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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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李대통령, 24∼26일 첫 방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도 이번 방미에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 방문 일정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일본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이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2025-08-12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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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첫 정상 외교 데뷔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며, 취임 후 첫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정상 외교의 시동을 걸었으며, 이번 G7 회의 참석을 통해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며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G7 참석이 계엄 후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G7 회의에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으나, 물리적인 여건상 당장 방미가 어렵다면 G7 회의가 가장 빠른 대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G7 회의 후 인접국인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 우호 협력을 다지고 야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 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던 이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발판을 어떻게 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G7 회의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중시 입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이나 긴밀한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및 참석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탐색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 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6-07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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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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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심판" 김문수 "독재 막자" 이준석 "낡은 정치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며 “저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투표하면 미래를 지킨다.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투표소로 향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기호 4번, 이준석. 그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다. 이제 응답해달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본질을 잃었다.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정치의 중심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라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젊은 정치인들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보여드렸다”며 “여러분의 한 표, 그 압도적인 지지가 정치를 바꾸는 결정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2025-06-03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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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 협상" vs 김문수 "조속한 정상회담"…한미 통상 이견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협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판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으로는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며 다자외교를 통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5-18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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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 협력동맹… 정부 넘어 민간 '뉴 스페이스' 동맹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된 고위급 민간우주대화와 우주 기업 세미나는 양국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 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우주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는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 수석대표(한민영 외교부 국장,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를 맡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와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부처에서 각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케빈 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회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총 10개의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르테미스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참여 확대는 우주탐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 관측의 새로운 요충지로 주목받는 라그랑주 L4 지점 탐사 임무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축하하며 향후 NASA의 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IMAP), 해양대기청(NOAA)의 우주환경 임무(SWFO-L1) 등 미국의 차세대 우주 임무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실용적인 우주 기술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한국의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업·산림 관측) 등의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우주 공간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협력을 지속하고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MDA) 분야에서 양국 담당 기관(한국 해양경찰청,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간 협의에 이어 15일에는 민간 기업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가 개최됐다. 외교부와 우주항공청, 미국 비영리기관 메리디언 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약 30곳의 우주 기업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우주항공청 현황과 국가 우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위성 개발·활용, 발사 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NASA, 우주군 등 핵심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ASA의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부품 실험·인증 결과 및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제3차 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은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 민간우주대화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한미동맹이 지상과 해양, 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양국 간 우주 협력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4-17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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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헌재 결정 존중…긴밀한 협력의 미래 기대" [이코노믹데일리]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 문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future of close cooperation)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2025-04-04 2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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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공방…"탄핵 탓" vs "외교 참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여야는 16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잦은 탄핵 추진으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 시점(1월)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임을 지적하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3-16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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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통합 실천하는 데 온 힘 다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절 기념사에서 국내외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1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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