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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하 기관 서버 30% 노후화…국가 전산망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스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중 기획재정부 서버의 4분의 1이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과 통계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도 사용기간 6년을 넘긴 전산 장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중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사용 연한이 통상 6년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중 25.4%인 16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넘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 스토리지의 노후화는 더 심각했다. 전체 11개 기관의 스토리지 301개 중 136개가 사용 기간 6년을 넘었고, 평균 노후 비율은 45.2%로 나타났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도 88개 중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였다. 데이터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기간이 6년을 지났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406개의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0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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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디지털 신분 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개시한다. 모바일 신분증 개방 사업은 민간 금융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지난해 개방한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방으로 One UI 6.1 이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이폰(IOS) 사용자는 우선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토스,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앱에 대한 서비스는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각 참여 사업자는 지난 1년간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 우려가 적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각 통신사 콜센터로 신고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현재까지 약 670만명의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해당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된 민간 기업 앱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3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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