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요일
검색
'핀셋'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
하나금융, '미 상호관세 직격탄' 中企·소상공인에 6.3조 긴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며,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피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병행한다.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며, 업종별 핀셋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 적용 및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하향 유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5:20:27
-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2025-04-01 10:46:54
-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반대…"투자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8단체가 26일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집권 여당에 전달했다.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거세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창법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과거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신산업 진출 초기엔 영업적자와 주가 하락이 수반된다”며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합병,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2016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에게 설비투자 예산의 75% 수준인 30조원을 주주환원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사례나 2018년 현대차에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원의 주주환원을 요구한 사례처럼 과도한 경영 개입을 더욱 빈번하게 목격할 것”이라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 확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상장 기업만으로 제한한다. 김 부회장은 “기업의 활력이 둔화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해 국민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초래될 것”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는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핀셋 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2025-02-26 13:49:52
-
KT, 스팸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제재정책' 업계 최초 도입…"스팸문자 뿌리 뽑는다" [이코노믹데일리] KT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핀셋 제재정책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포함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치는 스팸문자 발송 특성 상 최초 발송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대량문자 최초 발송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KT가 핀셋 제재정책을 시행하면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쳐 분산 발송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도 최초 발신자의 고유코드를 식별해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 등 4대 악성 관련 불법 스팸의 다량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악성 스팸발송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정상적인 문자가 차단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 등 스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더불어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인공지능(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해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된 문자중계사업자로 선정됐다. 명제훈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1 17:45:33
-
트럼프 관세에 '비상등'...車, 배터리 모델 다양화로 대응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부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완성차, 배터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기아는 2016년 준공한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시 소재 공장에서 준중형 세단 K4 12만대 가량을 매년 미국으로 수출해왔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시 기아의 예상 손실액은 연 9000억원가량에 이른다.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멕시코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난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기존 2만5000대에서 2배 수준인 연간 5만대로 늘린 바 있다. 2018년 FTA 재협상 당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픽업트럭에 대한 '핀셋' 조치도 이어졌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2041년까지 부과하는 등 미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한국산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세 정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생산 공장 현지화와 모델 라인업 다양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태원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특임교수는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내 위치한 공장을 활용해 현재 생산 중인 모델 외 라인업 다양화를 추진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높은 관세 장벽까지 더해져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를 설립해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공장을 미국 온타리오주에 설립했다. 포스코퓨처엠은 GM과 얼티엄캠을 설립해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장을 캐나다 퀘벡주에 세웠다. SK온과 에코프로비엠도 포드와 합작해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퀘벡주에 설립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미국에서 행한 조치가 국내를 향한 직접적인 관세가 아니기에 커다란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배터리뿐 아니라 전체 산업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03 14:24:31
-
![[트럼프2기]트럼프 1기 25% 관세 맞은 픽업 트럭…2기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124035486274.jpg)
트럼프 1기 25% 관세 맞은 '픽업 트럭'…2기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기차(EV) 보조금 폐지를 언급하며 자동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미 수출 중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는 대미수출 비율이 높은 수출 품목이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동기 대비 44.6% 증가한 322억 달러(약 42조9193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HEV) 등 친환경차의 성장세도 뚜렷했다. 이렇듯 지난해 기록한 높은 대미 수출액이 올해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트럼프는 자동차 산업에서 파격 정책을 펼쳤다. 지난 2018년 트럼프1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기존 2만5000대에서 2배 수준인 연간 5만대로 늘렸다. 아울러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픽업트럭에 대한 '핀셋' 조치도 이어졌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2041년까지 부과하는 등 미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한국산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취임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강조했다.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근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높은 관세를 피한 현대차의 픽업트럭 현지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픽업트럭에 부과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했다. 관세를 피해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생산한 현대차그룹의 싼타크루즈는 지난 2023년 미국 시장에서 3만6675대가 판매됐다. 또 미국 조지아에서 생산을 시작한 메타플랜트를 통해서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음에도 관세 면제 측면에서는 득이 크다는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이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까지 생산하게 되며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25-01-21 13:58:57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상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투자자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밸류업과 주주 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 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실무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재편 등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경제계와 투자업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 사례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 구조, 임원 성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 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 이익 침해 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2024-12-27 14:44: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