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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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사절단 파견…"실질적 협력 모델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 사절단을 파견한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9~20일(현지시간) 양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 26명이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우등기업'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 아메리카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국기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 투자국이다. 2017년 이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에 1600억 달러(23조992억원)를 투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9일에는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한-미 비즈니스 나잇’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경제사절단을 비롯해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행사 장소인 토마스 제퍼슨 빌딩은 1897년 개관한 미국 의회도서관의 본관이자,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상급 리셉션 장소"라며 "미국 의회도서관은 입법·정책 연구의 중심지로,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사절단은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기업과 주요 투자 주(州) 관계자의 개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일에는 미국 백악관 및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액션플랜을 소개한다. 대한상의는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및 부품 제조 시설 투자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대미 아웃리치 활동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미국 정부․의회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16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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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단 취지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일시 중단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정부 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내달 10일까지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관련 자금 지출 중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과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식별해 금지하겠단 취지로 해석됐다. 이 조치로 많게는 3조 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혼란이 뒤따랐고,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다. 실제 정부 자금에 의존해 온 비영리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이 행정부 조치 때문에 중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 달 3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주(州)들의 법무장관들도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칩스·CHIPS)법 등에 근거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해 왔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를 검토한 사업이 적힌 메모엔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이나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01-29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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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CES 2025' 통합한국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코노믹데일리]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7∼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삼성, LG, 현대, SK 등 글로벌 대기업과 통합 한국관 445개사, 기타 중소·중견기업 455여개를 포함해 약 900여곳이 참가한다. 통합 한국관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2024년(32개 기관·443개사)보다 더 커졌다. 통합 한국관의 주요 전시 분야는 생활가전(18%), 디지털 헬스(17%), 인공지능(AI·16%), 스마트 홈(12%) 순으로 집계됐다. 개막에 앞서 코트라는 오는 6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가 기업들에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세미나에는 CTA 산업분석팀장, 미국 모건스탠리 경영 감독 등이 연사로 나서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스타트업 트렌드, 재무적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8일에는 미국 현지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정키와 협업해 국내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 유치 행사인 'K-이노베이션 피칭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20여개 기업이 무대에 올라 월마트, JB 헌트, IBM 등 미국 주요 글로벌 기업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후 네트워킹 리셉션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은 어렵지만 CES 같은 세계적 전시회에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 통합 한국관을 구성했다"며 "향후 신인도와 수출 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CES에서 발굴된 혁신 성과들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5-01-01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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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 한국 기업들 다수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산하 기후 모니터링 기관인 코페르니쿠스는 최근 2024년이 관련 기록이 시작된 1850년 이후 가장 더운 해란 사실이 확정적이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가을 기온이 평균 섭씨 16.8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으며 11월 하순 내린 첫눈은 역대급 폭설로 기록됐다. 기후변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 중 하나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다. DJSI는 미국의 S&P 글로벌이 지난 1999년부터 25년째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로 글로벌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성과를 매년 종합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산출돼 공신력 또한 높다. S&P 글로벌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DJSI 평가 지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DJSI 평가는 크게 △산업별 상위 10% 기업만이 편입되는 ‘DJSI 월드(World)’ △아시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 중 상위 20%가 편입되는 ‘DJSI 아시아퍼시픽(Asia Pacific)’ △국내 상위 200대 기업 중 상위 30%가 편입되는 ‘DJSI 코리아(Korea)’로 나뉜다. 2024 DJSI 평가 결과에 따르면 DJSI 월드 지수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KB금융,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 카카오, HD한국조선해양, 삼성화재 등이다. KB금융은 DJSI 월드 지수에 9년 연속 편입됐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계열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으로 상생 금융, 기후변화 대응 전략 이행, 모범적 지배구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KB금융의 설명이다. 하나금융그룹도 DJSI 월드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으며, 우리금융은 올해 처음 DJSI 월드 지수에 선정됐다. 카카오는 DJSI 월드 지수에 4년 연속으로 편입됐다. 지난 2021년부터 DJSI 월드 지수와 더불어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DJSI 코리아 지수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올해 DJSI 월드 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화재는 올해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DJSI 코리아 지수에는 한전KPS, OCI홀딩스가 16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LX하우시스는 10년 연속 편입됐다. 금호석유화학은 3년 연속 선정됐다. 카카오페이, 그리고 OCI홀딩스의 주요 종속회사인 OCI는 이번 DJSI 코리아에 2년 연속 편입됐다. 한편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에는 코웨이가 12년 연속 선정됐다.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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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시대 대응위한 '한미재계회의' 개최…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 [이코노믹데일리]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에 한미 경제계가 미국 워싱턴D.C.에 모여 핵심 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에 나섰다.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킹그룹 설치와 민관합동 대화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10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미상의)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한경협이 주관하는 이번 한미재계회의는 미 대선이 치뤄진 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이에 한경협은 회장단 일부와 4대 그룹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사절단을 파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행사 시작을 알렸다. 류 회장은 "그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한국이 그간 해온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은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지난 7년간 1430억 달러(약 204조6330억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점을 적극 설명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조선 방위산업 등은 한국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양국의 적극적인 산업 협력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여한 한국 사절단을 매우 환영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이며, 강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양국 간 경제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와 환영사를 주고 받은 두 국가는 첨단기술, 바이오 등 주요 산업 협력과 관련해 논의했다. 첨단산업 세션에서는 한미 양국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주제로 마이클 스미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대표의 발표와 SK그룹의 대미 투자 현황 및 한미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한 폴 들라니 SK아메리카 부사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바이오 세션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와 김호원 종근당 법인장이 참여했다. 미국 현직 의회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대담도 주목 받았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 의회가 보는 한미 관계'를 주제로 미 상원의원과 대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과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공동성명서 승인도 진행했다. 한미재계회의 참석 기업인들은 총회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 승인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입장을 교환했다. 한미FTA가 양국의 무역 및 투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상호 이익 증진의 뼈대가 됐음을 확인하고 한미FTA에 기반한 무역통상체제와 친시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 고용 및 기술 혁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기업 투자가 호혜적이며 예측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기업인들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과 같은 양자 협력이 유망한 주요 분야에서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직 비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2기 출범 대비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미국 의회 및 정부 측에 널리 알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한경협은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4-1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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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수소차 보급-충전-수소생산 생태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오만, 호주 등지에서 그린수소 사업에 참여하고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경기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준공된 이후 최근 ‘한국수소환경협회’가 창립돼 민관이 협력해 그린수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9월 1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5MW 이하)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고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한 것이며 성남정수장 소수력 발전기 2기(700kW)를 이용해 18t의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하루에 188kg(수소차 40대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우선 올해까지는 성남 중원구 갈현동 수소충전소에 육상 운송(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 공급된다. 2025년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성남 정수장 인근에 설치돼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소가 배관망을 거쳐 수소차에 바로 공급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나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단점이 있으며 천연가스를 분해해 얻는 개질(추출)수소와 석유·화학공정이나 철강 생산 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 구분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포집·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를 뜻한다.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사업이 이뤄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8월 26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에서 호주기업 ‘라이온 에너지’, 일본기업의 자회사 ‘디지에이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와 함께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개발 협약 사업은 브리즈번시 인근 항구 지역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가 호주 내수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국내 기업 중심 컨소시엄은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해 지난해 6월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에서 서울시 면적(605.2㎢)의 두 배에 이르는 320㎢ 부지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t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2023년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만2000t 수준이고 세계 유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t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그린수소 생산·충전 및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 및 공공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소환경협회’가 출범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그린수소 및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정책 제언 △기술 개발 △거버넌스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수소 보급 확대와 함께 △탄소중립 기여 △물산업 육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수소차 보급과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노력 중이다. 그린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성남정수장을 시작으로 밀양댐, 충주댐에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충전시설 설치 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린수소 보급이 활성화되면 그린수소 기반 수소차 산업 발전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 물산업 육성,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은 그린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협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의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2024-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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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5조 규모 철도사업 추진…국토부, 우리 기업 참여 지원 국토교통부가 5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로코에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서 카림 지단(Karim Zidane)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특히 스페인·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고속철(320㎞/h급) 최대 144량, 준고속철(200㎞/h급) 최대 320량, 통근형 전동차(160㎞/h급) 최대 240량, 도시 내 전동차(160㎞/h급) 최대 200량 등 총 904량)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모로코 시장을 눈여겨보는 한국기업들에 좋은 투자처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차관공여 협정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철도 등 인프라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카림 지단 모로코 특임장관은 “모로코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2024-11-29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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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제위, 트럼프 당선에 "미국 어젠다에 관심 가져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 핵심 어젠다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도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와 관행이 미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며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명확하게 소통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목소리를 계속 전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상의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행사를 주관하는 기회를 활용해 APEC 회원국들에게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와 건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28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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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베트남서 K-산단·신도시 수출 챙긴다 베트남에 한국이 투자하고 조성하는 첫 한국형 산업단지의 조성이 마무리됐다. 143만㎡ 규모로 한국 자본이 75%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성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새로운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K-신도시’ 수출 성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주지원단은 이에 더해 베트남 박닌성에서 계획되고 있는 동남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도 진행한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사업이다.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143만㎡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0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 사업도시 개발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 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됐다.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돼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3일엔 베트남 고위급 인사와 LH 등 국내 주요 기관장과 주베트남 대사, 진출 기업인·교민단체 등의 참석 속에 박 장관의 축사와 공로자 시상 등을 포함해 성공적인 산단조성을 축하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2024-11-24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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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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