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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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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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본 탄핵 이후 한국은…"신용도, 차기 대선 후보에 달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임으로 물러날 경우에 대한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내놨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성향, 국회 구성, 글로벌 지정학적 관계 등이 향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했다. 13일 무디스(Moody's)는 지난 6일 '한국 정부(Government of Korea)'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직접 사의를 표명할 경우 한국의 신용에 대한 영향을 가정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향후 한국의 신용 등급이 △신임 대통령 후보의 성향 △국회 구성 △미국·중국 등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등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길어질 경우 예산 등 주요 법안 통과 및 경제 성장,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 능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요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낮아져 금융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현 상황에 대해 여러 참여자와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중단과 같은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Marie Dir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경영 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글로벌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마리 디론 무디스 글로벌 총괄은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2024-12-13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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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엄 후폭풍에 휘청거리는 부동산 시장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락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가격 상승이 커진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으로 2348건으로 떨어져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주 강동구의 아파트값은 -0.02%를 기록하며, 올해 3월 말(-0.02%)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옮겨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여야가 극한 대치할 경우 내수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의 45%만 채운 상황이라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30만 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이 공급 확대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7만7000가구)의 2배에 가까운 14만가구로 잡았다. 14만 가구에 대해선 대부분 인허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당장 지난달 발표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5만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해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 일정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 교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이 늦어지고,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야가 정치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법안만큼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2024-1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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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시대 대응위한 '한미재계회의' 개최…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 [이코노믹데일리]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에 한미 경제계가 미국 워싱턴D.C.에 모여 핵심 첨단 산업 협력 공고화에 나섰다. 실질적인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킹그룹 설치와 민관합동 대화 개최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10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미상의)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한경협이 주관하는 이번 한미재계회의는 미 대선이 치뤄진 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이에 한경협은 회장단 일부와 4대 그룹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사절단을 파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행사 시작을 알렸다. 류 회장은 "그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한국이 그간 해온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은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지난 7년간 1430억 달러(약 204조6330억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점을 적극 설명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조선 방위산업 등은 한국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양국의 적극적인 산업 협력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여한 한국 사절단을 매우 환영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이며, 강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양국 간 경제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와 환영사를 주고 받은 두 국가는 첨단기술, 바이오 등 주요 산업 협력과 관련해 논의했다. 첨단산업 세션에서는 한미 양국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주제로 마이클 스미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대표의 발표와 SK그룹의 대미 투자 현황 및 한미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한 폴 들라니 SK아메리카 부사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바이오 세션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바이오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와 김호원 종근당 법인장이 참여했다. 미국 현직 의회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대담도 주목 받았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 의회가 보는 한미 관계'를 주제로 미 상원의원과 대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과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공동성명서 승인도 진행했다. 한미재계회의 참석 기업인들은 총회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 승인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입장을 교환했다. 한미FTA가 양국의 무역 및 투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상호 이익 증진의 뼈대가 됐음을 확인하고 한미FTA에 기반한 무역통상체제와 친시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 고용 및 기술 혁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기업 투자가 호혜적이며 예측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기업인들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과 같은 양자 협력이 유망한 주요 분야에서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직 비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2기 출범 대비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를 미국 의회 및 정부 측에 널리 알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한경협은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4-1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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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연말 맞춤형 멤버십 혜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인공지능(AI) 활용능력 시험 할인 혜택부터 외식 및 쇼핑, 엔터테인먼트 할인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KT는 국가공인 인공지능 능력시험(AICE) 응시료와 관련 교육 영상(VOD)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AICE는 KT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개발한 시험으로 초등학생부터 전문가까지 총 5단계의 과정을 통해 AI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멤버십 회원은 KT 앱에서 매월 포인트 1000점을 차감해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쿠폰은 최대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베이식 등급 응시료는 기존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할인된다. KT는 연말 고객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외식과 쇼핑 혜택도 추가했다. ‘KT 멤버십 크리스마스 컬렉션’으로 파스쿠찌, 뚜레쥬르, 매드포갈릭 등의 제휴 업체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12월 한정으로 ‘달.달.혜택’을 통해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할인, 도미노피자 방문포장 할인, 쉐이크쉑 무료 프라이와 음료 제공 등 다양한 외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롯데시네마 및 메가박스 영화 예매권과 팀홀튼 도넛 쿠폰 등도 제공된다. ‘달달찬스’ 이벤트를 통해서는 알라딘 뮤지컬 관람권, 메가박스 다이어리, 롯데시네마 가족 관람권 등 추첨 상품을 받을 수 있다. KT는 멤버십 제휴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플랫폼 ‘어바웃펫’과 이랜드몰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 및 여가를 위한 설악워터피아, 신라면세점, 트립닷컴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KT 멤버십 활용 패턴을 AI로 분석해 고객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2024-12-09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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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비상' 걸린 기업들··· 재계, 긴급회의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6시간 비상계엄'에 한국경제는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내수부진, 투자환경 악화를 이유로 국내외 경제 단체들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던 우리 기업에 '비상계엄'이라는 추가 할인부담까지 더해져서다. 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밤새 환율 변동, 해외 투자 유치 등 변화할 시장에 '예의 주시'했다. 6시간 뒤인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국회가 요구한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하자 국내 기업들은 안도와 함께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 등을 고려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상계엄 직후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실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대책회의 나선 기업들 삼성전자는 각 사업별로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해외 바이어나 투자자들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LG도 계열사별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금융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해외 고객 문의에 등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가졌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한 뒤 계열사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사 사장들은 비상경영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환율 등 재무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포스코홀딩스도 관련 부서에서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계마다 정도 다른 우려 환율과 유가에 민감한 항공업계의 긴장감은 다른 산업계보다 높다. 항공기 리스비나 유류비 등 고정 비용이 상당 부문 차지하는 만큼 환율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3일 야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3.3원 급등한 1425.0원으로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등했고 새벽 한때 40원 넘게 올라 1446.5원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여행위험국가 지정은 여행업계에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비상계엄과 함께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주한 영국대사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 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시 24시간 오퍼레이션 체체를 운영 중이며 실시간 상황에 따라 비상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건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환율 변동 등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신뢰도 하락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산업은 단기변동성이 큰 산업은 아니리 큰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대외신뢰도 하락이 투자 축소 등 문제로 이어질 경우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직후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업을 언급한 만큼 비상계엄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HD현대 관계자는 “미국이 국내 조선사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 조선사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도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업황에 미칠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장들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24-12-04 13: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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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단체들이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일 발표하며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의견 발표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다. 경제계는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시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물적분할에 나설 경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경제계의 입장도 전했다. 다만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규범과 법제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재점화될 수 있도록 신사업 발굴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02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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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모여 지역경제 위기극복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 방법으로 파격적인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혁신의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가 제시됐다. 이날 회의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이날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이 파격적 제도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논의한 해법이 바로 메가샌드박스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는 데서 나아가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와 교육, 인프라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논의했다. 이어 메가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 및 유형 소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지역간 성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메가샌드박스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박 파트너는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대구광역시 메가샌드박스 모델에 대한 가상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대구는 교통과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며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전환하려면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는 "민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정주환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정책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2024-12-0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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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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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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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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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보다 세제 정비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금융산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도 22.8%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1,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도 리스크 중 하나로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4-11-14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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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5803200272.jpg)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대미(對美) 관계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 미래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 정책 방향에 대해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여 선임연구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폭풍전야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반응이 오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관세와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한 '보편관세'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유 교수는 "지난 8년간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쳤지만, 관세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무역 정책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가르치려 하기보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과 방안을 준비해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물가를 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량을 줄이려는 것보단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론 에너지 부분과 로켓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IRA 폐지와 미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IRA의 경우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폐지 후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 재입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IRA에 대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환경은 조성된 상태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단 더 과감히 투자하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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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성공 모델로 꼽았다···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된 뒤 '한국'을 이야기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국가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의 획기적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한 국가의 경제 체제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상자 발표 직후 열린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엔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가 참여했다. 킴벌리 앨런 MIT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진행했고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이 배석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 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존슨 교수 역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소개한 뒤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 이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향하게 만들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잊지 않고 전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수상자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로빈슨 교수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이 보여준 격차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다루는 주요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아제모을루 교수와 함께 지난해 공동 집필한 저서 '권력과 진보'에서 최근 기술의 진보에 따른 부(富)가 소수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소수 엘리트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착취적 제도에 장악된 반면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극적인 사회이동과 혁신을 창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삼성, 현대와 같은 산업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팝, 영화 측면에서도 이 같은 모든 혁신을 본다.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허용 한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들"이라고 강조했다.2024-10-15 0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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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파독 근로자 '고국 방문길' 동행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재독한인총연합회가 주최한 취약계층 파독 근로자 고국 방문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파독 근로자는 1963년 12월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어린 나이에 독일로 떠난 광부들이다. 이들이 송금한 외화가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미에서 한국 경제 발전의 산증인으로도 불린다. 이번 행사에는 인솔자를 비롯한 파독 근로자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티웨이항공 TW404편으로 출발해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고국 땅을 밟은 파독 근로자들을 한국에 있는 옛 동료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환영했다.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춘동 파독광부간호사조무사 총연합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티웨이항공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해당 항공편에 대한 약 30%의 운임 할인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제공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춧돌인 파독 근로자분들의 60주년 고국 방문 행사를 티웨이항공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2024-10-07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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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