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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패킷 '한 방'에 삼성·애플폰 통신 마비시키는 '치명적 결함'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KAIST 연구진이 단 하나의 조작된 무선 패킷만으로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삼성,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제조사의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동통신 모뎀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팀은 경희대 박철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분석 프레임워크 'LLFuzz'를 통해 이 같은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보안 연구가 집중됐던 통신 프로토콜의 상위계층이 아닌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온 하위계층(RLC, MAC 등)의 오류 처리 로직을 정밀 분석해 얻은 성과다. 연구팀이 공개한 시연 영상은 충격적이다. 노트북에서 생성한 조작된 무선 패킷 하나를 스마트폰에 쏘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던 스마트폰의 통신 모뎀이 즉시 멈춰버린다. 결국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고 이동통신 신호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암호화나 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통신 하위계층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문제는 이 취약점이 특정 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상용 스마트폰 15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총 11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가 만든 통신 모뎀 칩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물론 저가형 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까지 퀄컴과 미디어텍의 칩셋 수십여 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억 대의 기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용대 교수는 "최고의 제조사들조차 이동통신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이 입증됐다"며 "이번 연구는 이동통신 분야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보안 테스팅'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이 발견한 11개 취약점 중 7개는 공식 CVE(보안 취약점 국제 표준코드) 번호를 부여받아 제조사에 통보됐고 일부는 보안 패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나머지 4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패치가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8월 사이버보안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즈닉스 시큐리티(USENIX Security)에서 발표될 예정이다.2025-07-25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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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서민 대출 '온투사' 연계투자 누적 취급액 1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이 보유한 서민금융 노하우와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사(온투사)의 신용평가기술을 결합한 '저축은행 온투사 연계투자'의 누적 취급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 온투사 연계투자는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금융 서비스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온투사 연계투자는 온투사가 개인신용대출 차주를 모집·심사한 후 연계 저축은행에 투자 결정 여부를 요청하면 저축은행이 내부 의사 결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로 개인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고객에게 평균 12%대 중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더 많은 저축은행들이 온투사 연계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가 서민금융공급의 한 채널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중앙회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7-22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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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3·4라운드 로스터 공개...하위권 팀 감독 교체·해외파 수혈 [이코노믹데일리] 2025 LCK 서머 시즌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하위권 팀들이 대대적인 코칭스태프 개편과 선수 수혈로 반등의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세계 챔피언 출신 '듀크' 이호성과 '씨맥' 김대호 등 유명 지도자들이 LCK에 복귀하며 후반기 리그 판도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오는 23일 재개되는 LCK 3라운드 로스터에 따르면 최하위(1승 17패)에 머문 DN 프릭스는 주영달 사무국장이 직접 총감독을 맡아 팀을 이끈다. 주 총감독은 과거 젠지 등에서 코치로 활동하며 다수의 우승을 경험한 베테랑이다. OK저축은행 브리온 역시 최우범 감독과 결별하고 SK텔레콤 T1과 인빅터스 게이밍에서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던 '듀크' 이호성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디플러스 기아는 '씨맥' 김대호를 코치로 영입하며 코칭스태프에 무게감을 더했다. 김대호 코치는 LPL 징동 게이밍 감독을 맡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한 뒤 LCK로 복귀했다. 선수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의 복귀가 눈에 띈다. 농심 레드포스는 중국과 남미 등에서 활동하던 '버돌' 노태윤과 '트리거' 김의주를 영입했으며 OK저축은행 브리온은 일본과 EMEA 지역에서 뛰던 '레오' 한겨레를 로스터에 추가했다. 이들은 LCK CL에서 경기 감각을 조율할 예정이다. LCK는 23일 디플러스 기아와 OK저축은행 브리온의 대결을 시작으로 3라운드 일정에 돌입한다. 새로운 사령탑과 선수로 전력을 보강한 팀들이 남은 정규 시즌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7-18 0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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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PPT 취임식'으로 파격 데뷔…'에이전틱 AI'로 국가 대전환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1976년생, LG AI연구원 초대 원장. '기업인 출신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달고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그의 첫 등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경직된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시작부터 모든 것이 파격이었다. 장관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엄숙하게 낭독하는 대신 직접 프레젠테이션(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좌석 배치 역시 직급별 줄 세우기가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상징하는 부채살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는 위계와 형식을 타파하고 실용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배 장관은 '다가오는 거대한 물결(the Coming Wave)'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AI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문명의 구조까지 재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AI 인프라 △R&D 혁신 생태계 복원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 조속 확충, 국가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깔고 AI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안정적인 R&D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폐지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복원'해 연구 안전망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연구소장급 AI와 협업하는 시대 열겠다" 그의 비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전면적 도입이다. 배 장관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구원이 '연구소장급 AI'와 소통하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R&D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근본적 해법이며 장관으로서 완수해야 할 '제1의 미션'이라고 천명했다. 기업인 시절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공직 사회를 향한 쓴소리로 이어졌다. 그는 "청문회 준비 TF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해 보고하는 걸 보며 물리적 거리와 시간 낭비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답게 우리부터 온라인 회의와 원격 근무 문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이기주의나 사일로(Silo)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전 부처의 집중을 정책 추진의 중심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 "ENTJ 목표지향적…수평적 문화 만들 것" PPT 발표 후 이어진 타운홀 미팅에서는 인간 배경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장관의 MBTI가 궁금하다"는 한 직원의 돌발 질문에 그는 "제2의 청문회가 맞네요"라며 웃어 보인 뒤 "ENTJ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솔직하게 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과거에는 위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권위가 아닌 존중과 협력 속에서 일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장·차관과 누구나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파격적인 취임식을 마무리했다. 그의 첫날은 '젊은 기업인 출신 장관'이 가져올 변화가 단순한 정책의 전환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운영체제(OS)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임을 예고했다.2025-07-17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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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MSI 2연패 위업…롤드컵 진출권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젠지가 T1을 꺾고 ‘리그 오브 레전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2연패를 달성하며 2025년 롤드컵 직행에 청신호를 켰다. 젠지의 이번 우승으로 LCK는 롤드컵 진출권을 추가 확보했으며 팬들의 시선은 다시 오는 23일 재개되는 LCK 3라운드로 향하고 있다. 젠지는 지난 1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MSI 결승전에서 T1을 세트 스코어 3대 2로 제압했다. 이로써 젠지는 SK텔레콤 T1, RNG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MSI 연속 우승을 기록한 팀이 됐다. 젠지는 우승상금 50만 달러(약 6억9000만원)와 관련 상품 수익 일부를 받게 된다. 이번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MSI 우승팀은 소속 지역 리그의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경우 당해 롤드컵 진출권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특전을 받는다. 젠지는 LCK 1·2라운드에서 18전 전승을 기록해 플레이오프 진출이 매우 유력하다. 약 4~5승만 추가하면 롤드컵 직행이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롤드컵 진출권을 예약한 셈이다. 젠지의 MSI 우승으로 팬들의 시선은 다시 LCK로 향한다. LCK 3라운드는 오는 23일 개막하며 젠지, 한화생명e스포츠, T1 등이 속한 상위 5개 팀의 ‘레전드 그룹’과 하위 5개 팀의 ‘라이즈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플레이오프를 거쳐 2025년 LCK 챔피언을 가리는 최종 결승전은 9월 28일 열린다.2025-07-14 1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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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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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고소득자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먼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상한액인 637만원으로 고정되며,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상승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층도 일부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1만원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새로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된다.2025-06-29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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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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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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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대웅재단, 숙명여대에 5억 기부…AI 인재 육성·건강한 사회 기여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094146680796.png)
대웅재단, 숙명여대에 5억 기부…"AI 인재 육성·건강한 사회 기여" 외 ◆대웅재단, 숙명여대에 5억 기부…“AI 인재 육성·건강한 사회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재단은 AI 분야 인재 육성과 연구 지원을 위해 숙명여대에 5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됐으며 장봉애 명예이사장이 2022년 숙명여대 ‘디지털휴머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출연한 10억원과 2023년 대웅재단의 5억원 기부에 이은 것이다. 센터는 누적 기부액 20억원을 기반으로 ‘장봉애 AI 센터’로 새롭게 출범했다. 대웅재단은 해당 센터를 통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AI·디지털휴머니티 융합 연구 등을 적극 지원 중이다. 대표적 성과로는 1300여명이 참여한 AI 기반 혈당 예측 모델 및 코칭 챗봇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관련 연구는 국제학회(FAOBMB)에 발표됐으며 SCI급 저널 ‘헬리온’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17건의 AI 융합 연구 과제가 진행됐다. 재단 관계자는 “AI는 미래 사회와 건강을 바꿀 핵심 기술”이라며 “장봉애 명예이사장의 뜻을 이어 글로벌 AI 리더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케미칼, 기억력 개선 복합제 ‘기넥신메모케어’ 출시 SK케미칼은 은행잎과 인삼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기억력 감퇴 개선제 ‘기넥신메모케어’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넥신메모케어는 은행잎건조엑스 60mg과 인삼 에탄올건조엑스 100mg을 함유한 연질캡슐형 일반의약품으로 하루 2회 복용이 가능하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두 성분을 복합 투여한 복용군에서 작업·장기 기억 등 인지 기능 지표가 유의미하게 향상됐으며 기억력 품질 지수(QMI)가 평균 7.5% 개선됐다. 해당 제품은 제일헬스사이언스를 통해 전국 1만2000여개 약국에 유통되며 SK케미칼은 이번 출시로 기넥신 브랜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은행잎 추출물 시장 1위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상철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표는 "기넥신과 같은 메가브랜드의 첫 복합제를 독점으로 판매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제일헬스사이언스가 보유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저신장증 치료제 유트로핀 장기 임상 중간 결과 발표 LG화학은 국내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호르몬 치료 장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LGS(LG Growth Study) 심포지엄을 열고 유트로핀의 12년차 안전성과 4년차 유효성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LGS는 2012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장기 성장호르몬 관찰 연구로 2027년까지 1만명을 등록하고 2035년까지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7000여명이 등록됐다. 홍용희 순천향대 교수는 발표에서 “유트로핀 투약 후 저신장 환아의 키가 또래 평균에 점차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성장호르몬결핍증 환아의 키 표준편차는 -2.5에서 4년 뒤 -0.9로 개선됐다. 이어 이해상 아주대 교수는 부당경량아 대상 하위분석에서 유트로핀의 장기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LG화학은 1993년 국내 최초 저신장증 치료제 유트로핀을 출시했으며 이후 액상·펜 타입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왔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LGS는 국내 최대 규모 성장호르몬 치료 데이터로 국내 환자 맞춤형 치료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최적의 치료 솔루션을 지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동제약 유노비아, 미국당뇨병학회에서 ‘GLP-1’ 신약물질 연구성과 공개 일동제약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인 유노비아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당뇨병학회(ADA)에 참가해 비만과 당뇨 등을 겨냥한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 ‘ID110521156’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10일 유노비아에 따르면 ID110521156은 GLP-1 RA(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로 체내에서 △인슐린의 합성 및 분비 △혈당량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특히 ID110521156은 기존의 대표적 치료제인 펩타이드 소재의 주사제에 비해 뛰어난 생산성과 우수한 사용 편의성 등 뚜렷한 차별점을 지니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경구용(먹는) 합성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유노비아는 ID110521156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ㆍ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임상1상 단회용량상승시험(SAD)을 완료하고 현재 후속 연구인 다중용량상승시험(MAD)을 시행 중이다. 이번 학회에서 유노비아는 ID110521156에 대한 임상 1상 SAD 및 MAD 연구의 간이 결과와 관련 데이터 등을 토대로 주목할 만한 점을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임상1상 SAD에서 ID110521156은 GLP-1 RA 계열의 다른 약물들과는 달리 유효 용량 범위 전반에 걸쳐 위장관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MAD의 경우 부작용 등을 고려해 투약 용량을 저용량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리며 경과를 관찰하는 적정(titration)의 과정 없이 유효 용량을 바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간이 결과를 통해 용량 의존적인 체중 감소 효능 등을 확인한 상태다. 일동제약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임상 연구의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외 빅파마들과 협업을 이어 오고 있다”며 “임상 개발 과제 진행과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과 제휴 파트너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0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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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에 식품 물가 '급등'…초콜릿·커피·빵 가공식품 '줄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혼란기에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초콜릿, 커피, 빵, 라면,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52개 품목 가격이 급등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6개월간 가격이 5% 이상 오른 품목은 19개에 달했다. 초콜릿과 커피는 각각 10.4%, 8.2% 상승했고,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도 7% 넘게 올랐다. 빵과 잼, 햄·베이컨은 각각 6%가량 뛰었으며, 고추장과 생수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했다. 아이스크림과 유산균, 냉동식품, 어묵, 라면은 각각 5% 안팎 상승률을 보였다. 케이크, 단무지, 스낵과자, 편의점 도시락, 즉석식품, 혼합조미료 등은 3∼4% 올랐다. 김치와 맥주는 2% 이상 올랐고, 주스나 시리얼, 치즈와 간장, 설탕, 소금 등도 상승했다. 오징어채는 31.9%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식용유(-8.9%), 두부(-4.1%), 국수(-4.1%), 밀가루(-2.2%) 등 17개 품목 물가는 내렸으며 당면 등 4개 품목은 변동 없었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4.1%로 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은 연초부터 본격화했다. 이전엔 기업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했지만, 탄핵정국 혼란기에 제품 가격을 무더기로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과거에도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나,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일부 기업이 가격을 인상한 적은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한 상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114만원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다.2025-06-08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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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CL 2 라운드 종료, KT 1위 질주… 챌린지 그룹 5팀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2025 LCK 챌린저스 리그(LCK CL) 정규시즌 2라운드가 지난 30일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3라운드에서 경쟁을 펼칠 챌린지 그룹과 트라이얼 그룹이 최종 확정됐다. 치열한 순위 다툼 끝에 케이티 롤스터, 디알엑스, 티원 이스포츠 아카데미, BNK 피어엑스 유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챌린지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트라이얼 그룹에는 디엔 프릭스, 한화생명e스포츠, OK저축은행 브리온, 농심 레드포스, 디플러스 기아가 배정됐다. 케이티 롤스터는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바탕으로 한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정규시즌 2라운드를 1위로 마감했다. 한화생명e스포츠와의 경기 1세트에서는 ‘영재’ 고영재의 릴리아가 팀 조합의 중심을 잡았고 ‘캐스팅’ 신민제의 그웬이 교전 주도권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비록 2세트에서 ‘루스터’ 신윤환의 백도어에 일격을 당했지만 3세트 한타에서 강력한 전투력으로 승리하며 한화생명e스포츠를 트라이얼 그룹으로 밀어냈다. 디알엑스는 ‘테디’ 박진성의 꾸준한 활약에 힘입어 2라운드 2위를 차지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의 대결에서 1세트 조커 픽 에코에 초반 고전했으나 교전 설계에서 앞서며 세트를 따냈고 2세트 역시 바론 획득 후 역전에 성공하며 매치 승리를 거뒀다. 5연승을 질주한 티원 이스포츠 아카데미는 9주차에 디엔 프릭스를 꺾고 챌린지 그룹 진출을 확정했다. 1세트 초반 흔들렸지만 후반 조합 파워와 운영으로 승리했고 2세트는 상대 ‘풍연’ 이종혁의 아지르에 밀려 내줬다. 그러나 3세트 ‘포비’ 이성원의 르블랑이 미드를 장악하며 최종 승리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BNK 피어엑스 유스는 농심 레드포스와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4위로 챌린지 그룹에 안착했다. 1세트 교전 조합으로 선승했지만 2세트 ‘피셔’ 이정태의 오리아나 쿼드라킬에 패배했다. 3세트 집중력을 되찾아 승리했으며 특히 ‘윌러’ 김정현은 1군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농심을 상대로 캐리력을 뽐내며 7주차부터 3주 연속 POG에 선정됐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9주차 마지막 경기였던 디엔 프릭스와 OK저축은행 브리온의 경기 결과에 따라 극적으로 챌린지 그룹 막차를 탔다. 한편 디플러스 기아는 정규시즌 2라운드 마지막 방송 경기에서 승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웨인’ 황서현과 ‘베르’ 이준민이 중심을 잡고 ‘샤벨’ 김단우의 신짜오가 안정적인 성장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LCK CL은 약 한 달 반의 휴식기 후 오는 7월 21일 3라운드를 시작한다. 3라운드는 챌린지 그룹과 트라이얼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 내 팀들과 3전 2선승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진행된다. 챌린지 그룹은 플레이오프 직행을, 트라이얼 그룹은 플레이-인 진출을 목표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2025 LCK CL은 LCK 리그 법인이 주최·주관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총괄 운영하며 WDG가 방송제작, 우리은행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이번 2라운드 결과를 통해 상위권 팀들의 전력이 공고해진 가운데 3라운드에서는 하위권 팀들의 반등과 신예 선수들의 성장이 LCK 팬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6-02 1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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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승부, 웃고 우는 LCK CL…2라운드 최종전, 운명의 한 주 [이코노믹데일리] 2025 LCK 챌린저스 리그(LCK CL)가 26일 정규시즌 2라운드 마지막 주차 일정에 돌입한다. 2라운드 종료 후 성적에 따라 상위 5개 팀은 ‘챌린지 그룹’, 하위 5개 팀은 ‘트라이얼 그룹’으로 나뉜다. 트라이얼 그룹 하위 2개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돼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중위권 팀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농심 레드포스는 ‘챌린지 그룹’ 진출 좌절까지 단 한 번의 패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극적인 ‘패승승’ 역전승을 거뒀다. 1세트에서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승리했지만 2, 3세트에서 농심 레드포스가 조합 특성을 활용한 전술적 운영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특히 3세트에서는 ‘지우’ 정지우가 제리를 선택해 POG로 선정됐다. 케이티 롤스터는 디알엑스를 꺾고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시즌 1·2라운드 1위를 확정했다. 1세트에서는 상대 실수를 포착한 역동적인 운영을, 2세트에서는 상대를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파덕’ 박석현의 라인전 능력과 ‘영재’ 고영재의 시야 장악이 팀 승리에 기여했다. 티원 이스포츠 아카데미는 디플러스 기아에 승리하며 3연승을 달성, ‘챌린지 그룹’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디플러스 기아는 1세트를 가져갔으나 티원 이스포츠 아카데미가 2, 3세트에서 ‘스매쉬’ 신금재의 활약을 중심으로 승리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디엔 프릭스와의 경기에서 ‘어바웃’ 문형석의 펜타킬에 힘입어 승리했다. 1세트는 디엔 프릭스가 가져갔으나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이후 교전에서 날카로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역전했다. OK저축은행 브리온은 BNK 피어엑스 유스를 상대로 예상을 뒤엎는 승리를 거뒀다. BNK 피어엑스 유스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OK저축은행 브리온이 1세트를 압도적으로 가져간 데 이어 마지막 3세트에서 ‘따혁’ 안민혁과 ‘엘림’ 최엘림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며 BNK 피어엑스 유스의 연승을 저지했다. LCK CL 정규시즌 9주차 경기는 26일 오후 2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디알엑스의 맞대결로 시작된다. 이어 티원 이스포츠 아카데미와 디엔 프릭스, BNK 피어엑스 유스와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가 진행된다. 27일에는 케이티 롤스터와 한화생명e스포츠, 디플러스 기아와 OK저축은행 브리온의 대결로 2라운드가 마무리된다. 그룹 배정을 위한 타이브레이커 경기가 발생할 경우 31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방송 중계 없이 결과만 공개된다. LCK CL 정규시즌 오프라인 경기는 서울 마포구 WDG 스튜디오 홍대에서 열린다. 티켓은 경기 시작 72시간 전부터 티켓링크에서 R석 1만원에 예매할 수 있으며 1인 4매까지 구매 가능하다. 2025 LCK CL은 LCK 리그 법인이 주최·주관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총괄 운영하며 WDG가 방송제작, 우리은행이 후원사로 참여한다.2025-05-26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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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1개 금융사 '책무구조도' 미비점 발견…보완 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71개사 금융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비점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실태점검 등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다만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방적으로 단독 배분하거나, 혼합 배분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금융사는 책무의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대형 금투·보험사 53개 중 25개의 대표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겸직 중인 것도 이해상충이 발생해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등이 관리조치 및 보고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당수의 금투·보험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상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배분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발생해 상근 여부나 전결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향후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29일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참여 대형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9일엔 금투·보험사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5-05-26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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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월부터 신규 상장사 공시의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본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여기에 직전 분기나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결정을 할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행 결정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기관은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고자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21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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