신이다. K-유니콘들의 ‘흑자 릴레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혁신의 ‘결실’이다.전문가들은 이들의 흑자 전환 배경으로 ‘광고 플랫폼’으로의 성공적인 변신, ‘규모의 경제’ 효과 본격화, ‘비용 효율화’ 경영 전략, ‘플랫폼 경쟁력’ 차별화 등을 꼽는다. 당근마켓, 토스, 오늘의집은 ‘광고’를 핵심 수익 모델로 삼아 플랫폼 경쟁력을 극대화했다.지역 소상공인부터 대형 브랜드까지 아우르는 당근마켓의 ‘지역 광고’, 금융 상품과 연계한 토스의 ‘맞춤형 광고’, 인테리어 기업을 겨냥한 오늘의집의 ‘특화 광고’ 등 각 플랫폼의 특성에 최적화된 광고 전략이 주효했다. 수년간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충성 고객층’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본격화하며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허리띠 졸라매기’식 비용 효율화 경영과 차별화된 플랫폼 경쟁력 강화 또한 흑자 전환의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 ‘장밋빛 미래’ vs. ‘가시밭길’… K-유니콘, ‘생존 시험대’ 오르다 한국의 유니콘들은 최근 연이은 흑자를 기록하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흑자 릴레이’라는 성과 뒤에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내수 시장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K-유니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내수 플랫폼 기반 유니콘이 다수 등장한 배경에는 낮은 투자 비용과 높은 인구 밀집도가 있다. 물리적 인프라 투자 없이도 빠르게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 시장에서는 트렌드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강점이 있었다. 모바일 커머스, 배달, 부동산, 중고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유니콘이 성장한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기반 유니콘 상당수가 기술 혁신보다는 빠른 시장 선점을 통해 몸집을 키웠고 이는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확장이 쉽지 않은 내수 중심 구조도 한계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내 플랫폼 유니콘 상당수는 과도한 가치평가, 수익모델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가치가 급등한 뒤 하락세를 보인 사례도 적지 않다. 컬리는 한때 4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재 장외 시장에서 1조원대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25개 유니콘 중 17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토스, 컬리, 직방, 당근마켓 등 12곳은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크림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유니콘 기업은 본질적으로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와 불안정한 재무 상태는 IPO(기업공개)와 추가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컬리와 오아시스는 2023년 증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끝내 철회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무신사 등 일부 기업은 국내 증시의 까다로운 조건을 피해 해외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플랫폼 유니콘 중 IPO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졸업’한 기업은 쿠팡 단 하나뿐이다. 현재 K-유니콘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플랫폼 혁신’을 넘어 ‘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플랫폼 중심의 사업 모델은 초반 성장은 빠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라우드 등에서 기술 혁신을 지속하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한국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일본, 동남아 등 인접 시장에서의 확장 전략과 현지화된 서비스 모델이 요구된다. K-유니콘이 단순히 흑자 전환에 만족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기술 혁신과 글로벌 확장을 이루지 못한 유니콘은 결국 ‘거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유니콘 기업들은 ‘혁신 DNA’를 발휘해 진정한 ‘퀀텀 점프’를 이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K-유니콘들이 미래가 이들의 ‘도전’에 달려있다.
2025-03-29 1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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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 3사, AI 수익화 격돌…B2B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 수익화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MWC25에서 공개된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그간 축적해온 통신 인프라와 AI 기술을 융합, 기업 시장(B2B)을 정조준하며 ‘돈 되는 AI’ 모델 발굴에 사활을 걸었다. 이는 정체된 통신 시장의 성장률을 극복하고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통신사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 SK텔레콤, AI 데이터센터로 클라우드 시장 ‘판’ 흔든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AIDC)를 전면에 내세워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핵심은 에너지 효율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AIDC 솔루션을 통해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 폭증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 SKT는 액체 냉각 기술 등 자체 개발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AIDC에 집약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비용을 30% 절감하고 AI 기지국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한 엣지 컴퓨팅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통신사 연합체인 GTAA, 도이치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KT의 수익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클라우드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둘째, AI 기반 보안 솔루션 ‘AIDC 시큐어에지’를 금융, 의료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 공급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셋째, 2026년까지 AI 관련 매출 5조원을 달성, 2023년 대비 150%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AI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 전문가들은 “SKT의 AIDC는 AI 훈련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협력 성공 여부가 SKT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KT, ‘K-컬처’와 AI 에이전트 결합…B2B 시장 ‘승부수’ 던진다 KT는 MWC25에서 ‘K-컬처’와 AI 에이전트라는 이색적인 조합을 무기로 B2B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업용 AI 에이전트 4종(시장 분석, 탄소 관리, 고객 상담 지원, 콘텐츠 제작)을 상용화하고 여기에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제작에 AI 음성, 영상 합성 기술을 접목하여 콘텐츠 수출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문화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KT의 비전이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6G, 양자암호 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통신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KT의 AI 에이전트 사업은 중소기업 시장을 핵심 타깃으로 한다. 월 9만9000원 요금제를 출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수요를 흡수하여 2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AI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한 ‘K-STREET’ 플랫폼을 통해 해외 문화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양자암호 솔루션을 공공기관, 군사 분야에 납품하여 보안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현지 언어로 K드라마 자막을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AI 자막 생성 서비스는 기존 번역 비용의 1/1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신뢰’ 기반 AI 보안 시장 ‘정조준’…프라이버시 수호 나선다 LG유플러스는 MWC25에서 ‘신뢰성 있는 AI’를 전면에 내세워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시장 트렌드를 정조준한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통해 개인 정보를 단말기 내에 저장, 처리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딥페이크 방지 기술 ‘안티 딥보이스’, 양자암호 기반 화상회의 시스템 ‘익시 비전’ 등 보안 솔루션을 잇달아 선보이며 AI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조되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AI’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LG유플러스의 차별화 전략이 돋보인다. LG유플러스는 개인용 AI 보안 앱을 월 7900원에 유료화하여 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미싱 탐지 솔루션 공공 조달 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2026년까지 AI 보안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 AI 보안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한국AI협회가 2025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72%가 “AI 보안 유료 서비스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주요 타깃 고객층과 정확히 일치하며 LG유플러스의 AI 보안 전략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 B2B·엔터프라이즈 AI 시장, 통신사 ‘새로운 격전지’…과제 산적 통신 3사의 MWC25 전략은 공통적으로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즉 B2B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2027년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규모가 약 5000억 달러(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중 45%가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통신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B2B 및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통신 3사 앞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화웨이,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이미 클라우드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는 AI 기술 상용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AI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수익 회수 시점(ROI)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통신사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 2025년은 통신사 AI 전쟁 ‘원년’…미래 생존 전략은 ‘차별화’ MWC25를 기점으로 통신 3사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파이프’ 역할에 머물지 않고 AI를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SKT는 AI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판매’, KT는 AI 에이전트 중심 ‘플랫폼 수익’, LG유플러스는 AI 보안 서비스 기반 ‘신뢰’라는 각기 다른 색깔로 시장을 공략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기업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로벌 표준 기술을 선점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달려 있다. 한편 삼성 갤럭시 S25, 애플 아이폰 16 등 차세대 스마트폰과의 AI 생태계 협력 또한 통신사 AI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MWC25는 통신 3사의 AI 전략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25-03-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