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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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기업 지원, 규모 아닌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단순 규모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가 아닌 실질적 기업 성과 기반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성장 정책 전환 방안' 발표에서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공평성에만 집착하지 않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옥 신용보증기금 센터장은 '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발표에서 성장 잠재력 기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등 신보의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고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 관점에서의 합병계약의 쟁점' 발표를 통해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한 법리 쟁점을 논의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장기적 국가 산업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토대로서 실증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이 2013년 3846개에서 2023년 5868개로 증가한 반면 상당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성장을 회피하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성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법·제도·정책의 구조적 제약을 타개할 실증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학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5 0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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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적 분쟁 및 손해 배상 리스크 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손방의 록톤 대표이사, 이도한 삼성화재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 등 4개 기관은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현장 조사·규제 의무 위반 비용 등 관련 특별약관이 적용된 중견련 회원사 전용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체계적인 소송·분쟁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자조 섞인 언사가 이해되는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과 소비·투자·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가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 고도화의 모멘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5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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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견기업, 하나로 모여 더 큰 내일을 위해!' 슬로건 아래 열린 올해 기념식은 지속적인 혁신 노력으로 성장을 이어온 중견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인의 날'은 2014년 1월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의거해 설치된 중견기업계 연중 최대 행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정책 '영점 이동'의 가장 중요한 축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라며 "'진짜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와 폭넓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5868개의 중견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은 물론 K-방산, K-바이오,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57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이 수여됐다.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이동현 오상헬스케어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가 받았다. 이동현 오상헬스케어 회장은 1996년 창업 이후 국내 최초로 전자동생화학분석기를 개발해 체외진단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을 최초 획득해 팬데믹 극복과 바이오·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산업용 공기청정기를 국산화하고 해외 생산 거점을 폭넓게 확대하면서 관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 산업포장은 이효진 대림통상 부회장과 곽준상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은 김준구 미래컴퍼니 대표이사, 김치환 삼기 대표이사, 양승화 두성테크 부사장, 김태훈 네패스 사장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김기현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부사장, 방효영 한미반도체 상무, 박주용 케이씨 대표이사, 노준형 성화산업 대표이사, 하영대 코렌스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은 김병제 케이비아이알로이 대표이사, 김하수 선일다이파스 상무, 조영민 신성델타테크 상무 등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34명에게 돌아갔다. 올해 신설된 지식재산 공로자 표창은 중견기업계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기반 중견기업 혁신 성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최형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임이 수상했다. 중견기업 혁신대상은 동보, 케이디에스, 아이엔테라퓨틱스 등 7개 기업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개 기관 임직원이 수상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11개 우수 기업에는 2019년 중견기업계가 신설한 '중견기업 성장탑'을 전달했다. 올해 수상 기업은 드림시큐리티, 피에스지, 덕산하이메탈, 부국티엔씨, 국제엘렉트릭코리아, 알피바이오, 케이앤디에너젠, 티에이치이, 농생우창, 베이어레프코리아, 고려휴먼스 등이다. 중견기업계는 '진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중견기업의 의지와 비전을 선언하는 '중견기업, 더 큰 성장' 세리머니를 통해 2026년 신규 일자리 35만 개 창출, 국내 35조원 투자, 수출 1300억 달러 달성, 상생 협력 선도 등 주요 실천 과제 목표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선도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청년이 미래를 걸어볼 만한 비전이 넘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01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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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분기 수출 6.9% 증가…분기 최대 실적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322.9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6.5%)을 0.4%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3분기 중견기업 수출 규모는 직전 분기(319.8억 달러)보다 1.0% 늘어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이자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분기 전체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7.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 분야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284.0억 달러, 비제조 분야는 6.4% 오른 3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전자부품(98.4억 달러, 14.2% 증가), 자동차(39.9억 달러, 13.4% 증가), 화학물질(28.9억 달러, 1.5% 증가) 등 업종이 성장했다. 반면 기계·장비(24.8억 달러, 7.8% 감소), 고무·플라스틱(12.8억 달러, 11.9% 감소) 등은 하락했다. 비제조 분야에서는 도소매(29.0억 달러, 5.1% 증가)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4.0억 달러, 6.6% 감소)는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자동차(6.1억 달러, 64.2% 증가), 선박(6.6억 달러, 41.8% 증가), 반도체(78.2억 달러, 24.1% 증가), 정밀화학(23.3억 달러, 13.7% 증가), 가전(3.7억 달러, 11.2% 증가) 등이 강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77.1억 달러, 23.0% 증가), 일본(13.9억 달러, 3.0% 증가), 인도(10.3억 달러, 5.7% 증가), 중동(9.2억 달러, 27.8% 증가)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반면 중국(60.8억 달러, 14.6% 감소), 미국(47.0억 달러, 7.8% 감소), EU(29.7억 달러, 24.8% 감소) 등 주요 시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AI 기술이 촉발한 산업 대전환,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연속 중견기업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산업 전반에 걸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출 금융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실효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27 1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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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스케일업이 성장사다리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에 기반한 성장사다리 강화가 필수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5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은 글로벌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글로벌 시장의 자국 중심주의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중견·대기업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 역량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스케일업의 핵심인 금융을 최우선으로 R&D·노동·환경 등 제반 분야의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 규제 확대 등 대내외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보다 견실한 안전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전략을 구축하고 금융·통상 등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영주 부산대 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위해 전향적인 금융 지원 확대를 포함한 안정적인 성장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관리하고 달성도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성과기반예산제도(PBB)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후보→중견→글로벌 중견으로 이어지는 3단계 트랙을 스케일업 패스로 일원화하고 단계별로 금융·R&D·세제·수출·인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기술혁신·해외진출 등 자금 수요가 크지만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 정책금융의 제한적 접근성, 직접금융 시장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 조달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책금융의 업종·요건 제한을 완화하고 매출 기준 단계별 보증 확대, P-CBO·QIB 회사채 등 직접금융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AI 혁명의 무서운 속도를 감안할 때 성장 패러다임 혁신의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산업과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직적인 법·제도 체계를 빠르게 개선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확대하는 데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중견련,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여야·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5-11-24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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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고용 유연·근로 안정 정책 서둘러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고용 유연성과 근로 안정성의 균형을 갖춘 노동 정책 혁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AI 확산, 저출생·고령화로 촉발된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근로자의 삶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날 중견련 회관에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기업과 노동은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양대 축이자 서로의 발전을 이끄는 파트너”라며 “노동 정책 전반을 유연하게 재정비해 포용과 성장의 균형을 이루는 ‘진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서도 확인됐듯 국민적 공감대는 정책 성공의 필수 요소”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 고령자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이념·세대를 넘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경사노위에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마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신중 검토,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 등 노사 균형 회복과 경직된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10건을 공식 전달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격변기일수록 갈등보다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협의의 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고용의 14%, 수출의 19%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중견련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 4.5일제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현안까지 포함해 노동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달라”며 “기업 경쟁력 약화와 근로자 삶의 질 저하라는 양극단이 아닌 상호 발전의 해법을 도출하는데 경사노위가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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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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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중견기업 역량 제고 위해 'AI 전환'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신속한 AI 전환(AX)으로 독보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중견련이 주최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초청 제190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재편될 환경 아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면 AX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 등 산업 AI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중국과의 균형잡힌 소통에서 보듯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방향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면서 “AI 발전의 핵심인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는 물론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혁신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이 지난 10월 발표한 ‘중견기업 AI 도입 및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9.1%는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AI를 도입한 중견기업은 18.1%에 그쳤다. 중견기업들은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AI 인프라 구축, R&D 및 투자 비용 지원, AI 전문 인력 양성, AI 도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새로운 대항해 시대’ 주제 강연을 통해 “15세기 나침반 등장 이후 세계의 부와 권력을 뒤바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방향타인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AX를 통한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혁신 경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할 만큼 AI는 미래 산업 경쟁력의 요체이자 모든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눈부신 AI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 첨단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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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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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필요한 건 '혁신 리더십'... 중견련 YCN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 누적된 복잡성을 해소할 혁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새롭게 출범시킨 ‘제1회 중견기업 YCN Growth 컨퍼런스’에서 ‘변화의 시대, 새로운 성장 전략’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과감, 성실의 창업 1세대 기업가 정신을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한편 산업과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은 성장 DNA로의 진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전 장관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변화로 야기됐거나 과거 성장의 경로에서 내재화된 두 가지 복잡성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핵심인 리더의 사고방식과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지속 성장을 향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rowth 컨퍼런스’는 국내 유일의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협의체인 YCN(Young CEO Network)을 중심으로 기업 승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경영 인사이트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비롯해 기보스틸, 샘표식품, 선익시스템 등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약 70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고객 경험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이승윤 건국대 교수는 고객 경험의 핵심 키워드를 ‘정서적 연결’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고객 경험 우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고객 경험 여정 매핑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 승계 관련 종합 토론에서는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기업 승계 세제 진단과 발전적 개편 방향’ 발제를 중심으로 기업가ㅍ정신과 혁신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현행 상속·증여 세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성장’은 기업 존속의 기반을 확보하는 본질적인 존재 원리”라며 “이를 주제로 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소모적 논쟁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의 합리적 방향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 안정과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되살리는 최선의 방편은 원활한 기업 승계와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다양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숙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6-27 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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