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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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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공공 AX가 AI 3대 강국 초석…행정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AI 3대 강국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혁신정부를 구현해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의 공공 AX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제1회 지능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겸해 열렸으며 공무원과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 수석은 축사를 통해 "미국, 영국, 중국 등 AI 선도국은 공공 AX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공공 AX는 국가 AX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 책임관(CAIO)을 중심으로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등 AI 혁신정부 구현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공 AX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문명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 AX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함께 'AI by Design'을 통해 행정 프로세스와 공공서비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해외 공공 AX 사례 분석과 국내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행사장에는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장도 마련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한국어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한국은행 업무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업무지능형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국산 기술로 개발된 GPU 서버, 119 신고를 AI가 분석해 신속 대응을 돕는 서비스 등 혁신 기술들이 전시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 AI 대전환이 이뤄지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AI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정부의 날인 6월 24일은 1967년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인구통계 처리용 컴퓨터(IBM 1401)가 처음 도입된 날을 기념해 2017년 제정됐다.2025-06-25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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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과 정책 토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중앙은행 총재와 세계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에 나선다. 25일 한은은 이 총재가 다음 달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의 정책 토론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토론은 신트라 포럼의 하이라이트로서 국제 금융 이슈에 관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의 정책 견해를 공유하는 핵심 자리다. 올해 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잉글랜드은행·BOE)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참여한다. 특히 이 총재는 라가르드 ECB 총재의 초청을 받아 한은 총재로서는 최초로 신트라 포럼에 참석하게 됐다. 이 총재는 이번 토론에서 세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 구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평소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해당 토론은 한국시간 기준 다음 달 1일 밤 10시 30분 ECB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오는 27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례 콘퍼런스, 경제자문위원회, 세계경제회의 이사회, 연차총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2025-06-25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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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한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책은... 미국·중국 경제관계 살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404378632.jpg)
한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책은... 미국·중국 경제관계 살펴야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로 반사 이익 가능성이 기대되면서도 대외 개방도가 높아 불확실한 대외 요소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강연을 통해 한·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로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올해는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0.1%로 수출 역성장이 관측된다. 한국이 세계 무역순위 및 무역개방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해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해 발전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패권 경쟁으로 변화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을 시행해왔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하고자 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양국 관계는 관세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한국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패권국들의 경쟁으로 한국의 미국·중국 수출이 약 8% 감소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반사 이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정택 전 원장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하고 협력의 공통분모를 찾아 교역 및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일본 등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책으로 북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슬로건을 내걸며 현지화 전략에도 힘쓰고 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한·중 협력 △지방 주도의 협력 방안 마련 △교역국 자극 보도 자제 등 언론의 협조 △신중한 투자 구조조정 추진 △새로운 투자 모멘텀 창출 △한·중간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현정택 전 원장은 "무역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다"며 "미·중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6-25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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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선 은행이 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한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적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의 안정성 위에서 물가·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자 업무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 우려와 입장,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은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실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실험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단 주장이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위한 것이란 일부 시각에 대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고,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결국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호를 열어줄 경우에 대해선 "시장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재는 통화 정책 관련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중립 금리가 하락을 멈추고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유 부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에도 고려 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오는 27일 업무보고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 부총재는 "거시경제 현안이나 금융안정·물가안정 상황을 일단 보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현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과 대출에 따른 검사, 감독,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한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5-06-24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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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도 디지털화폐 실험 '난관'…은행권 볼멘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사업이 실험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한은의 장기비전 제시도 없이 비용만 분담해야 한단 이유로 은행들의 반발이 커지면서다. 이에 CDBC 2단계 실험 참여도 불투명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회원사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 은행들에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현재 진행 중인 한강 프로젝트 후속(2차) 테스트 진행과 관련해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 중"이라며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 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 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다. 또한 이미 1단계 한강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행권에서는 큰 불만이 있었다. 1단계 테스트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 30억~6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6개 은행을 합쳐 약 300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결국 송금 실험 등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후속 테스트로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불만이 고조되자 이 총재는 지난달 중·하순 한강 프로젝트 참여 6개 은행장을 직접 1대1로 만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주도권도 한은이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체재가 될 수 있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도화 과정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2025-06-24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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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必"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3일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8개 사원은행장이 참석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 회복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은행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한국은행과 함께 우리 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리인하 기조하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권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대출채권 담보수취 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6-24 0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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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성 27년 만의 최대폭 감소…하반기 반등 위한 수요 창출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국내 건설기성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공사 실적이 일제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활로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건설기성은 26조86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었다. 감소폭은 약 7조원으로,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건설기성은 공사 진행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건설기성 감소세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4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20.5% 줄어들며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민간 건축의 부진에 더해 공공 중심의 토목 부문까지 위축되며 건설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선행 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건축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4%, 건축착공은 22.5% 감소했다. 이는 향후 공정 투입 및 생산 실적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투자 전망 역시 밝지 않다. 한국은행의 ‘2025년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투자는 1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연간으로도 6.1% 감소가 전망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공사비 안정,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상반기보다는 개선세가 점쳐진다. 그럼에도 선행지표 부진과 지역 경기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복합 변수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세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실장은 “건설 경기 회복은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화되는 침체 국면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투자 다변화, 신성장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발굴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2025-06-19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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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명확히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성과 은행산업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발행에 있어 유의하고 규제할 부분에 대해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외환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외환 관리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기존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 모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그림 안에서 해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디지털 결제·송금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받으면서 관련 사업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발행 여부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율을 먼저 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 총재는 "큰 그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담당 부처가 자리 잡는 대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과 관련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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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금리 인하 '만장일치' 했지만…가계부채 우려에 "속도조절" 언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0.25%p 인하한 근거로 경기 부진을 지목했다. 다만 추가 인하 속도는 집값과 가계대출, 환율 등 금융·외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5월 2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위원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연 2.75%→연 2.50%)에 뜻을 모았다. 한 위원은 "경제 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0.25%p 금리 인하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1.5%)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위원들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집값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어렵게 안정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2025-06-17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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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부동산대출 금리우대 조건 간소화…금리혜택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 0.25%p △직장인신용대출 0.2%p △중기대출 최대 0.3%p 각각 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금리에 신속히 반영한 바 있다.2025-06-17 14: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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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새마을금고에 검사역량 집중…위험요인 조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모든 금고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5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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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증가로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4월(+4조7000억원)을 상회할뿐 아니라,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000억원)이 1조원 씩 각각 불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DSR 영향 관련해서도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5조3000억원)을 웃돌고,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5조2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에서도 4월 증가폭(+5000억원)보다 많은 8000억원이 불어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늘긴 했지만, 4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4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중소기업 정책성 대출 공급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 20조2000억원(잔액 2432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19조2000억원 불었고, 수시입출식예금도 지자체 재정집행 예정 자금 예치 등으로 7조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8조1000억원)와 채권형펀드(+10조2000억원)를 중심으로 25조2000억원 크게 증가했다.2025-06-1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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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2025-06-1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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