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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신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라운지' 출시…오픈 커뮤니티 시장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볍게 소통하고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신규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라운지'를 출시했다. 20년 이상 지식iN, 블로그, 카페 등 UGC 서비스를 운영하며 쌓아온 네이버의 노하우의 집약체로 유기적인 소통 환경인 오픈 커뮤니티를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다.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최신 트렌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 신규 플랫폼 '라운지'를 출시했다. 다양한 주제별 게시판이 존재하며 게시판마다 '네이버 오픈톡'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일반 커뮤니티의 역할인 게시글과 댓글은 물론 실시간 채팅인 오픈톡이 가능해 유기적인 소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라운지 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유머, 자동차, IT, 일상 등 실시간성 소통할 수 있는 트렌드부터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지금 막 뜨고 있는 트렌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용자층 모두가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는 동계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라운지는 추후 오픈되는 네이버 스포츠의 동계 올림픽 특집 페이지와 연동돼 이용자들이 경기를 관람하며 실시간으로 응원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네이버는 게임과 e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등으로 구성된 라운지를 운영 중에 있지만 이와 별개의 커뮤니티인 이번 라운지를 신규 출시해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존에 각자 서비스에서 라운지로 이름 붙여서 운영한 서비스들이 있다"며 "오늘 출시한 라운지는 (치지직 라운지, 게임 라운지 등과) 별개의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라운지는 방송·영화, 스포츠 등 8개 대주제를 중심으로 400개 이상의 세부 주제로 구성된다. 출시에 앞서 진행한 공식 서포터즈 '라운지 메이트' 모집에는 많은 이용자가 참여했고 선발된 라운지 메이트들은 내달부터 6개월간 각 라운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을 주도하며 초기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의 장점인 통합검색이나 지식iN 등 네이버 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던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관련 라운지 페이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네이버의 서비스 이용자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라운지 카테고리는 라운지 메이트 지원자들의 활동 희망 주제를 반영해 방송·영화, 스포츠, 자동차, 고민상담, 유머, 게임, 심리, 동물 등 총 8개의 대주제로 1차 카테고리가 구성됐다. 하위에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과 스포츠 이벤트 등을 주제로 한 425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마련됐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밴드, 지식iN 등 UGC 서비스들을 20년 이상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한층 다채로운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용자들이 라운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더 가볍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시너지를 모색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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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장민영 체제 첫 정기인사 실시…"정책금융·AI 중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CEO(최고경영자)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했다. 신임 윤인지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능력이 강점이며, IT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중책을 부여받았다. 신임 오정순 부행장은 자산관리사업부, 개인고객본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개인고객 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은행의 균형 성장을 위한 개인 부문 기반 확대에 적임자로 손꼽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행장 선임된 2명 포함 여성 임원은 총 4명으로 은행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이며, 이는 역량 있는 여성 인재 발탁을 중시하는 신임 은행장의 인사 기조를 담은 결과라는 평가"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입증한 영업점장 4명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애 가양동지점장을 인천동부지역본부장, 고성재 남동2단지 지점장을 경서지역본부장, 이정화 금사공단지점장을 대구·서부지역본부장, 정광석 여의도 지점장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본부에서는 장민영 기업은행장의 경영방향을 구체화하고 적시성 있게 실행할 2명의 부서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조성열 IT금융개발부장이 IT개발본부장으로, 강경모 IBK시너지부장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각각 임명됐다. 일반직원의 승진 인사는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직원을 적극 발굴했으며, 특히 발탁 승진의 경우 영업현장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양한 직원에 한해 실시했다. 또한 꾸준히 노력하는 장기미승진 직원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며, 하위직급 승진 우대를 통해 조직 활력을 제고하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역량 있는 여성 직원에게도 균등한 승진기회를 제공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영업현장우대의 인사방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본부 부서장을 전진 배치해 조직 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앞으로 책임과 신뢰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2026-01-27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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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저가 아파트 간 거리 더 벌어져…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른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평균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같은 달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 수준이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간 흐름을 보면 전국 5분위 배율은 1월 12.80에서 3월 13.08까지 상승한 뒤 4월 소폭 조정을 거쳤다. 이후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며 연말에는 연초보다 1.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12월 기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29억3126만원이며 하위 20%는 3억9717만원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7.38이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서울 내부에서도 고가와 저가 주택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KB부동산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2월 12.8까지 상승했다. 서울은 6.9로 조사됐다. KB 기준 전국 상위 20% 평균 가격은 14억7880만원, 하위 20%는 1억1519만원이었으며 서울은 각각 34억3849만원과 4억98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격차 확대는 수도권, 특히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회복 속도가 더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상승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연간 기준 1% 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당분간 주택시장 양극화 지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1-26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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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햇살론 특례' 출시…금리 3.4%p 인하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상품 체계 개편에 맞춰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햇살론 특례'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존 4개로 나눠 운영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일반'으로 통합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15'를 꾸준히 공급한 가운데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단순한 상품 구조와 강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햇살론 특례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는 기존 햇살론15 상품 금리인 연 15.9% 대비 3.4%p 인하된 수준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부담을 크게 줄여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햇살론 상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p의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추가적인 금리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년 거치 후 3년 상환 △1년 거치 후 5년 상환 방식도 제공해 상환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더욱 낮췄다. 케이뱅크는 '햇살론 일반' 상품을 올해 1분기 내 출시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한 '사장님 보증서대출' 등을 공급하며 정책자금 지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영역 전반에서 포용 금융을 확대하며 정책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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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JW0061' 미국 특허 등록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GFRA1 수용체를 표적하는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JW0061’에 대해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JW0061의 신규한 헤테로사이클 유도체, 이의 염 또는 이성질체에 관한 물질 특허로 안드로겐성 탈모증과 원형 탈모증 등 다양한 탈모 증상의 치료 및 예방에 활용되는 기술을 보호한다. 특허 존속기간은 2039년 5월까지로 JW중외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장기간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JW중외제약은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을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등 총 9개국에서 JW0061 물질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유럽과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다. JW0061은 두피에 바르는 외용제로 개발 중인 GFRA1 작용제(agonist) 기전의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모낭 줄기세포(hair stem cell)에 발현되는 GFRA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하위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모낭 생성과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신체 내 존재하는 모발 성장 경로를 생리적으로 활성화하는 기전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성호르몬 억제나 혈관 확장에 기반한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전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치료 옵션으로 개발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JW006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미국 피부연구학회(SID) 등 다수의 국제 학회를 통해 발표해 왔다.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및 안드로겐성 탈모 동물모델을 활용한 연구에서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모발 성장 속도와 모낭 생성 능력에 대한 우위성을 확인했다. 특히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시험에서는 표준 치료제 대비 최대 7.2배 많은 모낭 생성 효과를 나타냈으며 동물 모델에서도 최대 39%의 효능 개선 결과를 보이는 등 혁신신약 후보물질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JW중외제약은 이러한 전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JW0061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W0061은 GFRA1 수용체를 표적하는 차세대 탈모 치료 신약 후보물질로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세계 최대 시장에서 원천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임상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혁신 탈모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W0061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 과제로 선정돼 비임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026-01-19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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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총리 "국가대표 AI 선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의 1차 단계평가 마무리를 앞두고 참여 기업들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원천 기술 독자 개발)' 논란과 과열된 경쟁 양상을 의식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파모 1차 단계평가가 마무리된다"며 "평가 결과는 기술적, 정책적, 윤리적 측면에서 상세히 국민들께 공개될 것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최대 뇌관은 일부 참여 기업 모델의 '기술 독립성' 여부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컨소시엄이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 등을 차용해 성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버린 AI'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동안 프롬 스크래치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전문가 평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독파모를 지원하고 엄정한 기준을 세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기된 의혹들을 기술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냈으며 평가 결과에 반영했음을 시사한다. 배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이 '선택과 집중'임도 재확인했다. 그는 "AI 자원에 한계가 있어 자원을 집중해 세계 최고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의 서바이벌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이 경합 중이며 이번 평가를 통해 하위 1개 팀이 우선 탈락하게 된다. 다만 탈락 기업에 대한 구제책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탈락 기업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새로운 해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탈락 기업이 보유한 특화 기술이나 경량화 모델(sLLM)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별도의 R&D 트랙이나 실증 사업을 매칭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배 부총리는 "5개 컨소시엄 모두 미국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면 살아남은 4개 팀은 정부로부터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가 단순한 순위 매기기를 넘어 한국형 AI의 기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국가대표를 선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16일)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2026-01-15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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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팀 체제 출범…라이엇 게임즈 '2026 VCT 퍼시픽', 22일 킥오프 [이코노믹데일리]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의 FPS게임 '발로란트'의 e스포츠에 새로운 파트너 팀과 승격 팀 합류로 12개 팀 체제가 구축되고 사상 최초로 트리플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도입되는 등 변화를 맞은 '2026 VCT 퍼시픽'이 약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2일 킥오프 대회를 시작으로 챔피언스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이번 2026 시즌은 각 지역별 국제 리그 성적에 따라 마스터스 산티아고와 마스터스 런던, 챔피언스 상하이 진출권이 주어지며 시즌 내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시즌의 포문을 여는 '2026 VCT 퍼시픽 킥오프'는 내달 1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세 번 패배하기 전까지 생존 기회를 얻는 트리플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최초로 도입돼 하위 브래킷에서의 반전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킥오프 상위 세 팀은 오는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올해 첫 국제 대회 '마스터스 산티아고' 출전권을 획득한다. 마스터스 산티아고 이후 진행되는 스테이지 1은 오는 4월 3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열린다. 12개 팀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싱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경쟁하며 각 그룹 상위 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최종 세 팀은 '마스터스 런던'행 티켓을 손에 넣는다. 스테이지 2는 오는 7월 1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이어지며 '발로란트 챔피언스 상하이'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특히 스테이지 2 플레이오프는 부산에서 개최돼 국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 2 플레이오프 상위 두 팀과 시즌 누적 챔피언십 포인트 상위 두 팀 등 총 네 팀이 VCT 퍼시픽 대표로 챔피언스 상하이에 출전한다. 챔피언십 포인트는 경기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돼 시즌 전반의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번 시즌에는 참가 팀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탈론 이스포츠를 대신해 '풀 센스'가 새로운 파트너 팀으로 합류했으며 2025 VCT 퍼시픽 어센션을 통해 '농심 레드포스'와 '바렐'이 퍼시픽 무대 진출을 확정해 12개 팀 체제가 완성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하부 리그인 챌린저스 팀이 VCT 퍼시픽 스테이지 2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챔피언스로 가는 길'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챌린저스 팀에도 국제 대회와 챔피언스 무대 진출 기회가 열렸다. 2026 VCT 퍼시픽 킥오프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SOOP 상암 콜로세움에서 열리며 현장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관람 티켓은 NOL티켓(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판매되며 해외 팬들은 NOL World(인터파크 글로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2026-01-15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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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01848155035.jpg)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코노믹데일리] 중동이 다시 불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대규모 항의 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어디까지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중동 질서 전반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위험 신호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성직자 통치’라는 체제 아래 국가 운영의 핵심을 신정 권력에 고정해 왔다. 통치 이념이 신앙의 절대성을 앞세우는 순간, 정치는 타협을 잃고 제도는 책임을 잃는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최근 이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물가 급등과 생활고에서 출발해 정권 전반에 대한 분노로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생은 정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빵값과 연료비, 생필품 가격이 오를 때 체제에 대한 불만은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오늘의 이란은 경제적 고통이 어떻게 정치적 저항으로 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첫째, 국가 폭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IHR)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떠나, 국가가 시민을 향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다. 둘째, 이 위기가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처형 계획은 없다”는 식의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인권 침해가 외부 개입의 명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중동은 다시 힘의 계산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는 결코 새로운 장면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란 정치 체제의 핵심으로 알려진 ‘성직자 통치(벨라야트-에 파키흐)’는 성직자가 국가를 지도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 논리가 절대화될 경우 시민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허용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법치는 정치 권력의 하위로 밀려난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앙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 구조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독점하는 순간 정치적 다양성은 배제되고 반대 의견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생명과 자유,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폭력은 어떤 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역학 또한 냉정하다. 중동은 오랜 기간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파 구도가 정치·안보 동맹과 결합해 굳어져 왔다.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반기는 세력이 있는 한편, 체제 붕괴가 내전과 난민, 국경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란이 심각한 혼란이나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난민 증가와 국경지대 불안, 역내 세력 균형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다. 이 틈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이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의 몫이 된다. 정권의 생존 논리와 외부의 군사적 계산이 맞물릴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서민의 일상이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시민의 생명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 진압 중단과 구금자·수감자의 적법절차 보장, 표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둘째, 통치의 정당성을 신정의 절대성에서 책임 정치와 권력 분립, 법치로 옮겨야 한다. 셋째, 경제를 민생의 언어로 재건해야 한다. 외부 제재를 탓하기에 앞서 부패와 특권, 폐쇄적 구조를 끊고 통화·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생필품 공급망 복원에 나서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전쟁의 경계가 아니라 신뢰의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추는 투명성과 안전장치 없이는 제재 완화와 투자, 교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민 보호라는 명분이 군사 개입의 자동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 충돌은 단기적 정권 타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 사회 재건과 평화에는 더 큰 비용을 남겨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의 검증, 인권 보호, 외교의 공간,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국제적 협력이다. 이란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념이 제도를 압도하고, 권력이 책임을 거부하며, 폭력이 일상을 잠식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급속히 소진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어느 문명권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는 총과 교수대가 아니라 밥과 일자리, 교육과 법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란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승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2026-01-15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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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AI' 첫 탈락자 나온다... 15일 운명 가를 변수는 '독자 기술'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 '국가대표 AI(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프로젝트의 1차 컷오프 결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엔씨소프트,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 중 하위 1개 팀이 탈락하는 '서바이벌' 평가를 앞두고 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1차 기술 평가를 완료하고 첫 탈락 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의 핵심 쟁점은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여부다. 이는 기존 오픈소스 모델을 가져와 다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아키텍처 설계 및 학습까지 바닥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중국 기술 차용' 논란이 평가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업스테이지의 '솔라-오픈-100B'가 중국 지푸(Zhipu) AI의 모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SK텔레콤 역시 중국 딥시크의 추론 코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사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추론 코드를 활용한 것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며 자체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알리바바의 '큐웬' 모델의 일부 모듈(비전 인코더)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네이버 측은 "성능 안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적 판단이며 향후 자체 기술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라이선스 종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 공모 안내서에 "해외 모델 파생형 개발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만큼 심사위원단이 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대한 논문 및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학습 체계를 구축했고 오픈소스 의존도가 낮아 '소버린 AI(Sovereign AI)'라는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엔씨소프트의 '바르코(VARCO)' 역시 탄탄한 자체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나 특화 모델의 한계인 범용성 확보가 과제다. 정부는 예정대로 15일까지 평가를 마치되 결과 발표 시점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가는 일정대로 진행되지만 최근 제기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성장통 없는 혁신은 없다는 기조 하에 기술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2026-01-12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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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손익차등형 '한국투자 글로벌AI혁신산업 펀드'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 글로벌AI혁신산업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투자 글로벌AI혁신산업 펀드는 글로벌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외 주식을 선별해 집중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너지 인프라·디지털금융·컨슈머 플랫폼·바이오테크·AI 로보틱스·우주항공 등 7개 하위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 운용을 맡는다. 해당 펀드는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다. 각 하위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회사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반대로 하위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률 10%까지는 고객과 회사가 수익을 85:15 비율로 수익률 10% 초과 이익부터는 55:45 비율로 나눠 갖는다. 운용 기간은 3년이지만 만기 전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상환 한다. 설정 후 1년 내 상환조건에 도달한 경우 최소 보유기간 1년이 지난 시점 이후 조기상환 된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AI산업을 비롯한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손익차등형 구조의 상품을 통해 고객의 투자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고객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08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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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고위험군인가"... 가이드라인 부재에 산업계 '속앓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은 시행되는데 기준은 모호한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인 오는 22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K-AI 헌법’ 성격의 기본법이다. 다만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위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적용될 ‘워터마크’ 기술 표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뇌관은 ‘고영향 AI(High-Risk AI)’ 지정 문제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체계 수립과 이용자 고지, 사후 점검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고영향 AI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우울증 상담 챗봇’의 경우 이를 의료 행위에 준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것인지 단순 심리 상담 서비스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고영향 AI로 지정될 경우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 검증 비용과 전담 인력 투입이 요구돼 자칫 사업 존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규제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토로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표시, 이른바 ‘워터마크’ 의무화 조항도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지나 영상은 비교적 기술 구현이 수월하지만 텍스트나 오디오는 메타 데이터 삭제나 변조가 쉬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메타의 ‘라마(Llama)’ 등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원천 모델 차원에서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워터마크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은 고위험 AI 규제 적용까지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술 표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법 시행 일정에 쫓기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공에 소홀했다”며 “시행 초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없다면 무더기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보다는 컨설팅과 기술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모호한 규정이 향후 감독 강화 국면에서 ‘규제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하위 법령 마련과 현장 친화적인 유연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1-07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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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햇살론 통합 신상품 출시…금리 내렸다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은 지난 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상품을 '햇살론 특례', '햇살론 일반'으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상품으로 대출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로 대출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대상 중 일반 대상은 대출금리가 최대 연 12.5%로 기존 햇살론15 금리인 연 15.9% 대비 3.4%p 인하되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연 9.9%로 기존 대비 6.0%p 인하되어 적용된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90% 보증상품으로 대출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로 대출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보증료율을 포함한 연 12.5% 이내로 적용된다. 장인호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햇살론 개편과 함께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1-05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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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중' 효과? 中, 한국 호감도 3년 만에 최고치... 미국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CISS)가 지난해 7월과 11월 중국 본토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국인의 국제안보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는 5점 만점에 2.61점을 기록하며 전년(2.10점) 대비 0.51점 상승했다. 이는 2023년 첫 조사(2.60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한중 관계 회복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전년(3.67점) 및 재작년(3.66점)에 이어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영국(2.92점), 유럽연합(2.86점), 아세안(2.74점), 한국(2.61점), 미국(2.38점), 인도(2.06점) 순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반면 일본은 1.90점으로 3년 연속 가장 낮은 호감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등으로 인한 갈등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이다. 중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중 전략 경쟁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미중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2024년 8.1%에서 지난해 20.3%로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의 대중 전략 핵심은 중국의 발전과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응답은 78.8%에 달했다. 또한 중국 당국의 대미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1%가 지지를 표했으며 이 중 94.8%는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해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수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새롭게 추가된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파키스탄(3.34점), 싱가포르(3.27점), 말레이시아(3.08점), 북한(3.08점)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미얀마(2.13점), 인도(2.18점), 필리핀(2.3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기록했다.2026-01-04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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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2026년 상반기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조선·바이오도 수혜주 투톱 형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858467897.png)
"2026년 상반기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조선·바이오도 수혜주 '투톱' 형성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는 지난해에 이어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우세하다. ~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10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서치 센터장들의 70%는 내년 상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업종으로 반도체를 1순위로 꼽았다. 조선과 바이오 등 구조적 성장 업종과 함께 증권·은행 등 정책 수혜 업종이 뒤를 잇는 종목도 수익성 향상 예상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건설과 보험, 일부 경기민감 업종은 정책 및 구조적 부담으로 상반기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업종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전자과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각각 92.5%, 209.5% 오르며 한국 증시를 크게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가 153조원~18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상반기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종 지목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 사이클 장기화 △메모리 공급 부진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벨업 가능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CAPEX 투자 사이클은 202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익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 이익 증가의 핵심 축"이라고 진단했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빅테크의 투자 확대에 주목했다. 그는 "2026년 글로벌 빅테크의 CAPEX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 투자까지 더해질 경우 반도체 업황은 추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다음으로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업종은 조선과 바이오였다. 이들 업종은 단기 경기 사이클보다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 지정학적 환경 변화, 정책적 지원 등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선업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경우 수주와 매출 증가 모멘텀이 매우 강한 업종"이라며 "군함 교체 수요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를 '투톱' 업종으로 분류했다. 그는 "업황과 실적, 통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이오 역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 업종 중에서는 증권·은행 종목이 정책 수혜주로 언급됐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라는 분석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편, 낮은 순자산비율(PBR)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개선 압박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과 증권 등 저PBR 섹터는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기대가 맞물리며 중장기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반면 상반기 부진이 우려되는 업종으로는 건설과 보험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험 업종에 대해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 손익률과 CSM(보험계약마진)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위험손해율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며 "손해율 안정화 조치가 실적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예실차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보험금 예실차 손실 급증과 향후 손해율 실무 표준안 도입 가능성은 보험업의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부동산·대출 규제, 정책 리스크, 분양 환경 악화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부동산 및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책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요인이 맞물리면서 건설 업종은 상반기까지 상대적인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철강, 게임, 필수소비재 등이 하위권 업종으로 언급됐다.2025-12-3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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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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