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요일
검색
'한국경제인연합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기업기밀 유출 우려"…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개정안' 공동 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6단체(경제계)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공동성명을 17일 발표했다. 경제6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이 포함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증언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영업 비밀·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성명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 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제계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2024-12-17 17:07:36
-
中에 역전당한 첨단 기술…연구개발비도 적어 한국경제인연합회 [사진=박연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첨단 기술 수출경쟁력이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역전 당한 가운데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까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이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나타났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p 상승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2014~2024년)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 29.9로 중국(11.8)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추월을 허용한 뒤 3년 연속 중국보다 밑돌았다. 올해 8월 현재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했을 때 중국이 한국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전기'와 '기계'로 나타났고 '모빌리티' 산업 역시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p, 5.3p 하락했으나, 중국은 각각 26.7p, 64.0p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특히 중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2018년부터, ‘화학’ 산업은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돼 교역 시장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진입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중 ‘5대 수출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2014년, 2024년)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이렇듯 한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경쟁력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R&D 투자'에 있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첨단기업은 R&D에 510억 달러(약 71조532억원)를 지출했으며,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3.5%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이 R&D에 쓴 돈은 2050억 달러로 한국의 약 4배 규모였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4.1%)도 한국보다 높았다. R&D 비용의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해 한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2024-11-28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