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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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보이스피싱 피해액 85억원 환급…고도화된 시스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380여 명에게 약 85억원을 환급하며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2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실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와 협약을 맺어 피해금 환급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환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올해 2월에는 피해자 246명에게 약 50억원을 돌려줬으며 이번에는 추가로 134명에게 35억원을 환급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FDS와 서울경찰청의 협력 덕분에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FDS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더욱 신속히 감지하고 차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융사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이용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과 협력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두나무측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열기가 높은 만큼 이용자 자산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고도화와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2024-11-22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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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이콘'이라던 플랫폼, 독점·갑질에 규제 대상 전락 [이코노믹데일리] 신산업의 대표 주자로 역할을 해온 플랫폼 기업이 독점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를 피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인다는 순기능마저 옅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대상이다. 애당초 정부는 플랫폼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7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상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의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자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꿔 지난달 9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존 안과 비교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폼법 초안은 공정위가 미리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사후에 확정하기 때문이다. 끼워 팔기나 자사 우대, 타 플랫폼 이용(멀티 호밍) 제한 등 행위가 있고 난 뒤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새로 법을 만들지 기존 법을 고칠지 머뭇거리던 공정위는 이달 초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가맹 택시 현황과 주행 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택시는 카카오T로 들어온 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콜 차단'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에서 한 발 물러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수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의 '배달의민족 주문 거부' 사태도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횟수와 관계없이 배달비를 무료화하는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입점 매장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음식 메뉴의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제' 논란으로 번졌다. 플랫폼 기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결국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에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0-08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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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5년간 금융사고로 428억원 피해…"행안부 감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최근 5년간 429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역할이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6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28억62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52건, 271억77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배임(8건)이 86억1300만원, 사기(6건)가 68억7300만원, 수재(2건)가 1억9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1억9600만원 △2021년 30억2600만원 △2022년 164억9100만원 △2023년 7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7건의 횡령 사건으로 10억8000만원 피해가 났다. 금융사고가 매년 연달아 발행하고 있음에도, 대출 검토 업무를 맡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작년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축소됐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이후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심사부 직원을 여신관리부로 파견 보내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여신관리부 직원은 작년 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여신지원부의 경우 공동대출제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을 여신제도부로 보냈다"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한 게 아니다"라라고 덧붙였다.2024-10-06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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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호실적 업은 홈쇼핑업계, 하반기에도 웃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던 홈쇼핑업계가 올해 상반기 반등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수익성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채널 다변화를 통한 전략이 잘 들어맞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홈쇼핑업계의 수익성 악화 주범인 ‘송출 수수료’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TV 시청자 수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받지 못한 금액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 채널은 2분기에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그중 롯데홈쇼핑이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1.2% 증가했다. 매출액은 0.7% 신장한 23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새벽 시간 TV 방송 송출 중지로 인한 기저 효과에 더해 고수익 상품인 패션·뷰티 영역을 강화한 게 큰 효과를 봤다. 판관비 절감 등 비용 구조 효율화 노력도 성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CJ온스타일 영업이익은 275억원으로 47.1% 신장하고 매출은 7.6% 뛴 3719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MLC)의 취급고가 전년 대비 108.2% 신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로보락 등 트렌디한 상품을 발굴해 모바일 채널 위주로 판매하는 ‘원플랫폼 2.0’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현대홈쇼핑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9% 증가하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매출총이익 개선 및 비용 효율화가 영향을 미쳤다. 매출은 4.0% 신장한 2754억원을 기록했다. 렌탈 상품 및 가전 편성 축소로 취급고 매출은 9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여행, 주방용품, 패션, 잡화 등 수익성이 높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판매가 실적을 견인했다. GS샵은 홈쇼핑 4사 중 유일하게 실적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GS리테일의 홈쇼핑 부문은 2분기 매출 27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다만 고수익 유형 상품 편성 및 히트 신상품 확대 등으로 이익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쇼핑 업계의 이 같은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오던 상황에서 간만의 호실적으로 꼽힌다. TV 시청자 수의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까지 겪으며 홈쇼핑 업계 전반의 위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 개선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 입장이 확고해 올해도 난항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이 SO(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에 콘텐츠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를 말한다. 매년 상승하는 송출 수수료는 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 TV홈쇼핑협회가 최근 발표한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업체 7개사의 총 송출 수수료는 1조937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개사 총 매출액의 71.0%에 달하는 수준이다. 매년 송출 수수료 비율은 2019년 49.3%, 2022년 54.2%, 2021년 60.0%, 2022년 65.7%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송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쉽지 않아 올해도 협상 난항이 예고됐다. 게다가 최근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홈쇼핑업계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집계된 피해 금액만 13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앞으로 예정된 결제 대금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집계된 업체별 피해 금액은 △지에스리테일 9억원 △씨제이이엔엠 1억2000만원 △현대홈쇼핑 4억7000만원 △우리홈쇼핑 16억원 △엔에스쇼핑 12억원 △홈앤쇼핑 9000만원 △공영홈쇼핑 8억4000만원 △케이티알파 12억원 △티알엔 5억1000만원 △신세계라이브쇼핑 28억원 △에스케이스토아 7억6000만원 △더블유쇼핑 30억원 등이다. 현재 피해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채 정확한 피해 건수를 파악 중이다. 향후 도래 예정인 결제 대금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홈쇼핑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지연 대금 피해액은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큰 비중을 두지 않아 실적에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하반기 주요 변수는 송출 수수료에 대한 협상이 될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이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4-08-16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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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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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32245698401.jpg)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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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골든타임 3개월…인수자 확보에 '목숨'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채권자 자율협약 골든타임 3개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 받으면서 협약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티메프 측과 채권자들 간 협의를 위해 준 시간은 한 달이지만 필요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11만 채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다. 일각에서는 티메프와 채권자들이 어떻게든 합의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티메프가 파산으로 갈 경우 채권단에게 갈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티메프가 추진한다는 자구책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구 대표는 티메프를 ‘K-커머스’로 합병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의 채권 일부를 이 회사의 CB(전환사채)로 전환해 주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부도 위기에 몰린 판매자들이 이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티메프가 채권단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확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지난 2일 티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비공개 심문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필요에 따라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 절차의 시작은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이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채권자 수는 티몬 4만7000여명, 위메프는 6만3000여명으로 11만명에 달한다. 현재 두 회사의 채권과 자산 등은 동결된 상태다. 법원은 채권자 보호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유관기관과 ‘회생절차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향후 티메프가 채권단과 합의가 도출돼 자율협약이 체결된다면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추후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한다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ARS 프로그램이 일단 가동되지만 채권단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협의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피해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만큼 ARS 프로그램 단계에서 어떻게든 합의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구영배 큐텐 대표의 계획은 티메프를 K-커머스로 합병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의 채권 일부를 이 회사의 CB(전환사채)로 전환해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부도 위기에 몰린 판매자들이 이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 대표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합병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채권단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 법적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애당초 구 대표의 합병안은 ‘모면책’일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구 대표는 ARS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최대 3개월이란 기간 동안 사실상 인수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의 최대 주주인 큐텐 주식을 감자해 보유 지분을 낮추고 새로운 인수자가 자금을 유입해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쌍용차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다만 ARS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될 경우 티메프는 생존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ARS 프로그램은 전체 채권단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티메프의 고소·진정은 총 12건이다. 소비자 관련 3건과 정산을 못받은 입점업체의 고소 2건, 상품권 관련 6건, 변호사들이 고소한 사기·횡령·배임 관련 1건 등이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큐텐 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자금 추척 등을 위해 필요한 재무·회계 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24-08-05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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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냐 '파산'이냐…티몬·위메프 생사기로 향배는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메프(티몬+위메프)’가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두 기업의 대표들은 오늘(2일) 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에 대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티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법원의 수용 여부와 결정에 따른 향배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차례로 열었다. 대표자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와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확인했다. ARS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심문도 이뤄졌다. 회생법원의 두 대표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4시 5분쯤 마무리됐다. 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된다. 최장 3개월 안에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이행하면서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불발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ARS 프로그램이 불발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마저 기각될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는다. 회생 개시 결정은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청산가치보다 커야 나올 수 있다. 회사가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빚잔치를 해서 공중분해하는 것보다 회사를 운영해 빚을 갚는 것이 더 나을 때만 가능하다. 티메프의 경우 누적 결손이 커져 자본금까지 다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최근만 보더라도 티몬과 위메프는 2022년 각각 1526억원, 557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심문 기일에 앞서 “티몬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과 판매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오늘 심문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후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 ARS 신청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3000억원인가 4000억원 정도 많았다”며 “그룹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티몬 대표로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엠앤에이(M&A·인수합병)와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단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판매자)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죽도록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류화현 대표 또한 “피해 입은 소비자와 셀러분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원이며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표 모두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단 수와 피해액(채권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에 달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개별 회사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와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난제다. 큐텐은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와 티메프에 수혈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화 여부 자체가 미지수다. 자칫 ARS 프로그램이 연명에 불과한 시간끌기 절차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대금을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는 방안은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이 꼽힌다. 이는 회생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법원 주관하에 M&A를 추진하는 것으로 성사시 매각대금으로 분할변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도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조원대의 미정산금이 쌓인 티몬·위메프를 인수할 기업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된다고 해도 실제 두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08-02 18: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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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티몬·위메프 대표 "죽도록 노력하겠다…기업회생·ARS 꼭 받아들여지길"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대표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ARS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대표이사들은 2일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류 대표는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오늘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3000억원인가 4000억원 정도 많았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ARS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티몬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단 수와 피해액(채권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ARS가 받아들여지면 두 회사와 채권자는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어그러지고 회생절차 개시신청도 기각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지난달 31일 기준 2134억원에서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8-02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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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판결 [이코노믹데일리]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6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된 배경에는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권씨의 미국 송환을 강하게 주장해온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된 것이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공개적으로 권씨의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다. 밀로비치 전 장관은 올해 1월 튀르키예 국적의 범죄자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해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의 눈 밖에 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부분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됐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밀로비치 전 장관은 이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25일 수도 포드고리차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1년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권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구금된 상태였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떠난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체포됐다. 한국 검찰은 권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미국 당국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으나,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항소법원은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송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인인 고란 로딕은 "현지 당국이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한국 송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400억 달러(약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권씨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대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지만, 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 당국은 권씨가 귀국하면 즉시 구속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8-02 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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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큐텐 전체 계열까지 위기…피해액 전방위 확산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큐텐그룹 전 계열사까지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대금 지급도 전날 저녁부터 중단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액이 최대 1조3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까지 더해질 경우 그 피해액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30일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22년 티몬을, 작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서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쇼핑, 인팍쇼핑 등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대금 정산을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냐’는 김남근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단위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월요일 정산이 이뤄지는데,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메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정산이 중단됐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며,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최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사태까지 벌어지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7조원이 넘는다. 이들과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6만개에 이른다. 이들 파트너사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은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 대금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인터파크커머스의 부채 993억원 중에서 예수금이 755억원으로 가장 크다.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금도 156억원이다. 미지급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다. 외상매입금도 18억원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자산 1152억원 중에서 대여금 비중은 40%가 넘는다.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558억원에 달한다. 자산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다. 미수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게다가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AK플라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K몰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 5억원에 인수됐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인터파크커머스 연결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7억원과 당기순손실 138억원 등이 발생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특수관계자 티몬에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결제대금 회수는 특수관계자의 지급 계획과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의 시재 800억원에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38%)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2조원까지 갔던 큐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는 신용을 잃어버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시재 800억원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티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대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분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의 국내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재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면서 자금 돌려막기 중심축이 됐다는 분석이다.2024-07-31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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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청업체 대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으로 실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2024-07-05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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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누수 예상 배상액은?" 삼성화재, '우리집 위험 분석'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인 아파트아이와 협업해 '우리집 위험 분석'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앱) 홈 화면에 '우리집 위험 분석'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아파트아이 가입 가능한 아파트 해당·연립 오피스텔은 불가능)에서 거주지 유사 평형의 화재 및 누수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피해로 인해 주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예상 배상액도 함께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화재가 개발한 주택 화재·누수·배상 피해액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최근 10년간 주택화재보험 피해액 데이터에 기반해 거주지에서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예상 피해액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파트아이 고객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세대 자체 점검'을 앱 내에서 완료한 후 아파트아이 전용 주택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입력 정보 간소화 프로세스를 적용해 기입력된 정보로 빠르게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고, 자가 소유 중인 아파트 평수 84㎡ 기준 약 3900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다. 삼성화재 디지털본부 관계자는 "고객 주거 생활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기술 활용 및 다양한 외부 앱·서비스와의 협업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4-06-12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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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안은 야당이 추진해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를 제외하는 대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증금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공식인데 이는 부도임대 주택을 처리할 때 쓴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 간(10+10년)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이사를 떠날 때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줄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이 고작 1건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해 매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 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 한해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회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은 피해자 전용으로 대환하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은 최대한 공개하고 빌라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2024-05-28 0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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