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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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속에 가축폐사 100만 마리, 양어장폐사 1100마리…속 타는 농어촌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농축산가에서 폐사한 가축 수가 100만 마리에 달하고 양식 어장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11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이 경북 영천·예천 지역에서 나돌아 돼지, 소가 살처분되는 사례까지 더해지고 있어 농축산어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공표한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폐사 가축 수 100만3000 마리 가운데 돼지가 6만 마리 정도였고 닭이 대부분인 가금류가 94만3000 마리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경기도의 한 양계장을 찾아 “특히 닭은 호흡과 배설로 체온을 배출하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하며, 실온이 섭씨 30도를 넘어가면 닭의 사료 섭취량은 상온일 때에 비해 최대 3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폐사를 막기 위해 가동하는 냉방시설 비용도 농가로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농가마다 대형 선풍기는 물론 쿨링 시스템 혹은 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저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한 달 전기요금이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편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어촌 양식 어장에서도 지난달 30일∼지난 21일 사이 고수온으로 인해 조피볼락 676만2000 마리, 강도다리 159만9000 마리, 넙치 및 기타 289만7000 마리 등 양식 어류 1125만9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신고됐다. 행안부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35도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이어진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 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00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와 시설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전통적 농업과 연결된 농기계 33개종도 있으나 △외부 기후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방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개종 △요즘과 같은 폭염에 수요가 절실한 환기팬, 축종별 사료 급이기 등 축사 설비 33개가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물재해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사육시설의 폭염 피해 예방 등 농산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3일 전날(22일) 고수온 경보가 발표된 충남 천수만 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상황을 점검하며 “숭어는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견디기는 하나,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사료 공급량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 차관은 어류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된 태안 대야도 소재 조피볼락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어업인을 위로하며 “고수온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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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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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장마 시작…침수차량 피해 예방 어떻게?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올여름 이른 장마와 많은 강수량으로 침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자 손해보험사들이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여름철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 급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 운영에 들어갔다. KB손보는 손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와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로 비상대응 단계를 세분화해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 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고객에게 차량대피를 안내하고, 침수 예상 지역 순찰을 통해 확인된 위험차량은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사들이 함께 구축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예방 비상팀'을 올해로 11년째 운영 중이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과 위험지역 사전 침수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침수 전 사전 조치도 활성화한다. 둔치 주차장 침수를 대비해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콜센터에서는 기상 및 위험 상황을 수시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침수 위험 지역 내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비상팀은 지자체 내 상습 침수지역 사전 확인 및 도로정비 활동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자연재해 비상대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사고 데이터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침수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침수인지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했다. 해당 지자체 재난 대응 부서와 현대해상 현장 출동 관리 부서 등에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사전 방지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수위계측기는 사당역·대치역·강남역 등에 설치돼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4일부터 집중호우 비상대비 체계를 가동했다. 전국 156개 차량보관소에 차량 6703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캐노피, 현수막, 고객안내문 등 45개 재난지원물품을 구비하고 위험지역 차량대피알림도 시행 중이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철 장마가 평년보다 빨리 시작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을 80%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침수사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손해율 상승 우려도 증폭된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 1~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9.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6.9%)보다 2.7%p 악화한 수준이다. 통상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2024-07-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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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023년 사회적 가치 2조 7949억 원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2023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측정 결과 2조 7949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2022년 2조 4927억 원 대비 1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8년부터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개발, 공정 운영, 인력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 SK텔레콤은 주요 제품/서비스 영역 지표들의 SV 측정 산식을 SK텔레콤 뉴스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2023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영역별로 △경제간접 기여 성과 2조 362억 원(전년 대비 5.6% 증가) △환경 성과 -1,180억 원(전년 대비 6.2% 감소) △사회 성과 8,767억 원(전년 대비 29.7% 증가)으로 나타났다. 경제간접 기여 성과는 견조한 경영실적 덕분에 사회적 가치 측정 이래 처음으로 2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환경 성과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재생 에너지 적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최소화했다. SK텔레콤은 싱글랜(Single Radio Access Network) 도입으로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하고,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 냉방·저전력 설계 등을 통해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자 했다. 사회 성과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성과를 포함한다. AI·ICT 기술/인프라 기반 제품/서비스가 범죄 예방, 취약계층 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사회 성과의 성장세는 △허위 로밍호 차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 고도화 △AI 스피커 및 AI Call 기반 중장년층 고립가구 돌봄 서비스 확산 △스마트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용자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허위 로밍호 차단’ 기능은 해외 범죄조직이 가족/지인의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할 때 실제 번호 가입자의 위치가 국내일 경우 음성통화를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다. AI 스피커 기반 독거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AI Care’는 전국 110개 지자체 및 기관에서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 중이며, 소방청과 연계된 긴급 SOS 구조 서비스를 통해 올해 4월까지 906명 이상의 독거 어르신을 구조했다. AI 상담사 기반의 AI Call 서비스는 1인 고립위험가구의 안부 확인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전국 15만 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헌혈 애플리케이션 ‘레드커넥트’는 헌혈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와 기증 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헌혈자들의 재헌혈률 증가에 기여했다.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21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헌혈 활동에 동참했다. 박용주 SK텔레콤 ESG담당은 “AI를 접목한 친환경 솔루션 확대,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AI 거버넌스 고도화 등 AI Company에 최적화된 AI-driven ESG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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