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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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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최종명령 보류하며 이란 지켜보고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동참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시한 도래 1초전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 기간 말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아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으나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6-19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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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최대 800㎞ 비행"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8일 발사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은 최대 800㎞의 사거리를 기록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참은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250㎞를 날아가 알섬에 떨어진 것도 있고, 350㎞를 비행해 알섬 100㎞ 너머로 떨어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은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이날도 발사 후 즉각 탐지‧추적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2025-05-08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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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첫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된 날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미국에서 같은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2025-03-10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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