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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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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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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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중견기업 긍정적으로 인식…중견련 국민 인식 조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중견기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1500억~1조원, 근로자 수 300~1000명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중견기업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3%가 중견기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들어봤다'는 27.6%, '전혀 알지 못한다'는 5.1%였다. 중견기업 호감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고 '보통'과 '부정적'은 각각 33.3%, 2.3%였다. 중견기업이 대기업 대비 우수한 점도 꼽았다. 업무의 다양성과 자율성(27.1%), 신속한 의사결정(21.9%)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할 요소(복수응답)도 물었다.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50.0%),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49.6%),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41.9%)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소비자이자 근로자로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은 중견기업 경영 활력 제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9-24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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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4년 세법개정안 맞춤 대응 전략 제시…키포인트 세미나 개최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30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련은 2021년부터 키포인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법률·회계·금융·투자·인사·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회원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병국 삼정KPMG 상무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감구조는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변화하는 걸 말한다.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9-02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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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 47%…중견기업법 효과 나타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견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에 맞춰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법은 지난 2013년 12월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된 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설치했고 2015년부터는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 지원 시책 발표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 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을 꼽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중견 기업의 매출 규모, 연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이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8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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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한국수출입은행-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 22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제도를 활용한 실효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등 수출입은행의 신규 정책금융 지원제도 소개와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으로 구성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컨설팅 지원을 신설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특강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ESG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ESG 관련 규제 영역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를 감당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며 "수출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23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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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위해 경제계도 나서…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6단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와 손을 잡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 각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 주도 협력체다.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각계 대표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경제계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금융계 대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학계 대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방송계 대표는 박민 KBS 사장, 종교계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이다. 출범식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출산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대표들은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국민적 관심까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경제계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줄이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계 대표인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 출범식 자리가 저출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을 개발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며 유연 근무, 태아 검진과 같은 가족친화제도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은 7대 종교계의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활동계획 발표 후 공동대표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담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홍보대사로 방송인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위촉됐다.2024-08-23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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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속세 과감한 결단 필요…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12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를 지원할 때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5000억원 미만으로만 단순 구분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4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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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 vs "거부"…노동계·경제계 '실력 행사'에 여의도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의 장외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가 한 데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노조가 설립된 곳"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회원사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노동계도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등을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장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오는 3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01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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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여당에 'SOS'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달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 회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폭넓게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108석)과 개혁신당(3석)에서 이탈 표가 11표 미만으로 나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2024-07-29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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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당론 채택한 野…경제 6단체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16일 긴급 회동을 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노조법 개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회장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켰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해 응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한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도 담겼다. 삭제 대상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교조에 한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는 별개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노조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사업 종사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부문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한층 명확히 한 것으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노조가 이익을 지키고자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07-16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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