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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211656938795.jpg)
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정정요구한 뒤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투자업계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데 반해 두산밥캣이 유독 실적 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생산과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매출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데서 비롯했다. 6일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의 2·3분기 실적이 인수합병을 앞두고 완전 박살났다”며 “글로벌 경쟁사 중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캐터필러는 물론 오는 8일 실적을 발표하는 일본의 구보타 예상 실적을 보면 현재 (두산밥캣은 의도가 다분한 어닝쇼크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산밥캣과 캐터필러, 구보타 3사의 실적을 동일한 화폐 기준인 달러화로 비교해 봤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28일 3분기 매출이 13억6000만 달러(약 1조777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상황은 더 안 좋았다.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급감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억3000만 달러, 1억7000만 달러로 16.3%, 48.7%씩 줄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매출은 2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캐터필러나 구보타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실적은 두산밥캣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는 매출 168억 달러, 영업이익 31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 9% 감소한 데 그쳤다. 캐터필러는 실적발표회에서 “정부의 인프라 수요 둔화로 올해는 상승 추세가 완화됐지만,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경쟁사는 올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구보타다. 지난 1, 2분기 영업이익은 13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1640만 달러보다 약 12% 올랐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부문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7% 증가했다. 조만간 발표할 3분기 실적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동종 업계 기업들이 업황 부진에도 견고한 매출을 이어가면서 투자업계에서는 두산 측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기 위해 일부러 실적을 반토막 내 가치를 낮추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형편에 맞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두산밥캣도 실적을 의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생산과 재고를 줄였다고 설명하는데 원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재벌들이 합병 직전 가치를 낮추려고 일부러 실적을 안 좋게 만든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 당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쟁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던 때 유독 삼성물산만 그 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삼성은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문제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마다 '실적 토막내기'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현재 이 법은 의무 대상을 회사 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회사에 손해만 없다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있어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시장에서 입증의 책임이 주주에서 이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실은 “상법 개정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2024-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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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합병비율 높이고 개편 재추진…주주연대 '주주대표소송'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사업 재편안 재추진에 나섰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서다. 두산 측은 새로운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엇갈린 시장 반응에 사업 재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선 두산 측이 대주주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지적을 수용해 적절한 절충안을 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이 여전히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방식과 다른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새로운 정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량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길 이유가 없다고 봐서다. 하창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는 28일 “두산 측은 합병 비율을 1대0.031에서 1대0.043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주를 속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응”이라며 “인적분할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떨어졌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주주연대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하며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불공정한 분할 합병으로 규정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에 두산그룹이 제출한 정정 신고서를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연대가 고려 중인 건 주주대표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나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구성원은 3500여명으로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두산밥캣을 넘길 이유가 없다. 두산밥캣을 다른 회사에 팔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얻는 금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사로서 해야 할 충실 의무인데 현재는 손해 보는 거래를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두산 측이 정정안에 대안이라며 내놓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두고도 전문가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두산그룹은 정정 신고서에 두산밥캣의 가치를 재산정한 뒤 그에 맞춰 합병 비율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경된 비율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기존 75.3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기존 3.15주)를 받게 된다. 회계상 순자산 장부금액 기준으로 책정한 기존 두산밥캣 분할 비율을 시가 기준으로 바꾸고, 시가만 적용했던 신설 투자법인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비율에 두산밥캣 경영권 프리미엄 43.7%를 반영한 결과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논란이 된 두산밥캣 가치를 높게 쳐줬다는 게 두산 측 설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정 신고서에 미래 수익에 기반한 가치 평가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을 선택한 이유를 담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래 매출이나 영업이익 추정 등을 포함한 많은 가정이 적용되며 이러한 가정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도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주들에게 최대한 많은 주식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분할합병 비율을 변경했다"며 "두산밥캣 경영권 프리미엄은 과거 10년간 시장 거래사례와 인수·합병 프리미엄 평균치를 참고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의 설명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안들을 정정 신고서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욕을 많이 먹어서인지 정정 신고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잘 썼다”며 “금감원은 합병 비율의 공정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규정을 잘 지켰느냐를 살피는 만큼 새로운 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편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금감원이 요구한 방식과 다르게 두산밥캣 가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현금흐름할인법 등과 같이 미래 수익에 기반해 두산밥캣의 가치를 산출하도록 정정 요구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완전 잘못된 방식이다. 지배주주 주식에만 프리미엄을 얹어 가격을 올려줌으로써 시장을 왜곡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합병 비율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향후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할 때 밥캣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2024-10-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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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AI 디지털교과서 성공 위한 기술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내년 3월부터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기술과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개발사, 클라우드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세미나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개발과 도입을 위한 기술 전략을 발표하며 자사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개별 특성과 학습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도구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다양한 혁신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네이버클라우드는 대한민국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결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는 개발사와 발행사들이 기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다. 매년 제공되는 개발 크레딧, 교과서 미채택 시 비용 절감 방안, CSAP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AI 튜터 관련 기술 협업과 AI 디지털교과서 전담 TF 운영을 확대하여 발행사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및 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한 기술 세션도 진행했다. 네이버클라우드 허창현 리더는 세미나에서 안정적인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설계 방안을 설명했다. 오은선 매니저는 클라우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소개했다. 한편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교과서협회 및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교육 시장에서 AI 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미디어 서비스 기술을 통해 디지털 교육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기술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4-10-17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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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일했던 두산과 제멋대로 금감원장… 시장은 대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6/20241016083404226670.jpg)
안일했던 '두산'과 '제멋대로' 금감원장… 시장은 대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소강상태에 접어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계획이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두산그룹은 합병 발표 직후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주식 교환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합병계획 과정에서 두산이 금감원 기준에 맞춰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할된 신설 투자 회사의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데 소홀했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두산에 정정만 요구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위해 두산 측이 (기업공시서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령 등에 따라 작성하는 공시 서류의 작성 방법, 기재 내용 및 범위에 관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16일 이코노믹데일리는 해당 답변서를 분석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전문가에게 물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증권신고서 등이 포함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금감원이 만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 신고를 요구할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돼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은 기업이 공시 자료를 작성할 때 따르는 규정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 강화가 목적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이 지난 7월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을 공시하고 보름 뒤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정된 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신설 투자회사의 가치 산정 방식이다. 두산로보틱스가 증권신고서에 신설 투자회사의 수익가치를 현재 주식가치(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기업 평가액을 끌어내렸다. 신설 투자회사 등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5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1.5 비율로 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답변서에 “분할신설부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 수익이 발생하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했다"며 "미래 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기업 가치를 일부러 낮춘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인데도 과거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합병할 때 주로 기준시가로 가치를 산정해 왔다는 이유로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요청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가치' 기재를 두고는 두산과 금감원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산 측은 상대가치를 분석하고도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전 세계 유사업종 비교 표를 제시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상대가치는 7조1000억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가”라며 “현재는 두산밥캣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두산로보틱스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에 지급하는 주식가치는 약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정정 요구엔 아예 ‘상대가치’를 기재하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관한 평가가 달라져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합병 관련 법과 규정, 세칙에는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금감원장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금감원 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상대가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내놨다. 김현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장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두산 김민철 재무담당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2024-10-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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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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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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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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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 위해 나섰다"…SK렌터카 해변 정화 활동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가 '반려해변'인 협재해수욕장 정화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해변은 기업과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반려 동물'처럼 입양해 아끼고 보살피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시가 시범사업자로 참여해 진행 중이다. SK렌터카는 지난 2021년 협재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했다. SK렌터카는 자사 임직원,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지난달 23~24일 이틀간 해안가 쓰레기 줍기를 진행했고 지난 6일에는 수중 정화 작업을 했다. 올해 SK렌터카의 쓰레기 줍기 활동이 남달랐던 이유는 자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여행객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내 임직원만 참여했을 때의 2배가량인 400여명이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SK렌터카 담당자는 "가족들이 함께 쓰레기를 줍고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보니 더운 날씨에도 마음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참여한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소개하고 기념품도 전달하며 아름다운 제주 바다 지키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했다"고 전했다. 쓰레기 줍기에 이어 SK렌터카는 지난 6일 협재해수욕장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중 정화 활동도 실시했다. 이번 수중 정화 활동은 지난해에도 참여한 사내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윤슬.Sea' 직원과 해양환경보호단체 '오션케어', UDT 자원봉사단 '바다살리기 운동본부', 이호 어촌계 해녀 등 총 20명의 해양 잠수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한 해녀 이유정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중 정화 활동을 위해 멀리서 와 주신 SK렌터카의 낯익은 직원들을 보니 반가웠다"며 "수중 다이빙은 개인의 잠수 실력도 중요하지만 상호 호흡이 중요해 한번 호흡을 맞춰 본 분들과 올해도 진행해 한결 수월했고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로 반려해변 행사 4년차를 맞은 SK렌터카는 11차례 누적 행사를 통해 폐기물 약 400㎏을 수거했다. 또 수거한 폐기물 데이터를 정부에 공유하며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 수립에도 함께하고 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업계 최고의 차량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정 제주를 위해 지역 사회와 꾸준한 동행을 이어가며 고객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9 0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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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토리] 두산밥캣 사장도 알 수 없다는 밥캣·로보틱스 합병 시너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5/20240905121932342984.jpg)
두산밥캣 사장도 "알 수 없다"는 밥캣·로보틱스 합병 '시너지'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이후 두산그룹은 한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칭, 타칭 '힘든 시간'을 보내던 두산이 지난달 29일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을 일부 철회한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떼어준다는 뼈대는 유지하되,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을 흡수하는 ‘주식 교환’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주식 교환 비율 1대0.63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재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넘겨주는 합병 비율이 합당하느냐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두산밥캣 주주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가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넘어갈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S&P는 보고서에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수정됐지만 ‘부정적 관찰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은 특정 기업의 신용등급을 향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장과 같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환경 등에 부정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S&P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 철회로 두산밥캣의 재무 부담 확대 우려가 사라지고 소수 주주가 보호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두산로보틱스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산밥캣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면 회사 신용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P가 두산밥캣에 대한 모기업(두산에너빌리티)의 부정적 개입 가능성에 주목한 셈인데요. 부정적 개입을 설명해 주는 건 '시장에 떠도는 의혹'입니다. 오너 일가 4세 박인원 두산로보틱스 대표이사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현재 보유 자산이 4000억원대에 불과한 두산로보틱스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위해 두산밥캣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두산밥캣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한국기업거버넌스 관계자도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두려는 것을 박인원 사장이 두산로보틱스로 성과를 내서 경영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두산로보틱스가 성장하기 위해 두산밥캣을 M&A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두산밥캣의 가치는 디스카운트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 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업계도 사실 확인에 나설 수 밖에 없었나 봅니다. 최근 두산밥캣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기업설명회(IR)를 열었는데요, 이날 참석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두산그룹이 짜놓은 판을 두산밥캣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인상을 받았다"였습니다. 그 인상 어디서 받았을까요. 당시 현장에서 한 투자자가 회사 측에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물었는데, 박성철 두산밥캣 사장의 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였습니다. 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입에서 나오기엔 다소 무책임하게 느껴졌을 법한 답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투자의 세계에 '만약'이란 없지만, 의혹이 난무하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 시너지를 두고 두산 관계자들조차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밥캣 주주들의 불안감은 오죽할까요.2024-09-06 0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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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K-게임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 9월 5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오는 9월 5일 판교 게임인재원 1캠퍼스에서 ‘K-게임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게임 저작권 보호 △근무지침 △게임산업 관련 법률 △게임등급분류 신청 방법 △내용수정신고 절차 △프로젝트 관리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각 강연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됐다. 강선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책임은 ‘게임 관련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보호 방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안준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각각 ‘게임사 직원이 알아야 할 근무지침’과 ‘게임산업의 기본 법률’에 대해 설명한다. 이종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은 ‘게임 등급분류 신청 방법과 내용수정신고 절차’를 소개하며, 박소현 넥슨코리아 게임 기획자는 ‘아마추어팀의 게임 개발 사례와 프로젝트 관리’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신규 게임사와 중소 개발사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참여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9월 2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다.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최신 지식과 법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27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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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024-08-14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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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신유빈 등 '팀 삼성 갤럭시' 선수들··· 선수촌에서 만난 갤럭시AI [이코노믹데일리] 2024 파리올림픽 선수촌 안에 마련된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 안세영(배드민턴)·신유빈(탁구) 등 '팀 삼성 갤럭시' 멤버 선수들이 잇따라 찾았다. 삼성전자는 안세영·신유빈 선수는 물론 알레한드라 오로즈코 로사(멕시코·다이빙), 재거 이튼(미국·스케이트보드) 선수 등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과 지난 3일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찾아 '트래블 위드 갤럭시 AI' 프로그램을 체험했다고 6일 전했다. 선수들은 갤럭시 인공지능(AI)의 생성형 편집 기능인 '포토 어시스트'를 활용해 피사체 위치를 옮기거나 제거하는 등 AI 사진 편집을 경험했다. 또 AI를 통해 언어가 다른 선수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도왔다. 신유빈 선수는 "팀 삼성 갤럭시 선수들을 직접 만나 갤럭시 AI로 언어 장벽 없이 대화할 수 있어 좋았다. 올림픽 동안 팀 삼성 갤럭시 선수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거 이튼 선수도 "선수들과 추억을 만들고 갤럭시 AI 기능을 체험하면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하는 게 흥미로웠다"고 체험담을 공유했다.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동메달리스트 김우민 선수는 지난 2일 파리 마리니 광장에 마련된 삼성 올림픽 팝업 체험관을 방문했다. 그는 올림픽 시상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빅토리 셀피'와 관련해 "공식 사진보다 한결 편한 표정으로 다른 선수들과 즐겁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당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2024-08-06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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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AI 디지털교과서 성공적인 현장 적용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한국교과서협회와 함께 19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부,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서 발행사 등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협력 방안과 AI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올해 초 한국교과서협회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회원사와 함께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술력, 특히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교육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원격 수업 플랫폼 ‘E학습터’를 제공하며 IT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과 김한결 교육사업팀 이사는 각각 ‘초거대 생성형 AI의 교육 변화’와 ‘클라우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하이퍼클로바X’를 이용한 경상북도교육청의 AI 지원 서비스와 법률 상담 챗봇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의 교육 현장 활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AI 주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한결 이사는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소버린 클라우드와 소버린 AI 역량을 소개하며, 서비스 연속성 확보, 인프라 리소스 증설, 안전한 클라우드 운영체계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김진숙 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현장 적용을 위해 UI 및 UX 설계, 대시보드 가이드 연구, 컨트롤 타워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천재교육의 조희석 본부장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세션을 진행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안정적인 인프라와 클라우드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끊김 없는 교육을 지원하며, 다양한 AI 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024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소개하고 미래 교실 시연을 진행한 바 있다.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및 서비스 장애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2024-07-19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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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AI 기반 교육 혁신 사례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는 6월 2일까지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여해 국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교육 혁신 사례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우선 수학 과목 특화 AI 튜터인 '하이퍼클로바X AI 튜터'의 시나리오를 최초로 공개한다.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에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정책을 준수해 개발한 튜터 서비스다.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이해도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대화 흐름에 따라 상황에 맞는 답변을 제시해 학습에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오픈한 경북교육청의 'AI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사례도 공개한다.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한 문제은행, 학생 상담 AI 어시스턴트 등 실제 교육 업무에 AI를 적용한 체험 공간도 운영해 AI로 교육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은 웨일북과 웨일 스페이스를 활용한 미래형 교실 수업 시연이 진행된다. 해당 기간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6개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해 웨일의 교육용 서비스를 활용한 미래형 수업을 하루 2회씩 총 6회 시연할 예정이다. 초등·중등 교과목 수업 시연, 특수 학급 수업 시연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현장을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내 세미나실에서는 '네이버 웨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 세미나'와 '에듀테크 기업을 위한 AI 기반 미래 교육 세미나'를 주제로 교육기관 관계자, 교직원,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한결 네이버클라우드 교육사업팀 리더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진보된 기술과 함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5-29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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