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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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025-02-19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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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혁신 이어간다…NH농협은행 고객 비즈니스 혁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전환(AX)전문기업 LG CN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금융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에 나선다. LG CNS는 NH농협은행과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LG CNS는 2 차례의 기술비교평가(BMT)에서 뛰어난 AI 기술력과 비즈니스 활용 역량을 인정받아 NH농협은행의 AI 파트너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LG CNS는 이번 계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의 생성형 AI모델, AI기반 지능형 기업문서 관리 서비스 등을 구축해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혁신한다. 또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AI 뱅킹 서비스를 고도화해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임직원은 AI 에이전트나 내부 지식자료 검색 기능 등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업무 보고서, 보도자료, 마케팅 자료 등을 정확하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 LG CNS의 설명이다. LG CNS는 NH농협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자사의 'DAP GenAI 플랫폼'을 적용한다. DAP GenAI 플랫폼은 엑사원, 챗GPT, 라마, 클로드 등 고객이 원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플랫폼에 도입해, 전문 개발지식이 없는 사람도 손쉽게 AI 에이전트 같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LG CNS는 NH농협은행 생성형 AI 플랫폼의 검색 속도와 정확도도 강화한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검색 증강 생성(RAG) 솔루션인 'KeyLook'을 적용해 한국어 검색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RAG는 생성형 AI가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을 받거나, 학습데이터가 거짓 또는 과거의 데이터일 경우에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AI에 정보검색 기능을 추가한 기술이다. AI가 잘못된 답변이나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금융 서비스 경쟁력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빠르고 개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달려 있다"며 "LG CNS는 앞으로도 금융고객의 AX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기업용 생성형 AI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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