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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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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한일銀 출신 '반반'…차기 우리은행장은 누구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면서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 수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차기 행장 후보군이 6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상업은행 출신과 한일은행 출신을 각각 3명씩 고르게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로 구성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현재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놓고 막바지 심사 중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 행장이) 자추위에 은행장 후보 롱리스트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후임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추위는 이에 따라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특히 조 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는데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것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우리은행이 공시한 횡령 등 금융사고만 4건에 달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논란이 불거져 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자추위를 열고 자회사 대표에 대한 인선 논의를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 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겸임), 이정수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정진완 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조병열 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 조세형 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등 6명이다. 이들은 모두 50대 남성으로 1965년생인 조 행장(59)보다 젊어 '세대 교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전에 은행 부문장들도 모두 교체되면서 세대 교체성 인사란 평이 나오기도 했다. 상업은행 출신(김범석, 박장근, 조세형)과 한일은행 출신(이정수, 정진완, 조병열)이 3명씩인 점도 특징이다. 행장 후보에 오른 임원들이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통합 전 입사한 경력이 있는 만큼 출신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통합해 출범한 한빛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그룹의 내부통제 미흡에 영향을 미쳤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임 회장도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을 약속했다. 우선 자추위는 롱리스트나 숏리스트 별도 공개 없이 최종 후보를 한 번에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28일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손 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금감원이 우리금융·은행 대상 정기 검사 기간을 이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점이 발표일 변수로 지목된다. 우리은행 측은 이달 말 안으로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하겠단 입장이다.
2024-11-26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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