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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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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어선 침몰 사망자 4명…기상악화에 실종자 수색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새벽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사고 인근 여건이 좋지 않아 실종자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전남 여수시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 제22서경호 침몰 사고로 현재까지 14명의 승선원(한국인 8명·외국인 6명) 중 4명 사망, 6명 실종된 상태다. 앞서 해경에 이날 오전 1시41분경 139t 대형 선박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22서경호는 전날 낮 12시55분경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한 제22서경호가 조업을 마친 뒤 복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22서경호는 총 5척으로 선단으로 항해하던 중 행방불명됐다. 해경과 선단선에 구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단선은 레이더에 제22서경호가 인식되지 않자, 신호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자 오전1시41분 해경에 신고했다. 구조된 4명은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은 구명정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 4명은 모두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실종된 6명은 △한국인 4명 △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1명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항해 중 바람과 파도에 선체가 전복됐다"는 생존 선원 증언을 바탕으로 수중과 해상에서 수색 중이다. 사고 당시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는 오전 3시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다만 실종자 수색 과정 중 악화된 기상여건으로 해경 5t 고속단정까지 뒤집히면서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경이 곧바로 다른 단정을 보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통역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해경 단정도 전복될 만큼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나머지 실종자 6명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전 행정안전부·국방부·해양경찰청·전남도·부산시 등과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해수부는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수색구조를 이어가고 있다.2025-02-09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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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 어선 침몰 사고, 사망 3명·실종 6명으로 늘어…정부, 인명 구조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9톤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 서경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해경과 인근 어선들이 구조에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늘고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고는 이날 새벽 1시 41분경 발생했다. 제22 서경호와 함께 조업 중이던 선단 어선이 “레이더에서 서경호가 사라졌다”며 해경에 신고하면서 침몰 사실이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급파,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초기 구조 과정에서 민간 어선과 해경은 표류 중인 선원 7명을 구조했다. 이 중 외국인 선원 4명(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은 생존했으나 한국인 선원 3명은 안타깝게 사망했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 나로도 축정항으로 이송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당초 7명으로 알려졌던 실종자 중 1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추가 구조되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9일 오후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 실종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 중에는 선장 A(66)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 항공기, 유관기관 선박, 민간 어선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 사고 해역 일대에서 해상 및 수중 수색을 밤샘으로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고 발생 직후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파악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한 현장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즉각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수습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대책지원본부를 가동, 해수부, 전남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자 수색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2025-02-09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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