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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G업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용 시점과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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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선언과 엇박자"…창작물 전면 워터마크 규제 논의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된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확산과 허위 정보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창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 첫 포괄적 법안이다. 다만 하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원 등 창작물에 '워터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AI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창작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아트리스트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6 AI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 전문가의 87%는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6%는 매주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사실상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풀이되며 이에 생성물 전반에 표시를 강제하는 규제가 창작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표시 방식과 범위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영상 시작이나 종료 시 AI 창작물임을 알리는 단순 고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전체 분량에 워터마크 표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는 화면 몰입도를 해치고 광고·브랜드 영상에서는 상업성 표시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비교해도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일부 주는 AI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나 공공적 정보 왜곡 가능성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예술·창작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 논의는 콘텐츠 전반에 일괄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의 AI 육성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세계 상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 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이 관련된 문제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2025-12-15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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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고배당주 ETF 신규 상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16일 ACE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5일 밝혔다. ACE 고배당주 ETF는 국내주식형 상품으로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KRX-Akros 고배당주20 지수(시장가격)'를 추종한다. 해당 지수는 시장대표성이나 유동성뿐 아니라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수익성(RO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종목을 편입한다. 해당 ETF의 특징은 배당락 회복률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배당락 회복률이 낮은 경우 기초체력(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배당을 진행한 것으로 배당금을 받더라도 주가 하락에 따른 총수익률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에 배당락 회복률이 좋은 종목을 선별 투자해 배당 수익 외 자본 차익까지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배당락 회복률 반영 여부에 따른 성과 차이는 극명하다. 해당 ETF의 기초지수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배당락 회복률 하위 종목을 제거한 수익률이 제거하지 않은 수익률을 전 구간에서 상회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5%p 이상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분배금은 매월 지급한다. 분배금의 재원은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과 편입종목 교체에 따른 매매차익실현분 등으로 구성된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로 분배금 규모 등은 ACE ETF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정부 주도의 국내 증시 체질 개선 노력이 지속되며 국내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하게 배당을 늘리는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높은 만큼 ACE 고배당주 ETF처럼 배당락 회복률을 반영한 고배당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수익성과 배당 성장성, 배당락 이후 주가 회복력까지 고려해 2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한 ACE 고배당주 ETF를 연금계좌에서 활용하기 좋다"고 덧붙였다.2025-12-15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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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절반 지배구조 '취약'…한투·유화증권 최하위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속가능한경영 체계에서 '다소 취약'하거나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한국ESG기준원(KCGS)에 따르면 KCGS는 올해 29개 주요 증권사 중 13곳(44.8%)에 지배구조 등급 B 이하를 부여했다. KCGS는 기업의 ESG 수준을 △S(탁월) △A+(매우우수) △A(우수) △B+(양호) △B (보통) △C(취약) △D(매우취약) 등 7단계로 평가한다. 이 중 B등급은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올해 지배구조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곳은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LS증권, 부국증권, 상상인증권, 유진증권, 한양증권 등 7개사였다. C등급은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 DB증권,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곳이 C를 받았다. 지배구조 평가 최하위인 D등급은 한국투자증권과 유화증권 등 2곳에 부여됐다. 29개 증권사 중 지배구조 부문에서 S나 A+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A 등급 역시 신한투자증권이 유일했다. 상위 10대 증권사의 올해 등급 변화를 보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 등 3곳이 한 단계씩 하락했고 하나증권만 B에서 B+로 상승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등급이 개선된 사례가 6건으로 하락한 경우(2건)보다 훨씬 많았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런 차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의 대규모 제재가 평가에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2월 채권 돌려막기 문제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9개사에 기관경고·주의 조치와 총 2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낮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계열사 간 수직적 지배구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등이 오랫동안 지적돼 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고 금융사고가 잦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만 보완해도 등급 개선 여지가 있고, 사고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2-07 17: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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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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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손익차등형 '한국투자 한미넥스트혁신성장 펀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 한미넥스트혁신성장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투자 한미넥스트혁신성장 펀드는 글로벌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 주식을 선별해 집중 투자한다.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첨단제조 △미래 금융 △한국 AI 인프라 △한국 신성장 △한국 정책수혜 등 7개의 하위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 운용을 맡는다. 이 펀드는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다. 따라서 각 하위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반대로 하위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10%까지 선순위, 후순위 투자자가 85:15 비율로 수익배분 하고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55:45 비율로 나눠 갖는다. 운용 기간은 3년이나 만기 전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상환 한다. 최초 설정 후 1년 내 상환조건에 도달할 경우는 최소 보유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 상환 가능하며 1년 이후 상환조건 도달 시에는 해당 시점부터 15영업일이 경과한 후 상환된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AI산업을 비롯한 성장주에 대한 주식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손익차등형 구조의 상품을 통해 고객의 투자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고객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12-01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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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하위 PG사 리스크 평가 기준 신설...하위 PG사 계약 시 부실 여부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시 리스크 평가 기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전자금융업자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1차 PG사·하위 PG사·온라인 판매업자 순으로 이어지는 중첩 계약 구조가 증가하며 불법·부실 PG사 거래 대행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시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면 됐으나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 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위 PG사와 계약 시 자료요구·조사 권한이 서면 계약 조항에 포함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리스크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하위 PG사에 시정 요구·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업계 안착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 사항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2025-11-30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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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사,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초과 달성…포용금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모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취급을 목표보다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 토스뱅크 43.7%, 카카오뱅크 35.4%, 케이뱅크 33.9% 순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토스뱅크 35.2%, 케이뱅크 33.1%, 카카오뱅크 32.9%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규정하다가, 올해 들어선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의무화한 바 있다.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지난해 새 기준 도입 이후 7개 분기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신규취급액 비중은 3개월 간 취급한 신용대출의 절반에 달했다. 토스뱅크의 누적 중저신용자 대출은 총 9조5000억원 규모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67%(3분기 말 잔액 기준)로 집계됐다. 토스뱅크가 취급 중인 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유스)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공급액 1조1300억원 규모다. 토스뱅크는 이번 4분기 새희망홀씨대출(새희망홀씨II) 등을 출시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3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 목표치(30%)를 상회했다. 3분기 중·저신용 대출 잔액은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8년간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저신용 고객에게 자체 신용대출 누적 15조원을 공급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공급한 중·저신용 대출은 규모는 1조6500억원이다. 케이뱅크도 3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30%)를 넘겼다. 케이뱅크가 2017년 출범 이후 누적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8조330억원 규모다. 3분기 신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은 3338억원으로, 지난 2분기(2789억원) 대비 약 20% 증가했다. 3분기 연체율은 0.56%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5-11-28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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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업계 최초 IMA 사업자 지정... 12월 중 첫 상품 출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서 오는 12월 중 첫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약 8년 만에 등장한 첫 지정 사례로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에 이어 종합투자계좌 1호 사업자 타이틀까지 획득하게 됐다. IMA는 원금지급이 보장되는 동시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1년 이상 중장기 투자를 통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한다. 여러 상품군을 편입하는 만큼 자산 배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제도 초기 안정형 상품을 우선 공급하며 시장의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수익 제공을 우선시하되 일부 포트폴리오는 성장성 높은 지분증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상품 포트폴리오는 기업대출과 인수금융 등 국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운용하며 글로벌 펀드를 통해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한국투자증권은 IMA 사업자 지정을 대비해 운용그룹 내 IMA 담당 부서와 2개 하위 부서를 신설하고 12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 향후 고객과 조달금액의 추이를 지켜보며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IMA 도입은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와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기업금융 활성화 및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9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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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뱅 중저신용 대출 비율 상향 검토…연체 리스크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출 비율 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들의 대출 잔액나 연체율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높였을 때 감당이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전체 신규 대출 취급액과 평균 잔액(평잔)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엔 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에서만 해당 비율을 30% 이상 맞추면 됐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상향 검토에 나선 건 최근 이 대통령이 금융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엔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 리스크가 커져도 공급을 줄일 수 없었다. 규제를 어기면 신사업 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인터넷은행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으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단 점 때문에 이미 주 고객층인 2030세대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0대 이하 연체율은 2022년 말 0.91%에서 올해 7월 말 1.51%로 0.6%p 올랐고, 토스뱅크의 청년층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93%에서 1.39%로 0.46%p 오른 바 있다.2025-11-18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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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결국 금융당국과 소송 나선다...이사회 행정소송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롯데손해보험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본안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으며 롯데손보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본안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진다. 롯데손보는 지난 5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적기시정초지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비계량 평가 기준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SRA)'를 통해 이뤄졌다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에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량적 평가 기준의 경우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2025-11-1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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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당국 경영개선권고에 반발...이사회서 행정소송 검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열릴 예정인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위가 내린 적기시정조치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 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롯데손보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유도를 위한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중지되며 경영개선권고 이행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의 영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안건 모두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보통)이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중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으로 재조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4등급 부여 사유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다.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했으며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손보는 현재 ORSA제도 자체가 도입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회사는 28개사다.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129.4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3분기에 141.6%까지 상승하면서 당국 권고치를 넘긴 상황이다.2025-11-11 0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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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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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VCT 퍼시픽은 '코리안 리그'…DRX·젠지·T1에 SLT·농심까지 5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발로란트 e스포츠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SLT 성남과 농심 레드포스가 ‘2025 VCT 어센션 퍼시픽’에서 나란히 승격의 기쁨을 맛보며 2026년 아시아태평양 최상위 리그인 VCT 퍼시픽에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VCT 퍼시픽은 기존 파트너 팀인 DRX, 젠지, T1에 더해 총 5개의 한국 팀이 활동하는 ‘코리안 리그’로 재편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막을 내린 2025 VCT 어센션 퍼시픽은 VCT 퍼시픽 리그로 향하는 두 장의 티켓을 놓고 아시아 각 지역 챌린저스 리그 강자들이 격돌하는 무대였다. 먼저 승전보를 울린 팀은 SLT 성남이었다. 그룹 스테이지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4전 전승을 기록한 SLT 성남은 플레이오프에서도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다. 상위조 결승에서 붐 이스포츠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며 대회 전승 우승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첫 번째 승격 티켓을 거머쥐었다.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은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농심 레드포스에게 돌아갔다. 대회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하위조로 떨어졌던 농심은 경기를 치를수록 끈끈한 팀워크를 회복하며 기적 같은 ‘도장 깨기’에 성공했다. 하위조 결승에서 다시 만난 붐 이스포츠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3대 1로 승리하며 마지막 남은 VCT 퍼시픽행 티켓을 극적으로 획득했다. 두 팀의 동반 승격은 한국 발로란트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쾌거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리그 시스템에 따라 승격 팀이 늘어나면서 VCT 퍼시픽 리그의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존 강팀들과 새로운 도전자들이 만들어낼 치열한 승부에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2025-10-27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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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넥슨 노조와 갈등 끝에 해산…게임업계 첫 파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성과급 문제를 놓고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을 이끌었던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격 해산됐다. 사측과의 합의가 아닌 상위 단체인 넥슨 노조와의 갈등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4개월 넘게 이어온 쟁의 행위도 모두 중단됐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는 지난 23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네오플분회에 대한 해산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시작된 네오플 노조의 파업 등 모든 단체행동은 동력을 잃고 잠정 중단됐다. 네오플 노조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넥슨 대의원 참가자 24명 전원 찬성으로 네오플분회 해산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네오플 측 대의원 13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상급 단체가 하위 조직의 의사에 반해 해산을 결정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네오플 노조 집행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대의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사전 논의나 상의가 없었던 사항으로 매우 급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분회의 해산은 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상급 단체와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내부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넥슨 노조가 네오플 노조를 해산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임단협 및 쟁의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GI)을 축소 지급했다며 지난 6월 게임업계 역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2025-10-24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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