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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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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EXPO'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 주요 행사가 포함된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서 총 105개 팀이 경연을 펼친 행사로, 각 분야 최우수상 5팀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이 협의체 계획을 발표하고,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이 건설산업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한다. 기술전시에서는 BIM,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등 6개 분야의 첨단 기술이 소개되며,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스마트 체험 구역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도로, 철도, 건설, 안전을 주제로 한 전문포럼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스마트 기술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앞으로도 건설분야 여러 전문가 및 기업들과 함께 모여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건설산업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9 0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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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메모리 기술 한눈에··· 삼성·SK하이닉스, 美 슈퍼컴퓨팅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막한 '슈퍼컴퓨팅(SC) 2024 콘퍼런스'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을 선보인다. SC 콘퍼런스는 미국 컴퓨터학회(ACM)와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1988년부터 매년 미국 내 도시를 옮겨가며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연구자, 과학자, 개발자는 물론 글로벌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고성능컴퓨팅(HPC), 네트워킹,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한다. 올해는 애틀랜타에서 22일까지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는 SK하이닉스는 최신 고대역폭메모리 HBM3E와 DDR5,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생성형 AI 가속기 AiMX 등 HPC는 물론 AI 시장을 주도하는 최첨단 설루션을 전시한다. 삼성전자도 HBM3E와 함께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제품 CMM-D(CXL 메모리 모듈-D램), 8세대 V낸드 기반 PCIe 5.0 등을 소개한다.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인텔, IBM, AWS(아마존웹서비스), 델, 시스코 등 빅테크 기업들도 부스를 차린다. 특히 행사 둘째 날인 18일 AI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이안 벅 엔비디아 하이퍼스케일 및 HPC부문 부사장과 함께 '과학 컴퓨팅의 최신 혁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17 1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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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웨이, 韓 ICT 산업 발전 방향 담은 백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화웨이가 한국전자통신학회(KIECS)와 함께 15일 ‘ICT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전세계 ICT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연구, 한국 시장 내 화웨이의 가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ICT 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면서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백서는 올해 미국의 ICT 시장부터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일본과 양자컴퓨팅 개발 협력, 우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주도, 드론 배송 도입과 의료 AI 연구 등이 미국 에선 주요 이슈가 됐다. 중국은 국가 데이터국 공식 출범, 빅테크 자국 챗봇 출시 열풍, 2030년까지 6G 상용화, 상업용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 디지털 화폐 사용 노력 등에 힘썼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화웨이는 전세계 ICT 시장에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살펴봤다. 국내외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발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시장 경제 촉진, 소비자 통신비 절감, 글로벌 생산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과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기업이 시장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홍보 총괄 부사장은 “백서를 통해 글로벌 ICT 산업 동향을 되짚어 보고 중장기 발전 발향을 제안하고자 했다“며 “한국화웨이는 한국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5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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