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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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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시장 톺아보기②] 애플·중국 추격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넘사벽 존재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8/20250918160222747766.jpg)
애플·중국 추격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넘사벽' 존재감 [이코노믹데일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도 삼성전자가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저가 제품의 인기와 더불어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A 시리즈의 판매 호조세가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5년 ICT산업 동향 및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유지했다. 시장점유율은 19.7%를 기록했다. 전세계에서 팔린 스마트폰 5대 중 1대가 삼성전자 제품인 셈이다. 이미혜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월에 나온 갤럭시S25의 신모델 출시 효과는 감소했으나 3월부터 출시된 중저가 갤럭시 A36·A56 등의 판매호조로 톱3 기업 중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출하량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갤럭시A36과 A56은 A 시리즈 최초로 생성형 AI를 탑재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AI에 대한 관심 증대로 스마트폰 출하량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스마트폰 재고를 확보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830만대를 기록했다. 반면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15.7%로 집계됐다. 이같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는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실제로 삼성전자 MX/네트워크사업부의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한 29조20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1%로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 다만 중국기업의 약진은 불안요소다. 삼성전자와 애플을 샤오미, 오포 등이 추격하고 있어서다. 특히 오포와 트랜션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샤오미(Xiaomi) 14%, 오포(Oppo) 12%, 트랜션(Transsion) 9%, 비보(Vivo)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외하면 상위 6개 기업 중 4곳이 중국기업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시장점유율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중 관세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펜타닐 관세(20%)를 부과한 상태다. 펜타닐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펜타닐 거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세금이다. 이미혜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4월 12일에 스마트폰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8월중에 품목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중국산 스마트폰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펜타닐 관세는 부과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을 기존에는 이구환신(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다) 정책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3% 성장을 예상했으나 하반기 보조금 효과 약화,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1%로 하향 조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5-09-18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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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85296924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