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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속에 가축폐사 100만 마리, 양어장폐사 1100마리…속 타는 농어촌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농축산가에서 폐사한 가축 수가 100만 마리에 달하고 양식 어장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11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이 경북 영천·예천 지역에서 나돌아 돼지, 소가 살처분되는 사례까지 더해지고 있어 농축산어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공표한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폐사 가축 수 100만3000 마리 가운데 돼지가 6만 마리 정도였고 닭이 대부분인 가금류가 94만3000 마리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경기도의 한 양계장을 찾아 “특히 닭은 호흡과 배설로 체온을 배출하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하며, 실온이 섭씨 30도를 넘어가면 닭의 사료 섭취량은 상온일 때에 비해 최대 3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폐사를 막기 위해 가동하는 냉방시설 비용도 농가로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농가마다 대형 선풍기는 물론 쿨링 시스템 혹은 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저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한 달 전기요금이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편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어촌 양식 어장에서도 지난달 30일∼지난 21일 사이 고수온으로 인해 조피볼락 676만2000 마리, 강도다리 159만9000 마리, 넙치 및 기타 289만7000 마리 등 양식 어류 1125만9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신고됐다. 행안부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35도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이어진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 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00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와 시설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전통적 농업과 연결된 농기계 33개종도 있으나 △외부 기후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방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개종 △요즘과 같은 폭염에 수요가 절실한 환기팬, 축종별 사료 급이기 등 축사 설비 33개가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물재해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사육시설의 폭염 피해 예방 등 농산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3일 전날(22일) 고수온 경보가 발표된 충남 천수만 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상황을 점검하며 “숭어는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견디기는 하나,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사료 공급량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 차관은 어류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된 태안 대야도 소재 조피볼락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어업인을 위로하며 “고수온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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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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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장마 시작…침수차량 피해 예방 어떻게?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올여름 이른 장마와 많은 강수량으로 침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자 손해보험사들이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여름철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 급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 운영에 들어갔다. KB손보는 손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와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로 비상대응 단계를 세분화해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 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고객에게 차량대피를 안내하고, 침수 예상 지역 순찰을 통해 확인된 위험차량은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사들이 함께 구축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예방 비상팀'을 올해로 11년째 운영 중이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과 위험지역 사전 침수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침수 전 사전 조치도 활성화한다. 둔치 주차장 침수를 대비해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콜센터에서는 기상 및 위험 상황을 수시로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침수 위험 지역 내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비상팀은 지자체 내 상습 침수지역 사전 확인 및 도로정비 활동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자연재해 비상대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사고 데이터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침수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고 침수인지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했다. 해당 지자체 재난 대응 부서와 현대해상 현장 출동 관리 부서 등에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사전 방지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수위계측기는 사당역·대치역·강남역 등에 설치돼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4일부터 집중호우 비상대비 체계를 가동했다. 전국 156개 차량보관소에 차량 6703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캐노피, 현수막, 고객안내문 등 45개 재난지원물품을 구비하고 위험지역 차량대피알림도 시행 중이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철 장마가 평년보다 빨리 시작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을 80%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침수사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손해율 상승 우려도 증폭된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 1~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9.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6.9%)보다 2.7%p 악화한 수준이다. 통상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2024-07-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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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023년 사회적 가치 2조 7949억 원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2023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측정 결과 2조 7949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2022년 2조 4927억 원 대비 1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8년부터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개발, 공정 운영, 인력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 SK텔레콤은 주요 제품/서비스 영역 지표들의 SV 측정 산식을 SK텔레콤 뉴스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2023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영역별로 △경제간접 기여 성과 2조 362억 원(전년 대비 5.6% 증가) △환경 성과 -1,180억 원(전년 대비 6.2% 감소) △사회 성과 8,767억 원(전년 대비 29.7% 증가)으로 나타났다. 경제간접 기여 성과는 견조한 경영실적 덕분에 사회적 가치 측정 이래 처음으로 2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환경 성과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재생 에너지 적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최소화했다. SK텔레콤은 싱글랜(Single Radio Access Network) 도입으로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하고,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 냉방·저전력 설계 등을 통해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자 했다. 사회 성과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성과를 포함한다. AI·ICT 기술/인프라 기반 제품/서비스가 범죄 예방, 취약계층 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사회 성과의 성장세는 △허위 로밍호 차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 고도화 △AI 스피커 및 AI Call 기반 중장년층 고립가구 돌봄 서비스 확산 △스마트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용자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허위 로밍호 차단’ 기능은 해외 범죄조직이 가족/지인의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할 때 실제 번호 가입자의 위치가 국내일 경우 음성통화를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다. AI 스피커 기반 독거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AI Care’는 전국 110개 지자체 및 기관에서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 중이며, 소방청과 연계된 긴급 SOS 구조 서비스를 통해 올해 4월까지 906명 이상의 독거 어르신을 구조했다. AI 상담사 기반의 AI Call 서비스는 1인 고립위험가구의 안부 확인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전국 15만 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헌혈 애플리케이션 ‘레드커넥트’는 헌혈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와 기증 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헌혈자들의 재헌혈률 증가에 기여했다.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21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헌혈 활동에 동참했다. 박용주 SK텔레콤 ESG담당은 “AI를 접목한 친환경 솔루션 확대,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AI 거버넌스 고도화 등 AI Company에 최적화된 AI-driven ESG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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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80개 품목, 6월부터 안전 인증 없으면 구매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6월부터 KC 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한 국가통합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테·쉬(알리,테무,쉬인)를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관련 산업계의 타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고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통관 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가품 반입과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핫라인 구축 및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 정보 접근 제한 △식품·의료 제품 불법 유통 차단 등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부터 개편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 사항 △해외직구 금지 품목 △피해 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지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유통 규제 개선, 미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를 개편하고, 면세 제도 악용 및 위해 제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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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에 보험까지"…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지원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이달부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1.5%포인트(p) 우대해 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사 고객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무료보험 가입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사기 방지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2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예방 대책과 응급조치, 피해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근 피해가 연령대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금융 소비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은 △대출빙자형 △지인사칭형 △기관사칭형 △스미싱 등이다. 특히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특별대출·대환대출을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은 지난해 피해금액이 6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기 유형 가운데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3가지 지원에 나선다. 크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보이스피싱 피해 금리 지원 △전용 상담채널 개설 및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지난달 2일부터 시행 중인 보상보험은 우리은행 이용 고객 대상으로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험 계약기간은 1년이다.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인 20대와 50대 이상은 보이스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앱) '싹다잡아' 설치 후 영업점에 방문만 해도 된다. 또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1.5%p 우대해 준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60대 이상, 피해 발생 시점에 대출 및 정기 예·적금을 보유한 고객이다. 단 대출 잔액은 3000만원 이하, 정기예금 잔액과 적금 계약액은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용 상담채널 개설 및 현장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을 설치하고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대행해 준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독거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그중 '장금이 결연'은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통 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나서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종로 광장시장 1호 협약에 이어 관악구 전통시장, 마산 어시장, 용산 용문 시장, 중랑구 전통시장과 연달아 협약을 체결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서울시에 6개를 운영하는 'Woori 어르신 IT 행복배움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1사1교 금융교육', 주요 대학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예방 교육' 등은 금융환경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현옥 우리은행 부행장(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은 "우리 가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예방법과 피해지원 제도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자간담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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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영토 확장, 역발상 必…'소비자 보호' 최우선 과제(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의 해외 직접 판매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한국 E-커머스 업계가 생태계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산업포럼’은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 플랫폼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역으로 공략하는 방법과 국내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처리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도출됐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의 초저가 공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들 업체의 성공 요인으로 중국 내 경기가 악화되고 가성비 제품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생태계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전 소장은 “중국은 CBT(국경 간 전자 상거래) 시범지역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완벽한 생태계를 형성했다”며 “유통과정에서 50%가량 중간 마진을 없애면서 차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휴대전화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3년 전 중국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는 역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이용해 이들 플랫폼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중국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나아가 알·테·쉬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강연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국 E-커머스 소비자 피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 직구(직접구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음란물 유통·지식재산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막심하다”며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처리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불만 유형 중에서도 배송 오류 등 계약불이행 건이 약 4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해제·해지 건이 31%로 나타났다. 정 사무총장은 “환불을 위한 지나친 입증 방법을 요구하거나 환불기간이 120일 소요된다는 안내를 하기도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플랫폼의 챗봇을 이용하면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고객센터와 연결이 돼도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 발신 전용 이메일만 반복적으로 수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위반해도 규제 책임이 없다”며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일 (사)한국유통학회 회장(세종대 교수)은 ‘국내 E-커머스 업계 동향 및 C-커머스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알·테·쉬’ 등 중국의 해외 직접 판매 플랫폼의 한국 시장 침투가 거센 가운데, 한국 E-커머스가 어떻게 분화·융합돼 나가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커머스 플랫폼은 지난 20여년간 시장·소비자 경험을 높였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년간 중국 생산유통 시스템 경험은 소비자들을 온라인 쇼핑 유혹에 대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에 가까운 생활용품은 알·테·쉬를 이용하고, 일상적 생활과 연관된 소비는 쿠팡 멤버십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자기 이미지에 관련된 상품은 백화점·명품몰·패션전문몰로 향하는 소비 패턴이 정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중국산 제품을 단순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온라인 판매자들이 유통구조에서 탈락하는 탈중간상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온라인 판매자 중 중견 판매자는 국내 플랫폼용 판매 상품의 제조원을 국내 제조업체로 전환하고, 중국에서 판매자 합작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알·테·쉬 등에 입점한다는 기조 아래 체질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테일이 무점포소매 등에서 다변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편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생태계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 연사인 진창범 (사)한국유통산업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시장 대응 현황 및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T)’를 준비하지 않으면 유통의 ‘게임 체인저’가 바뀔 수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모델을 만들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이사장은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융합하는 것인데 현장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해 산업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롯데백화점을 보더라도 롯데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이 2000만명 이상인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이사장은 나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자체 앱도 제작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분석했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의 밸류 체인을 버릴 수 없다보니 반쪽짜리 혁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진 이사장은 “AI가 출현하면서 O2O에서 O4O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국내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올해부터 국내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모델을 만들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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