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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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AI 펠로우십 6기...특허 출원부터 서비스 상용화까지 '혁신 성과'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차세대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SKT AI 펠로우십'이 6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AI 분야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자리잡았다. SK텔레콤은 19일 SK T타워 수펙스홀에서 'SKT AI 펠로우십' 6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우수 연구팀에 총 1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기수에는 역대 최다인 15개 팀 44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차세대 AI 기술 연구에 매진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세 가지 핵심 연구 영역에서 활동했다. 생성형 AI, 컴퓨터 비전 및 미디어, 네트워크 인프라 AI 분야에서 현직 개발자들의 밀착 멘토링을 받으며 실무 중심의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우수 연구팀으로 선정된 4개 팀의 성과가 돋보였다. 고려대팀은 AI 데이터 분석가 도입을 위한 자동화된 데이터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발해 실제 기업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성신여대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탐지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시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대팀은 비디오 기반 광고 콘텐츠의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해 광고 제작 프로세스의 효율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희대·한양대 연합팀은 5G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환경친화적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이들 팀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일부 기술은 이미 상용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우수팀에 선정된 고려대학교 고정현 학생은 "SKT의 현직 개발자들과 함께한 연구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며 "이번 성과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밑거름으로 AI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로그램 수료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SK텔레콤 신입사원 채용 지원 시 1차 전형 면제 특전이 주어지며 이전 기수 수료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경력 개발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안정환 SKT 기업문화 담당 부사장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실무 경험을 통한 인재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SKT AI 펠로우십이 6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 AI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SKT AI 펠로우십의 성과는 산학협력을 통한 AI 인재 육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실무 중심의 교육과 연구가 실제 특허 출원과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2024-11-19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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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숨은 의미 … 북미 시장 공략·통상 불확실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가 나오면서 인사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주력 시장으로 떠오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자 올해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한 것이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미주 권역 담당으로 지난 2019년 현대차에 합류한 후 딜러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을 통해 북미 지역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했다. 가솔린 세단 중심이던 주력 판매 차종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는 동시에 브랜드 파워를 키운 데서 나온 성적표다. 덕분에 2018년 68만대던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 87만대로 늘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 잘 나가던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퇴조 기미를 보이고 있어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고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에서의 네트워크가 좋으면 로비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싱크탱크 수장에 성김 고문역을 사장으로 영입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성김 고문역은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 전문가로 부시 행정부부터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직을 맡아왔다. 올해 1월 현대차 고문역에 합류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왔다. 이에 성김 사장은 글로벌 대외 협력,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홍보 등을 총괄하면서 대외 네트워킹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 인사는 역량·성과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2024-11-15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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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사전에 예측한다"…현대차그룹, 국내 8개 대학과 공동연구실 설립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대, 건국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양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8개 대학과 ‘고장 예측 및 관리(PHM)’ 기술 개발 공동 연구실을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 PHM 기술은 자율주행과 전동화 시대에 차량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시스템 복잡성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면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과 8개 대학은 오는 2027년까지 PHM의 차량 탑재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PHM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차량 시스템별 센싱·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알고리즘과 프로세서 효율화, PHM 플랫폼과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 연구실은 차량 시스템 고장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 수집과 예측 알고리즘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PHM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하고 정확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목적기반차량(PBV)의 예방정비 시스템을 국내 협력 업체들과 연계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HM 기술을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사장은 “PHM 기술은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자율주행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힌다”며 “국내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10-16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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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⑤·끝] 회장님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기업 가치는 밸류 다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63359834801.jpg)
'회장님'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기업 가치는 '밸류 다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0.35였다. 삼성물산 주식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가치와 같다는 의미였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의사를 제출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도 자문 보고서에 “합병 절차가 법을 준수하지만,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이 모인 이유는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었다. 삼성물산 주가는 낮은 편에 속한 반면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였는데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도 좋지 않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건 '지배구조와 얽힌 합병'이기 때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두 달 뒤 합병안은 양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삼성 합병의 여진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너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하는 다른 대기업이 삼성 합병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도 맞지 않는 행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9일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합병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이라며 "기업들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기로 했다. 삼성의 합병 방법과 동일하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가장 고평가됐고 주식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에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시도했다. 그러나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에도 SK그룹과 두산그룹의 계열사 간 합병이 문제가 됐다. SK그룹이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발표했을 때도 두 회사의 합병비율(1대1.19)이 문제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가 아닌 시가를 합병 가액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 등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비슷한 시기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두산밥캣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발하고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했다. 결국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을 1대0.63 비율로 교환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삼성 합병 방식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히는 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다. 상장사 간 합병은 기준시가(주가)에 근거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했다. 기준시가는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가액이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 시점도 지배주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계열사간 거래로 '밸류 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민 교수는 "두산의 경우 합병 당사자는 물론 합병과 관련 없는 두산그룹 계열사 주가도 다같이 떨어졌다. 계열사간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한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인데 이런 게 없어져야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 합병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에서 벌어진 일이라 한국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미쳤다"며 "한국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 미래 가치 할인율을 높이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2024-10-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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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백기사냐 흑기사냐 ③] 기업사냥꾼 먹튀 논란…사모펀드의 명과 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093441131114.jpg)
'기업사냥꾼' '먹튀' 논란…사모펀드의 명과 암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의 별칭은 ‘기업 사냥꾼’이다. 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기업의 자산을 팔아 이익을 취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빗대 만들어졌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밝혔을 때도 고려아연이 곧바로 내놓은 의견 표명서에는 “최대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매수”라고 비판하며 이 별칭을 썼다. 별칭과 함께 자주 쓰이는 말이 ‘먹튀’다. 이익을 챙긴 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이 말은 MBK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됐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오랜 기간 투자할 거고 먹튀 등의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를 향한 이 같은 시선은 2000년대 초 외국계 사모펀드를 경험한 데서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삼성물산-헤르메스 사태’다. 2003년 11월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총 발행주식 5%를 매입했다. 언론을 통해 헤르메스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주가를 올렸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오르자 헤르메스는 주식 전량을 팔아 3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부정적 시선이 많음에도 사모펀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그 평가는 긍정과 부정을 오간다. 약 20년 전 벌어진 일명 ‘SK-소버린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지만, 사후 평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기업 가치와 지배구조 개선을 평가표에 넣으면 기업 사냥꾼이라고 할 수 없는 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K-소버린 사태는 2003년 모나코 국적의 사모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당시 국내 최대 정유회사이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 주식을 확보하며 SK그룹과 경영권 쟁탈권을 벌인 사건이다. 소버린은 SK(주) 주식 14%를 매입한 뒤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최태원 회장의 이사회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SK그룹의 직접 보유 지분은 소버린보다 적은 13%였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재선임이 결정되면서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으니 소버린의 완패였다. 결국 소버린은 2005년 6월 SK(주)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바꾼 뒤 그해 7월 SK(주)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1만원 이하에 사서 4만9000원에 팔면서 8040억원의 차익을 남긴 걸 두고 외국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을 휘젓더니 자그마치 1조원 가까이 되는 차익을 챙겨 떠났다며 ‘먹튀’ 논란이 거세졌다. 논란과 달리 해외 시선은 달랐다. 이 시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게재한 칼럼 ‘재벌에 대한 도전이 남긴 교훈’은 “소버린은 SK(주)에 대한 도전을 통해 누구도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재벌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주주 권리 찾기 노력이 무산돼 지분 매각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옹호했다. 실제 소버린 사태가 해악만 끼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SK그룹이 이사회제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사외이사 비율을 75%로 확대하고 투명경영위원회 등 하부 위원회를 설치했다. 소액 주주들이 소버린이 아닌 SK 경영진을 지지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이 경영진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평가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4일 “국내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빼앗는다고 생각한다는데 경영권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렇게 쟁취할 경우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계기도 사모펀드들이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경영진들이 긴장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의 양면성은 항공업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이 대표적이다.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지난 2021년 티웨이항공의 8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CPS) 발행에 참여하며 지분의 25%를 보유하게 됐다. 티웨이항공이 장거리 노선 운항을 시작하며 외형 확대에 나서면서 외부에선 안전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영향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6월 일명 ‘기체 바꿔치기 의혹’을 받을 때도 2대 주주로 있는 JKL파트너스로 이목이 쏠린 이유다. 기체 결함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오사카 노선에 배정됐던 항공기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투입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유럽행 항공기가 보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오사카행 항공기와 바꿔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은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는 특수 사업인데 사모펀드는 안전보다 재무적 관점에서 항공사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티웨이항공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와 서비스 논란은 사모펀드가 운영사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내에서 사모펀드들이 LCC를 돈벌이 수단으로 투자하면서 대형 LCC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도 지적했다. 투자업계의 시선은 항공업계와는 또 달랐다. JKL파트너스는 지난 7월 대명소노그룹에 티웨이항공 지분을 모두 처분하며 투자금액의 2배 이상인 2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티웨이항공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단거리에서 장거리 노선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결과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민연금의 사모투자 분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사모펀드 시장은 초기여서 사모펀드들이 무언가를 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같은 해외의 안 좋은 사례를 접하면서 그런 인상들을 갖게 된 것 같다”며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업 체질을 개선한 뒤 파는 케이스가 늘어난다면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2024-10-04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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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작년 생산 유발 효과 15조200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이 지난해 창출한 생산 유발 효과가 15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를 2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출액·영업이익 같은 재무 지표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으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이나 카카오뱅크 금융 사기 예방 등 간접적인 사회 기여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측정됐다. 보고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10개사가 각 산업군 내에서 기여한 결과를 담은 60여개 지표를 담고 있다. 또한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전체 계열사가 창출한 생산 유발 효과는 3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9조500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그룹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시작해 문화 콘텐츠,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정보기술(IT) 산업의 저변을 꾸준하게 확대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그룹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고용 유발 효과는 5만3000명으로 각 계열사에서 3년간 총 13만4400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그룹은 지난 2007년부터 제주대와 수요자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카카오 트랙'을 운영하고 올해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예비 개발자를 위한 '카카오 테크 부트 캠프'를 여는 등 국내 IT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 임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수업과 현장 실습, 장학 사업도 진행 중이다.2024-10-02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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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복상장, 주주 간 이해충돌…'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처럼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 개편은 계열사 중복 상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주 간 이해충돌을 일으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힘들게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주최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중복 상장으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계열사 간 위험이 전이되면서 연관된 계열사의 주가는 다같이 하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밥캣을 보유한 주주들은 즉각 반발했고 이에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일부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의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한 가운데 두산그룹이 정정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는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교수는 “엄연한 상장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사이의 거래인데 그들 이사회는 조용하다”며 “중복 상장 문제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합병 관련 공시를 보면 합병 이유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주주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자세한 내용은 두산로보틱스 주식회사가 제출할 증권신고서를 참고하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합병가액 산정을 객관적 지표인 주가로 한다고 하지만, 타이밍은 지배주주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시점에 합병이 이뤄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들며 합병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경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을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시장주가보다 높은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며 “일본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할 때 시너지를 포함한 가치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업이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그룹 내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인사 이동, 승진이 이뤄지는 등 독립된 법인이 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주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주주들의 논의 및 결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기구 등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4-09-30 2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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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소부장 인재 좀 찾아주세요"…소부장 인재 찾아나선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18학번 이모(25)씨는 지난 5일 뜻밖의 환대를 경험했다. 상품권과 커피,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낮은 학점을 고민할 때면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진행된 채용 박람회 현장이었다. 이씨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며 "낮은 학점 관련 고민을 이야기 했는데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며 지원해 보라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간 '소·부·장'으로 일컫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인재 쟁탈전도 치열해 지고 있다. 이날 이씨와 함께 채용박람회 현장을 찾았을 때도 삼성, LG, 현대 등 50개 기업이 70여개 부스를 설치해 관련 학과 재학생들을 만났다. 특히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DS부문은 전체 부스 중 10%에 해당하는 7개 부스를 설치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국내 배터리 대표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부스 2개를 설치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차전지소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도 참석했다. 이들 기업들은 연세대는 물론 비슷한 시기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며 인재 발굴에 힘썼다. 두산전자,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두산VCC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연세대, 숭실대, 영남대, 경북대, 동국대 등 대학에서 채용상담회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소부장 인재를 찾기 위해 대학교만 찾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깜짝 참석해 젊은 기술 인재를 격려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만 17세부터 22세까지 전 세계 청년 기능인들이 직업기술 실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다. 이날 이 회장은 젊은 기술인들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기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소부장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인재 부재의 원인 중 하나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지리적 특성을 꼽기도 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이차전지 사업도 지금 생산직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으려는 현상 때문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채용 박람회에서 만난 기계공학과 남모(24)씨도 수도권 직장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남씨는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싶어 아직까진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탓인지 지역 내 우수 인재 확보에 힘쓰는 기업도 있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은 포스텍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남대 등과 인재육성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력 선점에 나서는 한편 포항·광양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우수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 확보에도 나섰다.2024-09-24 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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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품은 KCGI…'대주주적격성' 심사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 KCGI가 한양증권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남았다. 다만 앞서 제기된 파킹 거래 의혹과 출자자 심사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KCGI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거쳐 법정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한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법적으로 60일 이내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날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KCGI와 매각가 2203억6792억500원에 주식매매계약(SPA)을 확정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통주 29.59%(376만6973주)다. 최종 주식 인수 가격이 본래 KCGI가 제안한 주당 6만5000원에서 6500원 낮아진 5만8500원에 합의했다. 기존 매각액인 2448억5324만5000원에서 244억8533만원(10%) 줄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넘어야 할 변수가 많다. 지난 2018년 설립된 KCGI는 지난 2022년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을 인수하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KCGI는 SPA를 체결한 후 6개월 뒤 통과된 바 있어 이번에도 특이점이 없다면 무리 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KCGI와 한양학원 간의 파킹 거래(경영권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다 일정 기간 후 되찾아오는 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매각 후에도 한양학원과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이 각각 4.99% 4.05% 지분이 유지되면서 2대 주주로 남기 때문이다. KCGI가 기존에 제시했던 매각액이 10%나 줄어들면서 파킹 거래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KCGI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 OK금융그룹과 메리츠금융그룹도 심사를 받게 되는 점도 변수다. KCGI는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프로젝트펀딩을 조성했고 OK금융그룹과 메리츠증권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OK금융그룹의 자회사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KCGI는 "이번 지분 인수를 위해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구성할 예정이며 해당 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았다"며 "금융당국의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 인수가 최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후 최종적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금융위에서 미승인 될 경우 주식매매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 노조 관계자는 "KCGI 측에 한양증권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미래비전 청사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고용안정 협의서에 매각 금지 등 시간적 장치를 둘 수 있는 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CGI이 실제 자금 조달, 대주주적격성까지 통과해 인수를 최종 완료할 지는 모르겠다"며 "펀드 자금 조달이 실패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출자자 계열사까지 연달아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봤다.2024-09-20 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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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학원-KCGI, 한양증권 매각 협상 일주일 또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한양학원과 KCGI 간 한양증권 인수 매각 협상이 재차 1주일 연장됐다. 13일 한양증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당사의 최대 주주 등과 지분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KCGI의 독점적 협상기간이 종료돼 1주 연장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일(9월 6일)로부터 2주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과 KCGI 간 계약서 문구 등 세부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주간 대주주 한양학원으로부터 독점 협상권을 받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다만 양사는 협상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협상 기한이 오는 13일까지로 미뤄진 바 있다. 인수 희망 가격으로 보통주 376만6973주 2448억원(주당 6만5000원)을 제시했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양증권의 총 지분율 29.6%로 한양학원의 16.29% 중 11.29%, 백남관광 10.85%, 에이치비디씨 7.54%다. KCGI가 제시한 주당 가격은 한양증권의 13일 종가 1만6130원 대비 4배가 넘는다. KCGI는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 메리츠증권 등 10곳이 출자 의사를 보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까지 KCGI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협상권은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LF로 넘어간다.2024-09-13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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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도 ESG 배운다"…포스코 주요대학과 협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국내 주요 대학들과 함께 '지속가능경영과 ESG' 교과목을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과목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4년째 운영 중이다. 이번 2학기에는 가톨릭대·서강대·서울여대·숙명여대·중앙대·한양대와 함께 교육부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경북대·경상국립대·순천대·울산대·포스텍 등 11개 학교에 개설했다. 올해는 1, 2학기 누적 23개 대학, 17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과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A&C, 포스코와이드, 포스코엠텍, 엔투비, 포스코IH, 포스코휴먼스 등 그룹의 각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 실무자의 멘토링과 특강, 학습자료 등을 제공한다. 지속가능경영 과목은 학생들의 개념·이론 습득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능력과 실천 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 경영상의 실제 이슈들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PBL(Problem·Project-Based Learning)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들을 직접 프로젝트로 구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생들로부터 높은 흥미와 만족도를 보이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했던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차주은 학생은 "이론 위주의 수업에서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을 느꼈는데, 현직에 있는 멘토들과 함께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은 글로컬대학을 포함한 국내 주요 대학들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과목을 운영하며 산학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2024-09-12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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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새 주인 KCGI, 증권사 품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인 KCGI가 한양학원의 한양증권 지분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한양증권이 새 주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금조달과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 최종 관문이 남은 만큼 KCGI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양학원과 재단 산하 회사인 백남관광·에이치비디씨가 한양증권 지분을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사모펀드 KCGI를 선정했다.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패션 기업 LF가 낙점됐다. 매매 대상 주식은 보통주 376만6973주로 지분율은 29.6%를 차지한다. 매매 대금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총 2448억5324만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한양증권 매각 입찰에 KCGI, 케이엘앤파트너스-HXD화성개발, 케이프투자증권, LF그룹이 입찰제안서(LOI)를 제출하며 5파전을 벌였다. 5주간 독점적 협상권을 갖는 KCGI는 실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인 KCGI는 강성부 애널리스트가 지난 2018년 창업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KCGI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 승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확보 등을 추구하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1월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을 인수한 후 1년7개월 만에 인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KCGI가 한양증권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과 금융감독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2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KCGI의 연결기준 총자산은 939억원으로 자산의 2배가 넘는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KCGI가 한양증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업계에서는 KCGI가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당시 당국의 승인을 통과한 만큼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한양학원이 주관사 없이 한양증권 매각 공식화한지 3주 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공개하면서 매각 입찰이 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한양학원이 한양증권의 지분을 KCGI에 넘겼다가 '파킹 거래(경영권 매각하는 것처럼 위장하다 일정 기간 후 되찾아오는 계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매각 후에도 한양학원과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이 각각 4.99% 4.05% 지분이 유지돼 2대 주주로 남기 때문이다. KCGI는 "한양증권의 안정성 및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KCGI, KCGI자산운용, KCGI대체투자운용과의 시너지(상호 성장 효과)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CGI는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후 지난 1년간 단 한 명의 인위적 구조 조정이 없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한양증권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4-08-12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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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2/20240802134940245998.jpg)
'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로 인해 ‘(가칭)전담간호사(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됐고, 이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가 ‘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는 간호사들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 면허를 소유한 일반 간호사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간호사 △자격·교육·관리 체계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전담 간호사로 나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와 간호 업무를 혼합하는 경우가 76.2%로 가장 많았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 존’에서 활동하지만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별 다른 난이도 관리 운영,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명이 넘는 전담간호사들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총 여덟 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활동 중인 두 명의 전담간호사, 한수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혜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 과장은 “정부와 양당 모두 간호사법을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재 문제점 중 하나는 신규 간호사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자격에 관한 시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장의 전담간호사 활동 양태를 고려했을 때 공통된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임상경력 3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범위를 병원 급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8-02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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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중대재해 예방" DL이앤씨는 안전보건체계 강화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문위는 안전보건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운영 전반 등에 관해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부터 재해사고 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교육, 우수사례 적용 등 전 과정에 자문위 의견을 반영해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전날 1기 자문위원으로 장영철 한양대 방재안전과 교수,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 우도윤 노무법인 창해 대표 등을 위촉했다. 이외에도 회사 내 안전기획, 기술지원, 법무지원 파트 담당자 등이 내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2024-07-30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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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224276311.jpg)
최상목의 '부자 감세' 변론…74조 '재정 구멍' 무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 손질에 나서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의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면 시민단체는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최대주주 할증세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주장한 건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부자 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올해보다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똑같은 변론을 내놨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상속세율 인하에 '환영'의 뜻을 밝힌 이유는 명확하다.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인식이 재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반도체에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낙수효과 있었을 것"이라며 "귀착 효과를 봤을 때 (상속세 감세로 인해)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재계가 그 동안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며 내놓은 이유를 경제부총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내놨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만 부각시킬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희망사항'만 나열했다. 현재 상속세제 개편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고 국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약 87조원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상속세 수입이 연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세로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하면 회복이 가능한 규모라는 게 기재부와 재계의 생각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와 재계는 '경제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언급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슈퍼 리치로 분류되는 500억원 초과 구간(37명)에 부과된 결정세액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2%"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는 이미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확실하다"며 "세수 기반이 약해질수록 감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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